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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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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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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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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RFID 환경을 이용한 홈 메스클린업 로봇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Home Mess-Cleanup Robot Using an RFID Tag-Floor)

  • 김승우;김상대;김병호;김홍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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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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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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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자율적이며 자동화된 정리정돈 기능을 갖는 홈 메스클린업 로봇(McBot)을 개발한다. 그 동안 진공청소기가 보급되어 집안 청소에 편리성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진공청소기를 운영하는 노동은 인간의 몫이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로봇청소기들이 개발되었으나, 진공 청소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신문, 옷가지 등을 정돈하거나 진공흡입하기 어려운 크기의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심각한 노동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격적인 청소로봇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에서의 정리정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위 홈 메스클린업 로봇을 개발하고 새로운 디자인 방법과 제어 기법 그리고 자기 위치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홈 메스클린업 로봇은 정리정돈을 위하여 쾌속 네비게이션과 정교한 매니퓰레이션 기능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적인 네비게이션 기능으로 장애물을 회피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는 휠 기반의 이동로봇을 개발한다. 또한 정리정돈 작업을 위한 정교한 매니플레이션 기능으로 6 자유도를 갖는 로봇 팔과 리프트 등의 보조장치들을 개발하며, 그것들이 정밀 제어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특히 홈 메스클린업 로봇의 탐색 시스템은 지금까지의 청소로봇들과는 달리 일정한 패턴이나 벽면을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실내 구조의 파악과 잡은 물체를 원래의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정돈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절대 좌표 형태의 자기 위치 인식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신의 절대좌표 인식 및 물체인식을 위하여 RFID 태그들을 이용한 자기위치 인식 시스템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설계된 홈 메스클린업 로봇이 RFID 환경에서 정리정돈작업을 수행하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좋은 성능을 검증한다.

유명 의류 상호 기업의 대리인 비용에 관한 연구 (Agency Costs of Clothing Companies with Famous Brand)

  • 공경태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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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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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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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명품 패션브랜드 기업들이 높은 본국 배당 송금에 비하여 사회 기부활동 등 사회공헌도가 낮다는 언론 보도에 의하여 유명의류상호 기업들의 대리인 비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매출액 자산비율(AT), 영업비용 대비 매출액(OPEXP), EBITD 대비 총자산(EBITD)비율을 표본기업별로 구한 값과 2014년 지배구조등급으로 대상을 받은 S-OIL의 비율차이를 각각 구하여 3가지 차이비율의 공통된 속성을 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CA)으로 공통변수를 추출하고 이 변수를 대리인 비용의 지수변수(ACI)로 선정하였다. 유명의류상호로 선정된 기업을 관심변수로 하고 대리인비용지수(ACI)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유명의류상호로 선정된 기업은 판매비와관리비 분야에서 대리인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수익성 분야에서 대리인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성분분석에 의한 전체적인 대리인비용은 일반기업과 차이기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으로 표본집단과 동일한 재무적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PSM방법으로 1:1 matching 표본을 구성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판관비 부문에서만 유명의류상호기업의 대리인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추가 분석으로 유명의류상호기업에 국한 하지 않고 211개 산업군에서 브랜드파워 1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인비용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본 분석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명의류상호기업의 대리인비용을 분석하여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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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Review on the Protected Areas Issues within Mid-Long Term National Plans for Territory and Environment of Korea; Focus on the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s Decision")

  • 허학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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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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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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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 "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 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 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 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 육수 생태계 17%, 연안 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 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 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 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 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1)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 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2)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3)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각종 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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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주도형(山主主導型) 협업경영사업(協業經營事業)과 그 지도체계(指導體系)의 효과(效果)에 대한 사례연구(事例硏究) -한독기구(韓獨機構) 사유림협업경영(私有林協業經營) 시범사업(示範事業)을 중심(中心)으로-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 A demonstrational cooperative management in the private forest guided by the Korean 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

  • 김종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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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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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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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독기구(韓獨機構)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197년(年) 5월(月)부터 1984년(年) 4월(月)까지 경남(慶南) 울주군내(蔚州郡內)내 6개(個) 법정군락(法定部落)을 대상(對象)으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FMC)를 자발적(自發的)으로 조직(組織)토록 유도(誘導)하고 시범적(示範的)으로 육성(育成)하였다.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전문임업기술자(專門林業技術者)인 산림경영담당자(山林經營擔當者)(Forest Manager)를 협업체(協業体)에 파견(派遣)하여 산주(山主)와 대등(對等)한 입장(立場)에서 선도적(先導的)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실시(實施)케하여 기술적(技術的), 행정적(行政的), 재정적(財政的)으로 협업체(協業体)를 지원(支援)하였다. 1977년(年)부터 1982년(年)까지 6년(年)동안에 4개(個)의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가 조성(造成)되어 민주적(民主的)으로 운영(運營)되고 있으며 228명(名)의 산주(山主)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따라 회원(會員)으로 가입(加入)하였고 회원(會員)들이 소유(所有)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은 2,567ha로서 전(全) 사유림(私有林) 면적(面積)의 57%에 해당(該當)한다. 기간(期間)동안에 실시(實施)된 조림(造林) 및 육림작업(育林作業) 누계(累計)는 4,185ha로서 회원(會員) 1인당(人當) 연평균(年平均) 3.1ha의 시업(施業)을 실시(實施)한 편이므로 높은 시업의욕(施業意慾)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共同事業)의 결과(結果)로 27백만(百萬)원에 상당(相當)하는 공동자산(共同資産)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지역내(地域內)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協業組織)인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의 중요(重要)한 운영기반(運營基盤)이 될 것이다. 협업체(協業体) 육성(育成)에 사용(使用)된 총(總) 자금(資金)은 497,587천(千)원이었으며 그 재원(財源)은 한독기구자금(韓獨機構資金)(KGFMP funds) 58%, 산주부담(山主負擔) 27%, 공동자금(公共資金) 15%이다. 시설비(施設費)는 273,104천(千)원이며 이중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지수금(支授金)은 59%이며 산주부담금(山主負擔金)은 43%로 각(各) 회원(會員)은 연평균(年平均) 약(約) 10만(萬)원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의 산림(山林)에 투자(投資)하였다. 지도사업비(指導事業費)는 169,503천(千)원으로 연간(年間)/ha당(當) 5,885원이 투입(投入)된 편이다. 人權(인권) 존중(尊重)하는 수평적(水平的) 선도적(先導的) 지도체계(指導体系)와 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에 의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운영(運營)되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 조직(組織)이 동(同) 지역내(地城內)에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육성(協業組熾育成)에 상당히 큰 효과(效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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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농촌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증진 행동간 관계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Rural Communities)

  • 이희영;황승식;백지은;김양숙;가문희;신지연;김은옥;김시완;안혜윤;백재현;김효정;이승은;조병희;정문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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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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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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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농촌사회의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고, 이것이 개인의 건강증진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여 농촌사회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사회적지지 향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002년 7월 강원도 춘천시 2개리에 거주하는 주민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만성 중증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 사회적지지 평가를 위한 변형한 한국어판 MOS-SSS(Medical Outcome Study-Social Support Survey)와 구조적 사회적지지 평가항목을 추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건강증진행동은 금연 금주 의도, 운동, 건강진단, 보건교육 참여, 폐경기 호르몬 치료 여부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교육정도가 낮거나,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 의료보호대상인 경우 낮았고, 사회계층이 높은 계층에서 높았으며 건강상태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증진행동과의 관련성 분석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사랑들이 건강검진율, 보건교육 참석률, 폐경기 호르몬치료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량 흡연량을 보정한 금연 금주 의도는 사회적 지지가 높은 군에서 오히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약한 의료보호대상, 이혼 사별가정, 저교육층에 대해 지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적, 구조적 사회적 지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농촌지역의 건강증진 보건프로그램에 사회적 지지서비스를 적극 반영해야 함을 제안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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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e of inservice education for dental hygienists and their relevant awareness)

  • 정재연;김경미;조명숙;안금선;송경희;최혜정;최윤선;황윤숙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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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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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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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ality of inservice education provided to members of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the state of relevant academic conferences, and the perception of the members about inservice education and academic conference. It's basically meant to help boost their participation in inservice education and their satisfaction with it, and to show some of the right directions for that.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dental hygienists who attended a symposium on July 1, 2006.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answer sheets from 489 participants were analyzed, an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made up the largest group(91.4%) that gave a monthly leave of absence, and the second largest group was dental hospitals(75.4%), followed by dental clinics(58.3%) and public dental clinics(48.0%). The most common closing time in dental clinics and dental hospitals was 5 p.m., and that was 12 p.m. in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The dental hygienists in public dental clinics didn't work on Saturdays. By type of workplace, treatment was the most common duty for the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and dental hospitals to perform, and those who worked at general hospitals, university hospitals and public health clinics were in charge of extensive range of jobs. 2. The rates of the dental hygienists who took that education stood at 94.9% in public dental clinics, 78.7% in dental hospitals and 75.3% in dental clinic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Regarding how many marks they got on an yearly basis, those who got eight marks or more made up the largest group(55.6%), followed by four marks or more(11.8%), six marks or more(3.4%), and two marks or more(1.5%). As for the usefulness of inservice education for their job performance, the largest number of the dental hygienists(40.8%) found it to be helpful, and the second greatest group(37.5%) considered its effectiveness to be so-so. The third largest group(8.4%) found it to be of great use, and the fourth biggest group(4.2%) considered it to be of no service. The fifth biggest group(l.3%) thought it was absolutely useless. By type of workplace, the workers in dental clinics, dental hospital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wanted the most to learn how to take care of clinical work(acquisition of up-to-date technology), and those in public health clinics hoped the most to learn about public dental health. By type of workplace, the workers in dental clinics had their sight set on self-development the most, and the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ospitals, general hospitals, university hospitals and public health clinics were most in pursuit of acquiring new knowledge. By type of workplace, the specific given conditions at work were most singled out by the dental clinic workers as the reason, and the dental hospital employees pointed out time constraints the most. The dental hygienists in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cited time constraints and financial burden the most, and the public health clinic personnels mentioned inaccessibility of a place for inservice education as the reason. 3. The public health clinic workers participated in academic conferences the most(90.8%), followed by the general and university hospital personnels(68.8%), dental hospital employees(65.6%) and dental clinic workers(65.5%). By type of workplace, the public health clinic workers(73.5%) expressed the most satisfaction, followed by the general and university hospital employees(67.7%), dental clinic workers(62.3%) and dental hospital personnels(54.1%). By type of workplace, the employees of dental clinics, dental hospitals, general hospitals and university hospitals preferred Saturdays, and the public health clinic workers had a liking for weekdays. As for a favored place, hotels were most preferred, followed by university hospitals, general hospitals, college lecture rooms, district halls and local public institutions. Hotels were most favored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place. 4. Regarding outlook on inservice education, they had the highest opinion on the facilities and given conditions of lecture rooms($3.41{\pm}0.83$), followed by the professionalism of lecturers($3.34{\pm}0.83$), procedures of receipt and attendance confirmation($3.34{\pm}0.83$) and class size($3.13{\pm}0.89$). On the contrary, they took the most dismal view of the inaccessibility of a place of inservice education($2.08{\pm}0.92$), followed by limited opportunity and limited date for that education($2.51{\pm}0.99$), extra financial burden($2.53{\pm}1.18$) and high tuition fee($2.57{\pm}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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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발마사지와 지지적 의사소통이 외래 항암화학요법 환자의 우울, 불안 및 기분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Foot Massag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by Hospice Volunteers on Depression, Anxiety, and Mood of Cancer Patients Who Undergo Intravenous Chemotherapy at Out-patient Department)

  • 허혜경;송희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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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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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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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종합병원 외래 주사실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발마사지와 지지적 의사소통 제공 후 우울, 불안, 긍정적 및 부정적 기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방법: 비동등대조군 전후 시차 유사 실험설계로 연구의 대상은 원주시의 일 3차 종합병원 외래 주사실에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암환자를 편의표집하여 대조군 34명 실험군 30명 총 64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과 질병특성, 최근에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 측정 문항, 그리고 각각 10 cm 시각상사척도를 이용하여 우울, 불안, 활기, 의욕, 희망, 긴장 및 무기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제 1 가설인 '발마사지와 지지적 의사소통을 받은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처치 후에 우울과 불안이 더 많이 감소될 것이다'는 처치 후 실험군에서 우울(t=5.26, P<0.001)과 불안(t=5.07, P<0.001)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지지되었다. 제 2 가설인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처치 후에 활기, 의욕 및 희망이 더 증가될 것이다'는 두 군에서 활기, 의욕 및 희망의 처치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어 기각되었다. 제 3 가설인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처치 후에 긴장과 무기력이 더 감소될 것이다'는 처치 후 두 군 모두에서 긴장과 무기력이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으므로, 중재 전후 변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변수의 중재 전과 후의 차이값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검정결과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긴장(t=5.64, P<0.001)과 무기력(t=5.38, P<0.001)이 더 큰 감소를 보여 제 3 가설은 지지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외래 주사실에서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제공한 발마사지와 지지적 의사소통이 암환자의 우울, 불안, 긴장, 무기력을 감소에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좀 더 정련화된 중재의 개발과 효과검증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영상 재구성 방법에 따른 Bone SPECT 영상의 질과 검사시간에 대한 실효성 비교 (Comparison of Effectiveness about Image Quality and Scan Time According to Reconstruction Method in Bone SPECT)

  • 김우현;정우영;이주영;류재광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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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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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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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영상 처리 기법의 발전으로 영상의 질은 저하시키지 않고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단층 촬영의 경우 영상 재구성 방법을 개선하여 영상의 질이 우수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Philips사의 PRECEDENCE 16 감마카메라를 이용해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석법에 의한 FBP 방법과 반복법에 의한 Astonish, 3D OSEM 방법을 이용해 각각 영상을 재구성하여 정성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영상 획득시간을 다르게 한 영상간의 비교와, 동일한 시간으로 획득한 영상을 비교하여 영상의 질이 우수한 재구성 방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정성적인 분석을 위해 blind test를 한 결과, 영상 획득시간에 따른 영상의 질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영상 획득시간에 따른 영상의 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상 획득시간이 동일한 영상을 재구성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의 질은 반복법을 이용하는 Astonish에 의해 재구성된 영상이 해상력이 좋고 임상적으로 진단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우수한 영상으로 판단된다. 영상을 재구성하기 위한 소요시간이 길고 저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지 않던 반복법에 의한 재구성 방법이 영상의 질은 향상시키고 검사시간은 단축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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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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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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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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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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