•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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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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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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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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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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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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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Informal car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placing a significant burden on the lives of family caregiv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s' burden with the community-dwelling disabled elderly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using the Stress Process Model developed by Pearlin (1990). Methods: Total 1,233 family caregivers with the disabled elderly, using the long-term care services in their home from May to June 2009, completed questionnaires finally. The questionnaire of this study consists of a total of 32 questions, including 11 questions related to background and context, 17 questions related to objective stressors, and 4 questions related to coping resourses. Family caregivers' burden is measured by the Korean Revised Caregiving Appraisal Scale (K-RCAS, Cronbach's alpha=0.86). To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family caregivers' burd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caregivers' burden was 22.0 (${\pm}6.12$).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on the family caregivers' burden, that are related to background and context (region, living status, education level, relationship with beneficiary), objective stressors (duration of caregiving), coping resourses (caregiver's health status).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at family caregivers experience a considerable burden.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ies must be taken to relieve family caregivers of their duties temporarily, and to support them with counselling and education.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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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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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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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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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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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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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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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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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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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dimension of service quality, there by to analyze difference of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fashion retail stores. and to investigate consumer vari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urchase behavior) and service quality which affect consumer satisfaction. The subject were 451 women in the age of twenty to forty years old who live in Seoul and the suburban of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it was found that fashion retail store's service quality was classified 5 factors: (1)salesperson. (2)convenience of shopping, (3)variety of product and facility. (4)store policy, (5)efficiency of movement. Second, departmentstore was evaluated the highest in terms of all factors. Discountstore was evaluated highly in terms of store policy and lowly in terms of variety of production and facility. East & South gate fashion shopping mall was evaluated the lowest in terms of all factors except variety of product and facility. Third,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urchase behavior of each fashion retail stor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 difference of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depending on purchase behavior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Forth, service quality of discountstore and East & South gate fashion shopping mall were affected by purchase behavior partially. Departmentstore users were affected by salesperson and store policy. Discountstore users were affected by all factors except convenience of shopping. East & South fate fashion shopping mall users were affected by all facto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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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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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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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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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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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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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We consider a generalized N-policy for an M/M/1 queueing system. The idle server starts to work with ordinary service rate when a customer arrives. If the number of customers in the system reaches N, the service rate gets faster and continues until the system becomes empty. Otherwise, the server finishes the busy period with ordinary service rate. We obtain the limiting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customers in the system. After assigning various operating costs to the system, we show that there exists a unique fast service rate minimizing the long-run average cost per unit time.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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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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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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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e consider an M/G/1 queueing system under P$_{\lambda}^{M}$-service policy. As soon as the workload exceeds threshold ${\lambda}$ > 0, the service rate is increased from 1 to M ${\geq}$ 1 and is kept until the system becomes empty. After assigning several costs, we show that there exists a unique M minimizing the long-run average cost per unit time.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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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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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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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torage services integration can be done for achieving high availability, improving data access performance and scalability while preventing vendor lock-in. However, multiple services environment management and interoperability have become a critical issue as a result of service architectures and communication interfaces heterogeneity. Storage federation model provides the integration of multiple heterogeneous and self-sufficient storage systems with a single control point and automated decision making about data distribution. In order to integrate diverse heterogeneous storage services into a single storage pool, we are proposing a storage service federation framework named BoxBroker. Moreover, an automated decision model based on a policy-driven data distribution algorithm and a service evaluation method is proposed enabling BoxBroker to make optimal decisions. Finally, a demonstration of our proposal capabilities is presented and discuss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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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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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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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지원중심 스타트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의 공공정책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청년창업자의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지원 중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자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책대상수요자 중심의 스타트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중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공정책서비스 개발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채택 및 적용하는 것이 유효함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