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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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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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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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2002 Republic of Korea successfully launched a self-made mined proportion rocket and it is expected that she will be able to have own space launching system by 2010.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a new law should be established to impose the limit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y space accident. Therefore, The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was passed in Korean Congress on Nov. 22, 2007 and it will be enforced in six months.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vide reparation for the damage of the third parties that a launch causes; and the Commonwealth should be insured against any possible space accidents to pay for such a damage. Here space accident means the damages to our life, body, and properties from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s. There should be an actual loss to establish the compensation of Liability Act. Article 2 in Liability Act defines "damage" as follows: the term "damage" means 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persons. Physical and material damages are included in the conception of damage. The meaning of a launching includes any test launch and launch for a real arrangement which will ultimately provides a wide range of compensation. Article 4 indicates that absolute liability should be imposed in compensating for damage by space accidents. Article 4 also indicates that a launching party should be absolutely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its space object on the surface of the Earth. In general, liability stands where fault is. But if the activity is ultra-hazardous and causes serious harm, the individual need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unlimitedly. Because of the many launchings for the Seattleite launching, a launching organization is obligated to the liability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the space accidents. According to the Article 6 of Space Accident Liability Act, to be insured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 is obligatory. It say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in the Space Exploration Promotion Act, the person who wants to receive an approval f3r launching needs to be insured in compensation for the possible damage by space accidents.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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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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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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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광역의 방사성 오염부지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제염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제염폐기물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를 보관하기 위하여 각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들은 피난지시해제가 이루어진 지역의 일반인에 대하여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시저장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방사선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임시저장시설 특성에 따른 거리별 공간 방사선량률 및 선량제한치를 만족하는 임시저장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임시저장시설의 형태 및 크기, 복토 두께 등을 고려하였으며, MCNPX를 이용하여 방사선량률을 평가하였다. 복토에 의한 차폐효과는 두께가 10 cm일 때 68.9%, 30 cm일 때 96.9%, 50 cm 일 때 99.7%로 나타났다. 임시저장시설 형태에 따른 공간 방사선량률은 지상 보관형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반지하 보관형, 지하 보관형일 순으로 나타났다. 임시저장시설 크기에 따른 공간 방사선량률은 $5{\times}5{\times}2m$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임시저장시설 내 적재된 제염폐기물에 의하여 자기차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크기가 $50{\times}50{\times}2m$이고, 복토가 없는 임시저장시설의 경우, 지상 보관형의 평가된 이격거리는 14 m(최소농도), 33 m(최빈농도), 57 m(최대농도)이며, 반지하 보관형의 이격거리는 9 m(최소농도), 24 m(최빈농도), 45 m(최대농도), 지하보관형의 이격거리는 6 m(최소농도), 16 m(최빈농도), 31 m(최대농도)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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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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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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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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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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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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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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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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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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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 세계적으로 국방력 향상을 위해 초정밀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정밀무기체계는 무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장소의 정찰 및 감시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가 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 국가 안보에 중요한 군사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기가 탈취될 경우 오히려 자국을 위협하는 테러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에 대한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인가된 시점부터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되기까지 시스템 운용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신뢰체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뢰성 부팅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신뢰성 부팅 기술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을 도출하고 하드웨어 종속/독립성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분류한 하드웨어 종속/독립성에 따라 분류한 신뢰성 부팅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신뢰성 부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종속적인 구성 요소를 제시하여 우리 군에서 국방력 향상을 위해 자체개발하는 초정밀무기체계 설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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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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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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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조선전기 문인들의 제화시(題畵詩)와 화론(?論)에 나타난 진(眞)에 대한 인식과 전개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그 의미와 내재된 사상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인들의 자연관과 수기(修己)의 가치로서 보는 회화의 효용성, 그리고 제화시와 화론에서 담론된 진(眞)과 그에 상대하는 가(假)와 환(幻)의 개념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회화와 관련하여 유자들이 거경(居敬), 궁리(窮理)하기 위한 수양의 장으로 삼은 자연관을 확인하였다. 수기의 효용성에서 회화가 심성수양에 필요한 가치를 지닌 정당성을 서술하였다. 진의 담론에서는 자연의 진[天眞]이 탈진(奪眞)과정을 거쳐 '마음속의 진[人眞]'이 되도록 옮기는 전환과정에서 환(幻)이 갖는 작용과 의미를 살폈고, 또한 환(幻)과 빌림[假] 사이에 존재하는 역할의 차이 및 변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 개념인 진에 상대하며 개념화된 가(假)와 환(幻)의 의미가 언어적 의미를 넘어 가(假)는 빌림과 그림의 의미로, 환(幻)은 하나의 인식작용과 변환작용의 의미로 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진 개념이 사변적 의미를 부여받으며 개념화된 이후, 조선전기의 회화창작 및 감상활동에서 자연의 진, 외물의 내적 실질[眞], 그림의 진, 마음의 진 등으로 존재하며, 최고의 가치로써 추구대상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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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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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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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거주 후 평가 연구(POE)는 설계/시공/거주 등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대상물의 기능적 요구 치와 만족도에 대해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신도시를 대상으로 POE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중심의 대규모 신도시에 대한 연구 활동이 부족한 실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단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거주 후 평가(POE)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1차적으로 본 연구의 절차는 행정중심복합도시지역의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행복도시의 주요 쟁점과 특이사항에 대한 행복도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후 행복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450부(일반 거주자 391명, 행복청주부모니터단 22명, 전문가 집단 37명)의 설문 활동을 수행하고 도출된 자료에 대하여 각 모듈 별로 POE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행복도시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대규모 신도시가 자족도시로 확장 방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복도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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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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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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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중국 청년 영화는 2013-2017년의 빠른 발전을 거친 후 지속적인 발전에 일정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의 창작 이념과 방법의 혁신을 통한 관객들의 감상 취미에 대한 소환과 새로운 심미 체험의 촉발은 중국 영화 시장에 관심을 가진 창작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영화 <먼 훗날 우리>는 2018년 큰 성공을 거둔 청년 영화이며, 그 창작 실천의 낯설게 하기는 중국 청년 영화의 창작에 새로운 이론과 방법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중국 청년 영화 발전 상황을 토대로 영화 <먼 훗날 우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서사담론 와 서사내용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영화의 낯설게 하기 표현 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화면, 인물, 플롯은 서사담론의 낯설게 하기를 구성해 영화가 현실 세계를 "돋보이게"하고, 그 다음 도시 콤플렉스, 정체성, 고향 정서 등이 서사내용의 낯설게 하기를 구성해 기존 패턴에서 영화를 "돋보이게"한다. 이러한 창작 방법은 당대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청년 영화 창작에 효과적인 참고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시대가 변화되고 있지만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낯설게 하기 요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 여성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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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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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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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그동안 '공식적' 역사 속에서 부재, 혹은 침묵되어 왔던 '양공주'의 경험을 자기재현의 서사로 재구성하면서, 재현과 사회적 편견,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고 '타자 만나기'라는 인식론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성주의 구술생애사의 방법론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기지촌 여성노인의 내러티브는 필연/우연, 강제/자발, 매춘/사랑, 양갈보/색시의 경계에 서 있는 여성이 어떻게 '정상적 한국 여성', '한민족', '정상 가족'에 관한 신화들과 충돌하고 협상하며 비/순응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새로운 자기정체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술과정의 만남은 '양공주'가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침묵과 드러냄을 강요하는 '듣는' '우리(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타자'에 대해 연구하는 '우리'는 '서발턴이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행해서 '우리는 과연 들을 수 있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듣고 싶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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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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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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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방식에는 기억 주체와 당대의 권력 관계 즉 기억의 정치학이 반영된다. 본고는 2019년에 공연된 기념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구: 도깨비들의 노래>, <워치>를 통해 변화된 지점들을 분석하였다. 위 작품들은 만주 독립운동, 홍코우 공원의거를 배경으로 하되 기록되지 않은 것을 채우면서 독립 운동에서 기념해야 할 것들을 조정하였다. <신흥무관학교>의 경우, 공식 기록 속 인물을 배경으로 하되 이름 없는 이들을 전면에 내세워 기념 대상을 확대하였다. <구 : 도깨비들의 노래>는 타임 슬립을 통해 망각된 대상을 재현하고 사죄하면서 기억을 수정한다. <워치>는 사진, 뉴스 릴, 신문기사 등 다큐멘터리 기법을 통해 팩션의 스펙터클을 강화하였지만, 기록에 한정되는 한계도 드러난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뮤지컬에서는 '민중의 움직임'이 현재와 연결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들이 발견된다. 이를 위해 공식적 기록에 새로 생산된 가치와 기억을 반영하였고, 군중의 일상과 감정에 공을 쏟았다. 또한 실증적 고찰과 호명하기를 동시에 활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100주년 기념"으로 호출된 뮤지컬에서는 독립운동가와 함께 움직인 군중의 일상과 감정 즉 미시문화사적 접근이 담겨 있다. 기념해야 할 목표와 목적의 이동이 나타난 것이다. 이 시도들은 동시대적 공감대 형성이란 성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