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실무책임자(재난관리자)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나 문헌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들의 역할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자의 역할과는 달리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재난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차별화된 위상과 역할을 국내외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립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의 역할이 일반 행정관리자의 역할과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인명 및 재산보호나 특수영역으로서 전문가적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차별화 되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예방,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중하위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대비 및 대응단계의 업무수행은 긴박한 의사결정지원, 인접부서 또는 타기관간의 협조와 조정, 주민설득, 자원의 동원 등 대내외적 조정, 통제역량 및 정무적 판단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상층 이상의 관리자 역할이 요구된다.
우수 부사관 획득이라는 목적 아래 육군과 대학의 협력으로 육군 부사관 협약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이제 매년 4천여명씩 배출되는 협약학과 출신이 하사~중사까지 중추적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협약학과 출신 부사관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가 우수한 지에 대하여 상사급 이상 100명을 대상으로 협약학과 부사관과 민간 출신 부사관을 비교하는 설문을 통하여 이 협약제도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협약학과 출신 부사관은 직무수행능력의 전문성과 직무수행태도의 적극성, 책임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분야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수한 부사관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학군제휴 협약학과 학생의 선발 제도 개선과 아울러, 부사관 관련 학과에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육군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한다.
경찰 조직은 유능하고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으로 평생을 국민을 위해서 봉직하고 퇴직하는 경찰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이들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퇴직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능력개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찰 조직에는 체계적인 퇴직관리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퇴직관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경찰관들에게 On Off Line의 자기 계발 학습을 지원하고, 재직 중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퇴직 준비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임경찰 교육만족도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신임경찰 288기를 대상으로 교육만족도(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수능력, 교육시설)와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만족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만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교수능력이 직무만족의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교수능력이 조직몰입의 모든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은 조직몰입 중 지속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무과목 교육이 좀 더 사례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실습교육이 실질적으로 현장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한반도의 전장환경은 주변국의 정치상황,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매우 급변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감소로 군 인력 모집이 급감하는데 영향을 주어 군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5년간 모집 인원이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입생 모집의 급락하고 있고, 협약대학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력감소의 환경 속에서 소요군인 군은 우수한 부사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협약대학들은 우수한 부사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 문제의 극복 방법으로 문헌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여 해군과 해군 협약대학 모두가 활성화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도입하여 5년 동안 시범 적용을 하게 되었다. 그 배경으로는 군의 우수 부사관 획득이 어려우며 인력 운영 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 시행을 통해 군은 전문대학에서 다양한 전공 분야별 우수한 자원으로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길 기대하고, 전문대학은 입시와 취업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사관학군단(RNTC) 후보생 모집 홍보, 선발, 학군단 운영, 군과 전문대학의 협조체계등에서 제도 시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에서 부사관학군단(RNTC)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군과 전문대학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시스템 보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역할기반 시스템에서 보안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역할을 지정하는 일을 하고있다. 이와 같이 보안 관리자에 의한 역할 지정은 분산 환경 하에서 관리의 어려움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역할 기반 위임은 사용자에게서 사용자에게로 역할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의해 분산 환경 하에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적용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역할 기반 위임의 기본 개념은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하나의 역할기반 위임 모델을 제시한다. 이 위임 모델은 확장된 역할기반 접근통제(ERBAC : Extended RBAC) 모델에서 사용자 수준의 위임에 대한 구현을 반영한다. 확장된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은 기존의 RBAC모델에 추가로 주체 및 객체를 고려한 모델이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chitecture design of military operation system utilizing cellular network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st-effective military operation solution for ground forces, which is based on IT(information technology). By employing the cellular phones of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as the tools of operational communication, the proposed system can be constructed in the minimum duration and be built on the four components: command and control system, gateway, security system, and terminal(cell phone). This system is most effective for the warfare of limited area, but the effectiveness does not decrease under the total war covering the whole land of Korea. For the environmental change of near future, expanded architecture is also provided to utilize the functionalities of smart phones.
현재의 역할기반 시스템에서는 보안관리자가 역할에 사용자를 지정한다. 이는 분산 환경에서 보안관리자의 계속적인 참여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역할기반 위임 기술은 각 사용자의 위임을 갖는 분산 환경 하에서 RBAC을 적용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역할기반 위임의 기본 개념은 사용자가 자신의 역할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사용자가 새로운 위임 역할을 생성하여 자신의 역할 권한을 위임하는 사용자 수준의 역할기반 위임 모델에 대한 rule-based framework을 제시한다. 또한 보안 정책을 규정하고 적용하기 위한 rule-based 언어를 소개한다.
민간경비 산업에서의 인력수요 예측은 협력 치안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치안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의 기초가 된다는 정책기능과 함께 장래 사회 구성원들의 올바른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예측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에 최근 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서 보다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민간경비 산업에서의 인력 수요를 예측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3년 치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5년 동안의 민간경비 인력 수요를 예측하였다. ARIMA 모형 설정의 기본 절차인 모형 식별 - 모수 추정 - 모형 적합성 진단을 통해 ARIMA(0, 2, 1)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경비 인력 수요를 예측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증가폭 또한 전년 대비 최소 1.3%에서 최대 3.8%까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관련 업체에서의 향후 바람직한 대응전략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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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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