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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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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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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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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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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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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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블록체인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환경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사서들이 권위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공유하는 일과 유사하다고 언급된다. 과잉정보 속 도서관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나아가 도서관 내외부의 업무효율성 증대,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타 분야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도서관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블록체인 활용분야와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12가지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업무 분야에서는 디지털 신원 기반의 도서관 통합 인증 서비스, 도서관 유·무형 자산 이동의 모니터링 기능, 도서관 이용자 의견수렴 기능, 블록체인 기반 도서관 채용·인사시스템, 블록체인 거버넌스 기반 도서관 운영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내 IoT 디바이스 및 센서 데이터 관리 기능을 제안하였다. 정보서비스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출판·거래 플랫폼 참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기능, 이용자 행동 분석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서관의 통합 온라인 교육 플랫폼, 공유플랫폼 기능, P2P 기반의 정보플랫폼 등을 제안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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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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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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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ountry's governance on the revenue efficiency in the banking sectors of 42 Islamic banks in 15 countries offering Islamic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Technical efficiencies of individual Islamic banks were analyzed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The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is employed to examine the impact of country supervision and regulation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Islamic banks. With robustness check, the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bank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efficiency of Islamic banks operating in different regions. The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supervisory power, activity restrictions, and private monitoring positively influence the efficiency of Islamic banks. On the other hand, we observe a negative impact of capital requirement o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NA) countr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upervisory power, activity restrictions, and private monitoring positively influence the efficiency of Islamic banks in Asia, but vice versa on capital requirement in MENA countri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body of knowledge by assessing the types of reforms in bank regulations and supervision that work best for Islamic banks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efficiency and the level of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Islamic bank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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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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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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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country's governance on the revenue efficiency of 108 Islamic banks from 26 countries offering Islamic banking and finance products services. The technical efficiencies of individual Islamic banks have been analyzed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method. The data will be pooled across the selected countries and utilize the intermediation approach. The Ordinary Least Square estimation method is employed to examine the impact of country supervision and regulation on the technical efficiency of Islamic banks. As robustness check,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level of bank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efficiency of Islamic banks operating in different income-level countries. The results found that the stricter the supervisory power, the less strict capital requirement, the tighter the restrictions on non-banking activities, and the stricter the private monitoring enhanc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e level of efficiency of Islamic banks. In upgrading the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the Islamic banks,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must be complemented with the prescriptions on Islamic banking or Shariah compliance diligently, so that the Islamic banks could be regulated accurately and further improve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eir operations.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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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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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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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coastal wetlands. These efforts might become the basis of a policy framework that compensates for the limitations of a regulation-oriented policy such as the design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MPAs). The shift in government policy coul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socioeconomic infrastructure of coastal developmen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cological capital. Although our scientific efforts and social demands in regard to the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coastal wetlands have increased during the past years, the bases for restoration in Korea requires that scientific, technological, financial, social and legal aspects be enhanced. The present study re-examined the concept and attitudes behin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in the light of changing circumstances in Korea. Herein, we first defined coastal wetland restoration as "An act of recovering the functions of the ecosystem of coastal wetlands to a state that resembles conditions prior to being damaged." Next,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such restoration efforts based on the descriptive analyses of recent restoration practices from soci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aspects. Finally, we suggest future policy directions regarding coastal wetl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a PFST (Policy, Financial, Social, and Technological) analysis; 1) re-arranging legal mechanisms, 2) setting multi-dimensional restoration goals, 3) establishing a multi-discipline- and convergence based R&D system, 4) linking spatial management and local development to the restoration, 5) building restoration governance at the local level, 6) implementing an ecosystem service payment system, and 7) applying test-bed projects in accordance with proper directions.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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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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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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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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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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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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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소비자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사회적 가치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raphSAGE와 GAT를 결합한 모델인 MultiSAGE를 활용하여 최근 소비 트렌드인 가치소비에 맞추어 ESG 지표를 적용한 상품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ESG 기준원에서 수집한 2022년 1,033개 기업의 ESG 등급 데이터와 실제 N기업의 쇼핑의 상품 데이터를 Heterogeneous Graph 형식의 데이터로 바꾸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MultiSAGE를 적용하여 머신 러닝에 적용하고, 특정 상품을 입력하면 그 상품의 친환경 대체재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결과, 소비자들은 기업의 ESG지표를 적용한 제품을 쉽게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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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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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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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을 인터넷을 통로로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참여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차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에의 시민참여방법으로 PCRM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으로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첫째, 서비스 접근성과 사용편의성에 대한 고려이다. 둘째, 서비스의 쌍방성이다. 궁극적인 시민참여의 수준은 적극적인 상호참여의 수준으로 가야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고객분석 및 세분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 서비스 개발 및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객관리 활동 부분을 강화한다. 넷째, 총체적 고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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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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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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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에서는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사회적 포용의 영역에 도입된 이후, 과정의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2000년 리스본이사회에서 결정된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의 정책도구들은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과 과정지향적인 숙의적 다중질서라는 거버넌스이론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결과지향적인 신공공관리론의 정책도구인 목표설정, 수범사례의 벤치마킹, 분권적 의사결정의 경우 애매하거나 아예 거부되었고, 제도적 틀을 넘지 못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할 수 없었다. 아울러 규범적인 숙의적 다중질서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학습을 위해 숙의와 상호검토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성찰적인 숙의과정에 미치지 못하고, 상호검토도 제도적 한계를 보임으로써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0여 년간 개방형 정책조정방법이 집행되었지만 정책효과의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다. 그렇지만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조직되어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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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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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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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에너지전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요소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시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리빙랩(living lab)'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성대골에서 진행된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리빙랩을 통해 미니태양광 DIY 제품과 백업센터, 지역 기반 금융상품, 다양한 교육훙보 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활동과 성과를 전략적 층위, 전술적 층위, 운영적 층위에서 각각 제기되는 질문을 통해서 분석했으며, 더불어 기시환경-레짐-틈새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도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리빙랩 활동은 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랩'의 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 특히 전환관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층위, 즉 전환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으며,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라는 점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리빙랩이 가진 고유한 속성인 유연성과 재정지원 기관의 관료적 경직성 사이의 갈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전환의 비전을 형성하고 전환실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확산하면서 전략적 틈새를 복제 확대하는데 필요한 전략적 층위에서의 '전환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