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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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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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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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Attitude control law synthesis for the three-axis attitude maneuver of a flexible spacecraft model i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basic idea is motivated by previous works for the extension into a more general case. The new case includes gravitational gradient torque which has significant effect on a wide range of low earth orbit missions. As the first step, the fully nonlinear dynamic equations of motion are derived including gravitational gradient. The control law design based upon the Lyapunov approach is attempted. The Lyapunov function consists of a weighted combination of system kinetic and potential energy. Then, a set of stabilizing control law is derived from the basic Lyapunov stability theory. The new control law is therefore in a general form partially validating the previous work in some sense.
4차산업혁명 및 데이터 경제의 지속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와 데이터자산의 보호를 다루기는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보다 우선 적용·해석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데이터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이슈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Solubilities of carbon dioxide (C$O_2$) in a series of fluorine-free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s (RTILs), dialkylimidazolium dialkylphosphates and dialkylimidazolium alkylphosphites, were measured at 313∼333 K and pressures up to 5 MPa. Henry’s law coefficients as the solubility parameter of C$O_2$ in RTILs were derived from the isotherm of fugacity versus C$O_2$ mole fraction. The C$O_2$ solubility in a phosphorus-containing RTIL was found to increase with the increasing molar volume of the RTIL. In general, dialkylimidazolium dialkylphosphate exhibited higher absorption capacity than dialkylimidazolium alkylphosphite as long as the RTILs possess an identical cation. Among RTILs tested, 1-butyl-3-methylimidazolium dibutylphosphate [BMIM][B$u_2PO_4$] and 1-butyl-3-methylimidazolium butylphosphite [BMIM][BuHP$O_3$] exhibited similar Henry’s law coefficients to 1-butyl-3-methylimidazolium bis (trifluoromethylsulfonyl)imide ([BMIM][T$f_2$N]) and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BMIM][B$F_4$]), respectively. The Krichevsky-Kasarnovsky equation was employed to derive the C$O_2$ solubility parameter (Henry’s law coefficient) from the solubility data measured at elevated pressures.
Japan's new Basic Ocean Law took effect in 20 July 2007. This law contains that 1) calls for the consolidation of eight government offices that previously worked separately on maritime issues; 2) establishes a basic plan for maritime matters, and; 3) creates a comprehensive maritime policy headquarters, run by the Prime Minister. The result is a structure for the integrated promotion of maritime polic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appointed to the newly established position of maritime minister. Japan has been in conflict with Korea and China over EEZ and territory, which has caused the country to turn to ocean. If Japan puts more emphasis on sea, it will be on a collision course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Russia, and Taiwan. Japan has been at odds with these countries; with Korea over Dokdo islets, with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and the East China Sea, where gas fields lie, with Taiwan over fishery rights in the East China Sea, with Russia over the Kuril Islands. Korea's posit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Japan's new Basic Ocean Law is followed: 1) expression of Korea's position in maritime resourcces of east china sea, 2) understand of strategy for maritime resources development and maritime delimitation in China and Japan, 3) a caution for extention of EEZ and maritime activities, 4)effective and comprehensive policy establishment, and strength in R&D, 5) construction of active and responsive system for maritime issues in neighbor country.
This paper examines Japan's Science and Technology (S&T) Basic Plans in accordance with its S&T Basic Law. The Basic Plans promote two major innovation (Green Innovation and Life Innovation) towards the creation of new markets and jobs, specifically under the Fourth S&T Basic Plan enacted on August 2011. Successful smart community demonstration projects at four urban localities were launched under plans to promote Green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However, the expectation that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or wind power can replace nuclear power is not backed by sufficient evidence. Furthermore, the electricity produced by these sources is expensive and unstable owing to its reliance on weather conditions.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on March 2011 has also seriously affected Japan's future energy plans. According to a government estimate, electricity charges would double if nuclear power generation were abandoned, imposing a heavy burden on the Japanese economy. Japan is in need of energy policies designed on the basis of more far-sighted initiatives.
Electron tomography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대물렌즈 조리개가 투과빔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Electron tomography에 도입되는 Beer's law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투과빔은 시료의 기울기에 따른 mass thickness의 변화에 의한 효과만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빔 경로상의 대물렌즈 조리개, 홀더 등에 의한 다른 효과는 제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물렌즈 조리개의 cut-off 효과를 120 kV TEM과 Quantifoil holey 카본 시료를 이용하여 상세히 평가하였다. 대물렌즈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30{\mu}m$ 크기의 대물렌즈 조리개를 통과한 투과전자빔의 강도는 약 16.7%의 감소가 일어난다. 또한 $55^{\circ}$ 이상의 고경사각 기울기에서는 대물렌즈 조리개의 cut-off 효과에 의해 14.2%의 강도 감소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lectron tomography에서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대물렌즈 조리개의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또한 Beer's law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일련의 기울기에 따른 2차원적 영상은 가능하면 대물렌즈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생물 시료에 대해 정량적 전자토모그래피의 기본 전제 조건인 Beer's law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시료는 의생물 시료와 비슷한 흡수계수를 갖는 카본 지지막과 latex sphere의 시료를 선택하였으며, 연속적으로 기울어진 TEM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우선, 전자토모그래피를 수행하여 카본 지지막과 latex sphere의 기본 상태를 파악하였다. Beer's law의 검증을 위해 각각의 물질에 대해 경사각 기울기에 따라 입사빔의 강도와 투과빔의 강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RMS값 0.976의 범위에서 선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eer's law를 이용하여 카본 지지막과 latex sphere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인 흡수계수를 구했으며, 그 값은 대략 1.71(5)/${\mu}m$과 2.67(6)/${\mu}m$으로 경사각 기울기에 대하여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밀한 실험조건에서 입사빔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면 의생물 시료에 대해 엄밀한 Beer's law가 성립하는 정량적인 전자토모그래피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 등 혁신주도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규범이자 총괄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시대 및 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발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 1월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정은 정부조직개편 및 과학기술정책 심의조정기구의 운영체계변화 등에 따른 것이 중심이 되었으며, 변화된 환경 및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총괄규범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도록 장 절 체계를 확대 재정비하고, 규율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규범내용의 포괄성, 규범집행의 실효성, 총괄규범으로서 개별법령과의 연계성 및 기본법으로서의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cultivate interest amo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oward Science & Technology. Six simple experiments will be introduced to the participants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f this project which is focusing on the basic principles of engineering including law of motion, free-fall, force, energy, friction and work. Our student team has been assigned to design six set of experi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s. The experiments are easy to understand and simple to assemble by the students of age 13 to 15. Experimental manuals were written by the members using simple words complete with figure so that all the participants can understand the procedure of each experiment. In order to make sure the manuals are practically working, the experiment sets were tes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actual theory. As a result, we believe that the experiments can be done by the students within less supervision. The students are able to set up the experiments by using some simple equipment around them. By doing this experiments, we can further our understanding and explain better the principles of energy, force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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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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