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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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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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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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and explored ways to improve it as a more efficient and viable institution relevant to the demand of our time and conditions in study. The first problem this study identified is found in the fact that the party to write up the assessment report is itself the business operator or the one who is planning to work out the business plan. This structure translates into placing an order with an agent for EIA report. The reporting job may br subcontracted to the agent at a cost far below the rate specified in the 'Standard for Estimate of Agency Fe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vicious circle of producing a report that is written to justify the project or business in question or it leads to rough-and ready and poor documentation to minimize the time required. Secon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plan or business, which is the target of EIA, the local residents tend to ve regarded as an obstacle. This means elimination of the local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EIA or their opinion being frequently ignored. This is the seed of distrust and hostility that sometimes provoke disagreements or fierce conflicts. The first proposal to improve these problem is to improve the factors that cause poor documentation of the assessment report as well as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IA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agency cost for EIA should be paid by the business operator or a third party that can ensure faithful implementation of the payment.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verify transparent estimation of the agency cost.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 quality of EIA agents, there should be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test for industrial engineer of related engineers in addition to the current EIA Qualification Test. The second proposal for improvement is to improve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 by instituting a legal framework to make clear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for local residents, which is held as a procedure of EIA, and to ensure more positive publicity during the stage of listening to the opinion of the local community. For a smooth and rational communication process, a moderator and a communicator of opinion, as is the case in a public hearing, could be instituted to clearly get the purpose of the briefing session across to the residents and to help to carry out the explanation and Q & A sess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the opinion of the residents. At present, the notification of the public inspection of the draft of the assessment report and briefing session for the residents is made on the newspaper and internet network. But some people have difficulty with access to this method of announcement. A higher participation rate could be secured if a legal provision is added to specify putting up placards in specific places such as the entrance to the place for the briefing session for residents or the build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rea concerned.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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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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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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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연구는 SEA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 외 제도와 해외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 국내 SEA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국내는 SEIA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계획, 구체적인 지표,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등 관련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 상황에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SEA 사후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EA 사후관리의 내용은 대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SEA 사후관리의 주체, 방법, 시기 및 주기, 조치결과 등은 SEA 협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셋째, SEA 사후관리의 지표에는 다양한 환경기준과 더불어 현재 정치 사회 경제적 큰 이슈가 되는 지표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넷째, SEA 사후관리는 해당 대상계획과 환경계획과의 통합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SEA 모니터링의 결과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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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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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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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로덕트 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에서 핵심자산은 제품계열에 속하는 패밀리 멤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핵심자산 가운데 하나인 요구사항은 전통적인 시스템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핵심자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며, 다른 핵심자산의 공통성과 가변성(Commonality and Variability : C&V)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요구사항은 도메인 전문가 혹은 개발자가 경험에 기반하여 정형적인 프로세스 없이 분석하고 있으며, 동일한 도메인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재사용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메인 요구사항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공통성과 가변성을 도출하고 이를 재사용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요구사항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활동 즉 도메인 범위 결정, 도메인 요구사항 추출 및 일반화, 도메인 요구사항 분석 및 모델링, 도메인 요구사항 변경 관리 활동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구사항 관리에 적용할 경우 분석한 도메인 요구사항과 관련된 아키텍처 혹은 컴포넌트의 재사용성 증대를 통하여 제품 개발기간과 비용을 줄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프로덕트 라인 공학에서 핵심자산의 기초가 되는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다양한 산출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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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D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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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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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프로덕트 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 PLE)은 도메인의 멤버간에 공통적인 휘처를 핵심 자산으로 만들고, 만들어진 핵심 자산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PLE 방법론을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 비용은 감소시키고 재사용성은 증가시킬 수 있다. 핵심 자산의 재사용성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제품 계열 공학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이 요구된다. 제품 계열 공학의 핵심 자산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핵심 자산 개발 비용은 증가하지만 재사용성은 감소할 수 있는 반면, 핵심 자산의 영역이 지나치게 좁으면 핵심 자산을 개발하는 비용은 작지만 극히 일부의 멤버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핵심 자산의 적용성은 감소된다. 이 논문에서는 프로덕트 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분석한 후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각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서 PLE 방법을 적용해서 시스템을 개발 할 경우 최대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핵심 자산의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PLE에서 가변성은 중요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 개발 비용에 영향을 마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 분석을 위한 프로세스에 가변성을 상세한 수준으로 반영한다. 우리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면, PLE 방법론을 적용해서 핵심 자산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발할 때,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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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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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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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 취약성 지수 개발을 통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기존 연안 취약성 지수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동해안 적용을 통하여 미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취약성 지수는 미국지질조사국(USGS) 지수, 해수면 상승 지수, 복합 취약성 지수, 다중스케일 취약성 지수를 포함하며, 이 중국가정책 차원의 활용도와 가용 자료를 고려하여 연안 외력(해수면 상승, 파랑, 조석)과 해안의 적응 능력(지형, 침식률, 경사도)의 함수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USGS 지수를 선정 평가하였다. 현재 동해안의 취약성 지수는 1.826~22.361(평균 7.085)이였으며, 1 m 해수면 상승 시 2.887~30.619(평균 12.361)로 증가하였다. 매우 높은(VERY HIGH) 취약도를 나타내는 해안은 현재 8.57%에서, 1 m 해수면 상승 시 35.56%로 증가하였다. 취약도 변화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강릉시, 양양군, 고성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위험 지역의 토지이용은 농지, 주거지, 도로 등의 인간시스템과 사빈, 습지, 산림 등의 자연시스템 공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어, 기후변화 시대의 해안토지이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취약성 지수의 정책적 활용 및 특정 취약 해안 적응을 위하여 취약성 지수에 의한 스크리닝, 영향 모델에 의한 취약지 영향평가 및 이들 평가에 기초한 확률적 리스크 정량화 등 3단계 취약성 평가 체계를 제안하였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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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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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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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에서 해안침식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기존 환경평가서를 대상으로 해안침식 환경평가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개발계획은 전체 검토사업 중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사업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였다. 환경평가 대상사업 중 해안침식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설정, 영향예측,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작성규정 재정비,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누적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안침식 영향평가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후관리가 주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기간의 재검토, 과학적 보상방안 도입 및 사후관리 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연안토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전략 환경평가를 통한 이들 정책 및 계획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사업환경평가를 통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는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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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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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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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conceptual design of a water-cooled reactor system for a low-pressure inherent heat sink nuclear desalination plant (LIND) that applies the safety-related design concepts of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s to a water-cooled reactor for inherent and passive safety features. Through a scoping analysis, we found that the current LIND design satisfied several essential thermal-hydraulic and neutronic design requirements. In a thermal-hydraulic analysis using an analytical method based on the Wooton-Epstein correlation, we checked the possibility of safely removing decay heat through the steel containment even if all the active safety systems failed. In a neutronic analysis using the Monte Carlo N-particle transport code, we estimated a cycle length of approximately 6 years under 200 $MW_{th}$ and 4.5% enrichment. The very long cycle length and simple safety features minimize the burdens from the operation, maintenance, and spent-fuel management, with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ic feasibility. Finally, because a nuclear reactor should not be directly coupled to a desalination system to prevent the leakage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the desalinated water, three types of intermediate systems were studied: a steam producing system, a hot water system, and an organic Rankine cycle system.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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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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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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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thermal-hydraulics phenomena in a containment during an accident will necessarily include radiative heat transfer (i) within the gas mixture due to the high radiative absorption and emission of steam and (ii) between the gas mixture and the surrounding structures. The analysis of some previous PANDA experiments (PSI, Switzerland)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the proper modelling of radiation for the benefit of numerical simulations. These results together with dedicated scoping calculations conducted for the present experiments indicated that the radiative heat transfer is considerable, even for a very low amount of steam (≈2%). The H2P2 series conducted in the large-scale PANDA facility at the Paul-Scherrer-Institut (PSI) in the framework of the OECD/NEA HYMERES-2 project is intend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rmal radiation phenomena and to provide a benchmark for corresponding numerical simulations. Thus, the test matrix was tailored around the two opposite extremes: either gas compositions with small steam content such that radiative heat transfer phenomena can be neglected. Or gas mixtures containing larger amounts of steam, so that radiative heat transfer is expected to play a dominant role. The H2P2 series consists of 5 experiments designed to isolate the radiation phenomena from convective and diffusive effects as much as possible. One vessel with a diameter of 4 m and a height of 8 m was preconditioned with different mixtures of air / steam at room and elevated temperatures. This was followed by the build-up of a stable helium stratification at constant pressure in the upper part of the vessel. After that, helium was injected from the top into the vessel which leads to an increase of the vessel pressure and a corresponding elevation-dependent and transient rise of the gas temperature. It is shown that even the addition of small amounts of steam in the initial gas atmosphere considerably impacts the radiative heat transport throughout all phases of the experiments and markedly influences i) the monitored gas peak temperature, ii) the temperature history during the compression and iii) the following relaxation phase after the compression was stopped. These PANDA experiments are the first of its kind conducted in a large scale thermal-hydraulic facility.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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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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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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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과학적 설명은 과학자의 과학적 실행에서 추구하는 주요한 목표이며 과학교육 과정 문서에서도 학생의 과학적 설명 구성 능력을 주요한 목표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 의미를 명료화하는 것은 과학교육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제 범위 문헌 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과학적 설명'에 대한 3가지 관점을 추출하고 각각에 대해 고찰하였다(연역-법칙적 설명 모델, 확률론적 설명 모델, 실용적 설명 모델). 그리고 문헌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 설명이 과학교육에서 사용하는 다른 개념들, 즉 '기술', '예상', '추론', '가설', '논증'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논의하면서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과학교육 연구와 실행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 산물로서의 '과학적 설명'과 의사소통으로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진술 방안, 학생의 과학적 설명 구성을 돕는 방안, 학생의 과학적 설명하기를 돕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세 가지 과학적 설명 모델에 따라 각각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그러한 요인을 고려한 과학적 설명을 위한 과학 학습활동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가 과학적 설명과 관련된 과학 학습에서 좀 더 분명하게 학습 목표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보다 적절한 학습활동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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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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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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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 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 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