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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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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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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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oint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SA in terms of the spin-off effects of space technology on cultural life. In Japan and the USA, spin-off effects of space development research by government funded research centers are diffusive while in Korea they are interruptive. Spin-offs of research results impact cultural life via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businesses. This is because the Korean aerospace industry has progressed largely based on an overall system, but the promotion of internal parts and sub-systems, which can trigge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pin-off effects in manufacturing, has been neglected. In the case of the KARI,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center, we argue that it is necessary for KARI to devote more resources to transfer (or promote spin-offs of) space technology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other industries.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많은 산업에 있어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이론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동요인에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ICT 산업혁신체제(Sectoral Innovation Systems)의 역동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 데이터(USPTO)를 중심으로 산업을 구성하고 정의하는 기초 구성체(Basic elements)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자 대리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지난 30년 동안 ICT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체제(Technological Regimes), 기술간 핵심적 연결(Key links)과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종촉진자(Heterogeneous agents)의 혁신패턴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ICT 전체 산업에 걸쳐 슘페터 혁신패턴이 Mark 1에서 Mark 2로의 변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의의는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과 기술적 관점에서 특정 시점이 아닌 1970년 이후 발생하는 ICT 산업혁신체제의 역동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데 있다.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에서 기업은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중심적 행위자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혁신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내의 기업들이 기업내의 조직학습과 더불어 타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학습조직이 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혁신체제론의 연구들은 신업부문별, 지역별 및 국가별 수준에서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혁신체제의 중심 주체가 되는 기업조직의 학습 관행 및 조직 루틴이 지역혁신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써 기업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적 역량을 어떻게 구축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혁신체제의 잠재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은 특정 지역혁신체제에 구속되기보다는 기업의 경계 안팎에 존재하는 다양한 혁신의 원천을 탐색하고 조직적으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조직의 활동 관행이 지역혁신체제의 잠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지역혁신체제 내 기업들이 외부의 지식에 접근하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체화하는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서 지역혁신시스템은 제도적 고착 효과를 탈피할 수 있고 혁신체제 전반의 혁신 잠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영화는 개화기에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적으로 호평 받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으며 산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시네마 및 입체영화의 등장 등 급진적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해외 기술의 도입 위주로 진행되던 기술 전략 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에 초점을 두고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혁신체제를 분석한다. 영화산업 관련 기존 문헌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 및 지식, 제도, 혁신주체와 네트워크를 조망해 보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 기술학신체제의 특정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영화산업 기술혁신의 한국적 특정을 규명하였으며, 지식 축적 과정의 단절, 영화산업 특수적 연구개발 활동의 부재, 혁신주체의 전문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화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본 논문은 기술혁신연구 분야에 영화산업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도 갖는다.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1)지식재산권 강화${\rightarrow}$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rightarrow}$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2)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3)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 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 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우주개발 착수 30년을 맞이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은 우주관련 정부조직, 우주개발전문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며, 결과적으로 우주청 등 본격적인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환경기업 중 R&D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원투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이어 제품·공정·조직·마케팅 등에서의 혁신이 자원투입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 간접적인 경로와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R&D 조직을 보유한 137개 기업의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SPSS와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한국 R&D수행 환경기업의 자원투입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자원투입은 혁신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경로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혁신 유형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직혁신의 매개역할이 검증된 반면, 제품혁신, 공정혁신, 마케팅혁신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한국 R&D수행 환경기업들에서 혁신이 자원투입과 경영성과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분석됨에 따라,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히 기업들이 조직혁신을 매개로 경영성과를 높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면서, 제품·공정·마케팅 등에 걸친 혁신이 경영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세심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실질 통계 확보가 어려워 설문을 통해 분석한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환경산업혁신체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게 되며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산업이 주목받는 헬스케어 산업의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걸림돌에 가로막혀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있어 아직까지 불법인 상황이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경우, 원격의료 산업이 정부주도 아래 최근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와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산업이며,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이를 조망한다. 수요 조건, 혁신주체, 네트워크 등 일곱 가지 세부 부문에 대해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을 분석한 결과 수요 견인효과에 대한 적절한 기회의 포착, 경제주체의 적절한 소통과 융합, 기술-제품-서비스의 다자간 네트워크 플로우의 확립 등이 주요한 성공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시행되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흐름에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과 둘째, 둘째, 디지털 첨단의료를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분 패널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15개 산업의 지식생산함수간에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Mark et al. (2005)가 제시한 동태적인 패널 공적분방법론인 DSUR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론보다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본 실증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패널 공적분계수 추정치를 보면, 지식생산에 대한 연구자규모에 대한 탄력성은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의 탄력성은 0.35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량에 기여하는 추정계수가 1보다 작음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물리적인 자원과 노동력 증대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서 유인된다는 경제성장견해를 뒷받침하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지식경제로 이행을 위한 정책시사점은 현재 정부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R&D 정책추진구조에서 지식의 효율적인 창조 및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민간 주도적이고, 간접적인 R&D 정책구조로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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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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