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evaluation of the nurse on the curr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he need for future performance of the nurse and the opinions about the job rota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obtaining basic data to improv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nurse in a hosipial,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The study was conducted self-reporting questionniare survey of 330 nurses working at C hospital located in Chonbuk Province an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4. 1999 through May 14. The research used measuring instrument developed by researcher for evalution about the present performance appraisal. the need for the future performanc appraisal system and the opinion of job rotaion.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computerized using SPSS/PC+ program, calculated frequency, percentag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used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chi- square test.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As f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performanc appraisal, the appraiser recognized it as a security of promotion standard, while the employee saw it as a means for control as guidance and supervison of work. 2) With regard to use the result of the present performance appraisal, appraiser picked ambiguous appraisal standard, employees recognized unilateral evaluation of superior eliminated the participation of them as the highest priority. 3) In relation to the current criteria for promotion of the nurse, both appraisers and employees placed more weight on the length of clinical than performance appraisal score. 4) There is much possibility of the appraiser making an error to evaluate considering the length of performance appraisal. 5) Both appraisers and employees indicated that prospective result of performance appraisal should be used for the ability development & motivation of the individual. 6) Concerning employee's participation for performance appraisal both sides wanted by far more participation. 7) Regarding the most ideal appraisal method, both parties favored most the way added up the evaluation of the head nurse and peer review and followed by the manner the revaluation of the head nurse by considering self-evaluation. 8) As to the individual interview after the appraisal, more than 60% of appraisers responded it's not necessary, while above 88.5% of employees answered it is essential so that it is showed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the appraisers and the employees. 9) As far as open of the evaluation result is concerned. 75% of the appraiser were against it but 80% of the employee were for it so that it showed significantly between them. The most principal reason that the employee want is that it motivates the individual's ability development and the fairness of the appraisal increases. 10) Whether the periodical rotation is necessary or not, 80% of appraisers and employees answered it's necessary, however, over 70% of them did not want the rotation. 11) Work-group Cohesiveness level within the nursing unit was attentive different from desire of the rotation, that is, the work group cohesiveness level of nurses wanting rot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not desiring it.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표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 공시효과 및 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이러한 제반 효과가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재벌 여부를 포함한 주요 기업지배구조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일본의 경우와 유사하게 공시일 주변 주가반응이 유의한 양(+)의 값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의 주가반응은 대부분 비재벌기업에 기인한 것이었다. 재벌기업의 경우 공모전환사채에서 양(+)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에 사모전환사채에서는 오히려 유의한 음(-)의 값이 측정되어 전체표본 및 비재벌기업과 달리 재벌기업의 전환사채 발행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주가반응은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여타 중권에서와 다른 경제적 목적이 개입할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횡단면회귀분석을 통해 기업가치 변화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주주지분과 같은 소유구조, 재벌여부, 은행과의 밀접도 둥의 지배구조변수가 주가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모전환사채 발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공모보다 사모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사모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따른 주가하락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한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로짓회귀분석에서 대주주지분이 낮은 재벌일수록 사모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 재벌의 사모발행에 따른 주주 부의 손실이 소유경영자의 대리인문제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발주사업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건설CALS의 성과는 체계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으며 게다가 타 SOC정보화사업과 비교하여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건설 CALS의 정보화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타 건설부문과 비교하여 건설CALS의 현 수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평가는 정보화기반(네트워크, 하드웨어, 표준화, 데이터, 정보화, 정보보호), 정보화이용(정보 활용도, 정보기술도입효과), 정보화지원(정보화목표, 정보화조직, 정보화예산, 정보화 교육)의 세 개 분야에서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업정보화 수준평가',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 'IICI(informatization Index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를 가지고 각각의 영역별로 우수한 인자와 열등한 인자를 추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건설CALS의 정보화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예산수립시 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kinematic characteristics by jump phase of Li Xiaopeng motion in horse vaulting and provide the training data. In doing so, as a result of analyzing kinematic variables through 3-dimensional cinematographic using the high-speed video camera to Li Xiaopeng motion first performed at the men's vault competition at the 14th Busan Asian Game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obtained. 1. It was indicated that at the post-flight, the increase of flight time and height and twisting rotational velocity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wist displacement. And Li Xiaopeng motion showed longer flight time and higher flight height than Ropez motion with the same twist displacement of entire movement. Also the rotational displacement of the trunk at peak of COG was much short of $360^{\circ}$(one rotation) but twist displacement showed $606^{\circ}$. Likewise, Li Xiaopeng motion was indicated to concentrate on twist movement in the early flight. 2. It was indicated that at the landing, Li Xiaopeng motion gets the hip to move back, the trunk to stand up and the horizontal velocity of COG to slow down. This is thought to be the performance of sufficient landing, resulting from large security of rotational displacement of airborne and twist displacement. 3. It was indicated that at the board contact, Li Xiaopeng motion made a rapid rotation uprighting the trunk to recover slowing velocity caused by jumping with the horse in the back, and has already twisted the trunk nearly close to $40^{\circ}$ at board contact. Under the premise that elasticity is generated without the change of the feet contacting the board, it will give an aid to the rotation and twist of pre-flight. Thus, in the round-oH phase, the tap of waist according to the fraction and extension of hip joint and arm push is thought to be very important. 4. It was indicated that at the pre-flight, Li Xiaopeng motion showed bigger movement than the techniques of precedented studies rushing to the horse, and overcomes the concern of relatively low power of jump through the rapid rotation of the trunk. Li Xiaopeng motion secured much twist distance, increased rotational distance with the trunk bent forward, resulting in the effect of rushing to the horse. 5. At horse contact, Li Xiaopeng motion makes a short-time contact, and maintains horse take-off angle close to vertical,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of post-flight time and height. This is thought to be resulted from rapid move toward movement direction along with the rotational velocity of trunk rapidly earned prior to horse contact, and little shave of rotation axis according to twist motion because of effective twist in the same direction.
본 연구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들을 활용하여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들의 작동성을 검정하였으며, 특히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는 위계적인 공간 영역에 따라 지표들의 활용이 조정 가능하도록 융통성있는 방법론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빈곤 취약지구를 추출하기 위한 지표들을 빈곤층, 노후불량주택, 근린불량주거환경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대표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행정동 차원에서 빈곤 취약지구 추출을 위한 핵심 지표는 천명당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노후단독주택 거주 가구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국가기초구역 차원에서 근린불량주거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불량도로 접도 주택비율, 과소필지 비율,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구역 단위에서 격자 분석을 통해 여러 지표들을 중첩시켜본 결과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고 취약한 소구역을 추출할 수 있었다.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필요한 목적에 맞추어 활용하는 경우 고부가가치의 정보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빈곤 취약 우선 대상지구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cdot$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cdot$분석한다.
PAK(Password-Authenticated Key Exchange) [1,2]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암기하거나 휴대하기 쉬운 짧은 길이의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통신 주체들간에 상호 인증하고, 결과적으로 통신주체간에 추후의 안전한 통신을 위한 충분히 큰 길이의 세션키를 분배하는 프로토콜이다 본 논문에서는 MTI(Matsumoto, Takashima, Imai) 키 분배 프로토콜 [3] 과 PAM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스마트카드에 적용가능한 분산형 키 분배 프로토콜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단일 서버에 패스워드를 저장할 경우, 공격자가 서버와 타협하여 통신 주체들간에 비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패스워드 검증 정보를 여러 서버들에 분산시켜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용자가 스마트카드의 비밀키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증과 세션키 분배를 수행하는 분산형 키 분배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또한 서버 타협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임계치 비밀 분산(threshold secret shoring) 기법을 적용하여 공격자가 서버와 타협이 이루어졌을 경우라도 비밀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MTI 키 분배 프로토콜을 이용한 분산형 키 분배 프로토콜들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분산형 키 분배 프로토콜의 안전성 분석 및 기존의 방식과 비교 분석한다.
This study seeks what kind of factors influence to locate dwellings and to establish scenic spots in nature by a case study focused on a meandering stream. The study specially concentrates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oth residences and beautiful sceneries and a meander cut-off-area that reveals a special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located at Samji village in Youngyang-eup, Youngyang-gun, Koungsangbuk-do. The meander cut-off area, developed at the middle or upper reaches of a river, often makes up specific landscapes such as precipitous cliffs, sheer cliffs and caves. And the area where is specially created by sudden change of flow due to erosion perceived by the cut surface to be the most beautiful scenic spot. These beautiful landscapes were used to be called as Dae, Dam or Gul and managed by Confucian scholars who enjoy refined taste and devote themselves to the study in nature. Moreover, the Ku-Hado-literary means the area of ex-flow-made the scholars' lving with a well prepared basis for agriculture where supplied a cornucopia of organic matters and water. The merit of agriculture made it possible that the scholars became economically independent, and the fact might be the essential point why the meander cut-off area took noticed. Actually, Cho-family has been in Smaji Village for generations, producing a large number of scholars and keeping the actual power of the region. The physical shape of the meander cut-off area, cozily surrounded by mountains, is considered as a good place for the dwelling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sight of view for location and P'ungsuchiri which is known as Feng Shui in China and geomancy in the western world. It is a fruit in it own way that we could find the ancestors' discernment and wisdom from this study, who have lived their lives adapting themselves to the given natural environment and also utilizing the nature wisely. But this is a current-argued study on the meander cut-off area. Follow-up studies have to be continued about the landscapes of the meander streams and the meander cut-off areas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except Samji Village and draw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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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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