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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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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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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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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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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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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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POMS의 우수한 효용성을 국내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K-POMS를 제작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K-POMS의 요인 특성은 POMS와 비교하여 놀랄 만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단지 혼란-당황의 요소가 확실하지 않고 그 항목들이 여러 감정 요인에 나뉘어 부하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정서와 그 표현이 영어권과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임상적으로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연령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면 정신측정학적으로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 나타난 제한점을 넘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척도 항목을 개발하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무기력과 불확실성' 요인이 일관성 있는 특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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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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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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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 적 :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의학교육과정 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경험한다. 따라서 의전원생들의 수면 양상, 불면의 정도, 일주기 리듬이 삶의 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병원 불안-우울 척도, 불면증 심각성 척도, 아침형-저녁형 문항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과 연관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상관성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의전원 학생들 중 13명에서 약간의 불면증 경향이 있었다. 명백한 저녁형은 3명, 중등도 저녁형은 12명, 중간형은 28명, 중등도 아침형은 3명이었으며 명백한 아침형은 없었다. 피어슨 분석에서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과 연관을 보인 요소들은 나이, 주중 및 주말 평균 수면시간, 주중과 주말의 수면 차, 우울, 불면증의 심각성 정도, 아침형-저녁형 점수였고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과 연관을 보인 요소들은 주중 및 주말의 평균 수면, 불안, 불면증의 정도와 아침형-저녁형 점수였다.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에서는 성별, 주중 평균 수면시간, 우울, 불면증 점수가 연관성이 있었고,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에서는 주중 및 주말의 평균 수면시간과 불면증의 심각성 정도가 연관성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불면증의 심각도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고, 저녁형 일수록 신체적 건강 영역과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의전원 학생들에서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았고, 저녁형일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면 습관 개선이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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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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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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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청동방아벌레의 발생소장과 생태적 특성을 야외의 망실(6$\times$70m, 3개동)과 사육실($20^{\circ}C$, RH$75\%$, L16/DB)내에서 조사하였다. 월동성충은 5월 상순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6월 상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6월 하순 이후에는 성충의 발생은 보이지 않았다. 총 마리수에 대한 발생비율은 6월 상순과 5월 하순이 각각 $42.1\%,\;31.7\%$를 차지하여 이 시기에 대부분의 성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란은 6월 중순부터 시작하였고, 부화는 7월 상순에 시작하였다. 7월 중순에 용화가 시작되어 약 한 달 후인 8월 중순에 성충으로 우화하기 시작하였다. 난기는 23일, 용기는 21일이었으며, 성충의 산란전기는 약 10개월, 유충기는 약 30개월로 추정되었다. 유충은 토양깊이 10-15cm 사이에서 $56.8\%$ (1997)-$45.8\%$ (1998)가 분포하였다. 감자포장내 방아벌레 유충의 밀도조사를 위해 6가지 유인미끼(감자조각, 당근조각, 고구마조각, 통밀, 옥수수 알갱이, 밀가루 반죽)를 토양깊이 15 cm에 묻고 5일, 10일 후에 각 미끼별 유인된 마리수를 조사한 결과, 방아벌레 유충을 가장 많이 유인한 미끼재료는 감자조각으로 10일째 회수 시에 개당 평균 1.8마리가 조사되었고, 통밀, 고구마 조각이 각각 1.6, 1.4마리였다. 따라서 감자포장내의 방아벌레 유충의 밀도조사법으로, 파종을 위한 경운 전에 감자조각을 땅속 15cm 깊이에 묻고, 10일 후 회수하여 감자 조각에 유인된 유충의 마리 수를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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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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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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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Z8-12AC : E8-12AC : Z8-12OH = 95 : 5 : 1) 처리량에 따른 수컷 성충 유인수 및 페로몬 총량 1.0mg-미끼의 유인력 지속기간을 포장조건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지역 복숭아과원에서 연간 복숭아순나방 페로몬 유살량 및 계절초기 알 발생밀도 등 기초 생태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발생시기별 적산온도를 산출하였다. 복숭아순나방은 실험을 실시한 페로몬 처리량 0.1-4.0mg 범위에서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유인수가 감소하였다. 0.1 mg-미끼에 가장 많은 수컷성충이 유인되었고, 0.5-4.0mg 범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인수의 차이가 없었다. 1.0mg-미끼를 이용하여 20일 간격으로 미끼를 교체한 트랩과 교체하지 않은 트랩 간 수컷 유인수를 조사한 결과 약 50일까지 서로 차이가 없었으나, 그 후에는 미끼를 교체하지 않은 트랩에 더 많은 수컷 성충이 유인되는 경향을 보였다. 복숭아순나방 초발생일까지 적산온도는 1월 1일부터 $8.1^{\circ}C$ 이상 평균 대기온도를 누적했을 때 약 39DD 이었다. 또한 초발일 기준 각 발생최성기까지 누적된 적산온도는 1세대 98 DD, 2세대 620DD, 3세대 1233DD, 4세대 1916DD 이었다. 1세대 성충 발생최성기에서 알 밀도 최성기까지는 약 130DD 차이가 있었고, 2세대 성충 발생최성기와 알 발생최성기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 기타 복숭아과원에서 복숭아순나방 방제 전략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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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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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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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Low back pain (LBP) is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 for people in Korea to visi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To assess actual amounts of use in the treatment of LBP in Korean medicine and to provide objective base line data for policy decision making, research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LBP patients' treatment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re in need. Methods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as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to investigat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LBP patients. The clinical records of 304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for the treatment of LBP i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inpatient clinics of five different Korean medicine hospitals were analyzed. The percentage of patient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insurance type, diagnosed LBP related disease code, and rates of interventions applied were assessed. Results 1. The female sex was significantly predominant among patients with LBP : 105 patients (34.5%) were male and 199 patients (65.5%) were female. Percentage of the patients' age appeared as followed : 76 people (25.0%) were in their 50s, 64 people (21.1%) were in their 40s, 51 people (16.8%) were in their 30s, 37 people (12.2%) were in their 60s, and 33 people (10.9%) were in their 70s. 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LBP patients investigated were older than 50. 2. Th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was 16.2 days. Approximately one third (30.3%) of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for 8 to 14 days. 3. Female patients tended to stay admitted in hospitals slightly longer than male patients. Elderly (age 60~79) patients stayed in hospitals longer (17.8 days) compared to younger (age 20~39) patients (13.5 days). 4.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171 cases, 56.3%) had their hospital bills covered with automobile insurance. 40.1% (122 cases) of the patients had medical insurance to cover their hospital bills. Th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of patients who had automobile insurance was 14.2 days, while that of the patients who had medical insurance was 18.4 days. 5. "Sprain and strain of the lumbar spine and pelvis" was the most commonly used (195 cases, 64.1%) disease code in patients with LBP. Patients diagnosed as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required the longest admission duration (22.1 days). 6. Herbal medication was applied to all of the patients during admission. Acupuncture was applied to all of the patients except one case diagnosed as spinal stenosis. Physical therapy, cupping therapy, moxibustion therapy, chuna therapy, and pharmacopuncture therapy were applied to 94.7, 92.8, 85.2, 83.9, and 49.7% of the patients, respectively. 7. 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among Korean medicine hospitals in terms of the LBP patients' duration of admission, type of insurance, frequency of the disease code use, type of intervention applied. Conclusions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LBP treatment i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and a basis for future research. Provided improvements of certain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in future researches, such data would act as better base line data in policy decision making.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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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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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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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The aim of this review is to provide fundamental data for low back pain scales which can be used in clinical trial. Methods We investigated the latest studies on chronic low back pain via PubMed. And we also investigated domestic studies through "http://oasis.kiom.re.kr". 95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Scales were classified into pain scale, function scale, generic health status scale and psychological scale. Results 1) According to foreign clinical studies, Visual Analog Scale (VAS) and Numerical Rating Scale (NRS) were used 18 times as pain scal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was used 20 times as function scale, Roland-Morris Disability Questionnaire (RMDQ) was 17, and Hannover Functional Ability Questionnaire (HFAQ) was used 3 times.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 was used 13 times as generic health status scale, Euroqol-5 Dimentions Questionnaire (EQ-5D) was 11, and 12-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12) was used 3 times. 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 was used 9 times as psychological scale, Pain Catastrophizing Scale (PCS) and Tampa Scale for Kinesiophobia (TSK-R) both were used 3 times. 2) According to domestic clinical studies, VAS was used 37 times as pain scale, NRS was 11, and Short 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SF-MPQ) was used 6 times. ODI was used 30 times as function scale, RMDQ was 2 times only. SF-36 was used once as generic health status scale and 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 was used 3 times as psychological scale. Conclusions We recommend VAS or NRS as a measure to evaluate pain, and ODI as a measure to evaluate functional disability. And we also recommend SF-36 or SF-12 and EQ-5D as a measure to evaluate generic health status. Finally, we recommend FABQ for use in measuring psychological scale.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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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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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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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연구 목적: 높은 외력이 작용하는 부위의 임플란트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는 Ti-6Al-7Nb 합금의 골유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나노튜브 $TiO_2$ 층 생성하고 전석회화 처리한 다음 유사체액 중에서의 활성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양극산화처리는 glycerol에 20 wt% $H_2O$와 1 wt% $NH_4F$를 혼합하여 준비한 전해질 수용액에 전압 20 V, 전류밀도 20 mA/$cm^2$의 조건에서 1시간동안 통전하였다. 전석회화처리는 $80^{\circ}C$의 $Na_2HPO_4$ 수용액에 30분 동안 침적하고, 이어서$100^{\circ}C$의 $Ca(OH)_2$ 포화 수용액에 30분 동안 침적하였으며, $500^{\circ}C$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였다. 전석회화처리 후 표면층의 생체활성도를 조사하기 위해 $36.5^{\circ}C$, pH 7.4의 유사체액에 10일 동안 침적하였다. 결과: 1. 나노튜브 $TiO_2$ 층은 높은 자기정렬 형태를 갖고 큰 직경의 튜브들 사이 공간에 상대적으로 작은 직경의 튜브들이 생성되는 형태로 치밀한 구조를 이루었으며,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직경 감소를 보였다. 2.1 wt% $NH_4F$와 20 wt% $H_2O$를 함유하는 glycerol 전해액에서 20V의 전압을 인가하여 생성된 나노튜브들의 평균 길이는 $517.0{\pm}23.2\;nm$를 보였다. 3. 나노튜브 $TiO_2$ 층의 생체활성도는 $80^{\circ}C$의 0.5 M$Na_2HPO_4$ 수용액과 $100^{\circ}C$의 $Ca(OH)_2$ 포화 수용액에 침적하는 전석회화처리 군의 경우에 크게 개선되어, 아파타이트의 석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밀한 돌기상과 이들을 가로지르는 미세 균열상이 관찰되었다. 결론: Ti-6Al-7Nb 합금을 나노튜브 $TiO_2$ 층 생성 후 전석회화 처리한 결과 생체활성도가 개선되었다.

• 전기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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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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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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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용량화를 위해 high-Ni계 양극 활물질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Ni 함량이 높아짐에 따라 고온 안정성이 감소하여 수명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iNi_{0.6}Co_{0.2}Mn_{0.2}O_2$ (NCM622)의 합성공정 중에서 전구체인 전이금속 수산화물과 리튬염의 열처리 과정에 알루미나 입자를 첨가함으로써 추가적인 표면처리 공정없이 활물질 특성을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알루미나를 첨가하게 되면 고온 사이클 수명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나노크기의 알루미나를 사용하는 경우에 초기용량의 감소도 적고 수명도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나노 알루미나를 함량별로 추가한 결과로 표면형상이 점차 변화함과 동시에 격자상수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어 표면코팅과 구조 내 치환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STA (linear-sweep thermmametry)를 사용하여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부반응이 감소하며 고온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이금속 대비 Al을 2.5 mol%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우수한 고온 사이클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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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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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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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요소가 응집되어 있는 북촌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지역의 문화가 경제적인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북촌은 조선왕조의 고궁과 많은 역사적인 문화재, 전통한옥들이 남아 있고, 현대적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최근 이 지역에는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활동들이 들어서면서 경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촌 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창의적 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지하는 이유가 이지역의 장소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입지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서화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함께 이곳 소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곳에 입점하고 있는 창의적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점한 주 이유는 전통과 현대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북촌 지역의 장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북촌에 소매점을 개점한 가장 큰 이유는 북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요소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이곳에 소매점을 내고 있는 업주들은 전반적으로 고학력이며, 많은 경우 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곳에 본인의 창의적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작업장을 겸하여 점포를 내고 있다. 그들이 북촌에 입점한 이유는 북촌의 장소성을 그들이 제작하는 제품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손수 제작한 작품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연적인 전문적 생산의 전형을 이룬다.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점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획 생산 유통 과정이 장소와 밀접히 통합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요 통행로인 삼청동길을 따라 입점하고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인 화개길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북촌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장소성에 작가주의에 입각한 문화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개성있는 상점들이 입지하여 문화와 경제가 접목된 독특한 문화경제경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