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표본으로부터 구축된 특별한 형태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노동시장이 과연 분단되어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여 왔던 조사 시점에서 추출된 임금률은 장기근속자들을 선택하는 성향으로 말미암아 경기역행적인 방향으로 편의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기역행적 선택성(countercyclical selectivity)은 저임금 산업보다는 고임금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선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추정한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실질임금은 저임금 산업보다 고임금 산업에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procyclical)으로 움직임이 밝혀진다.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있어서 훨씬 더 경기순응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은 내구재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순응성이 높은 고임금 산업에 과다분포(over-represented)되어 있는 반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은 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저임금 산업에 과다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하게는 현 연구 결과는 실질임금이 이차부문에서는 상당히 경기순응적인 데에 반해 일차부문에서는 다소 경직적이라는 분단노동시장 가설들의 공통적인 예측을 기각한다.
This project follows the heterogeneous agent market segmented model of Landon-Lane and Occhino (2007) with using Korean data, M1 and GDP deflator from 1882:I to 2007:II. This paper estimates parameters with Monte Carlo Markov Chain. The fraction of traders, ${\lambda}$, in Korea is 15.64%. The quarterly preferences discount factor's, ${\beta}$, posterior mean is 0.9922. The posterior mean of the inverse of the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to the real wage, ${\varphi}$, is 0.0316. The elasticity of the labor supply to the real wage has a very large value. By Hansen (1985) and Christiano and Eichenbaum (1992) and Cooley and Hansen (1989), models having large elasticity of the aggregate labor supply better match macroeconomic data.
Much of the dual labor markets literature is devoted to exploring the reasons as th why the markets are segmented along the lines where the observed wage differentials are not a result of underlying skill differentials . ; and why otherwise comparable workers different the duration of their job tenure and incidence of unemployment. the logic of competitive economics denies the possibility of equally skilled workers being treated differently in labor markets.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that workers could be segregated quite simply due to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and job-match quality, even though they are the same in terms of productivity. In general, the model predicts that observability of a worker's productivity and the extent of match specificity are key features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the negative from the past labor market experienes, sometimes called as hysteresis effect, helps to restrict mobility of workers among different sectors and results in perpetuation of unemployment in the secondary sector. The model also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efficient wage scheme in the primary sector.
본 연구는 내부노동시장 및 외부노동시장과 분절된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이 취업과 취업의 질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간 근로빈곤노동시장에 머물게 함으로써 근로빈곤탈출을 저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3{\sim}7$차이고, 분석방법은 Markov 이행확률과 이산시간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그리고 근로빈곤노동시장의 삼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근로빈곤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빈곤층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비경활 빈곤층은 점점 증가하여 근로빈곤층의 주된 유형이 되었다. 근본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부족하며, 빈곤층의 취업자체를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근로빈곤노동시장 참여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빈곤 이탈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한번 근로빈곤노동시장에 편입되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빈곤노동시장 내에서 폐쇄적으로 이동하여, 다시 빈곤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노동수요 활성화정책과, 근본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 및 빈곤층 노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과 차별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has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as it has been on a downward. It's a way that active modular structure market to solve this problem. However, as Modular structure technical standard in Korea is in the early stages, our modular factory maufactured rate is almost 40% lower than overseas. Besides, there is less design diversity so it just applies for a few buildings like low-rise building and general group barracke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it is essential to modulating the equipment which can improve the production rate. This will help to ensure the quality, shortening of the construction period, the reduction of labor costs. We have defined the name of segmented by each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equipment to modulating equipment. And it was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modulating of the location-specific utility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iscussed on the page.
장애인고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장애인의 학력수준이나 성(性)의 차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갖는 장애인 집단을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장애인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빠트려서는 안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 장애인 노동시장내의 집단간 단절과 같은 노동시장내의 구조적 문제해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은 학력, 성(性),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과 같은 여러 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구조적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고용이나 임금에 관한 접근을 기존 연구들에서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단층구조적(斷層構造的)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 장애인 노동시장의 단층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해 원 자료(raw data)는 노동부 공단의 "2000년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분석기법으로는 MDFA(Multiple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1860년대에서 1930년대까지 비농업직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인 이주민의 직업에 관하여 고찰한다. 먼저 이주민의 직업선택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론들 즉 문화이론, 분절노동시종이론, 인적자본론 및 인종적 특수시장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들 이론이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한인의 직업들 중 농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 이론들에서는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모두 분리하여 고찰하고 있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 이주민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의 직업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공급적·수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델에 따라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이주민의 직업에 영향을 키친 요인들을 광업, 어업, 자영업종, 서비스직종, 기타 단순 노무직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의 통합적 모형에서 공급적 측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한인의 농업중심적 성격, 이민직전의 조선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 및 한인의 자급자족적 성격 등과 수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이민정책과 러시아 극동의 다양한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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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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