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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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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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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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worstest environment disaster', 'World's first biocide massacre', 'Home-based Sewol ferry disaster' are all phrases attached to the recent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the spring of 2011, four of 8 pregnant women including 1 adult man passed away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due to breathing failure. Epidemiologic investig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CDC soon revealed the inhalation of humidifier disinfectant, which had been widely used in Korea during the winter, to be responsible for the disease. As well as lung fibrosis hardening of the lungs, other diseases including asthma, rhinitis, skin disease, liver disease, fetal disease or cancers have been researched for their relation with exposure to the products. By February 9, 2017, 5,342 cases had registered for health problems and 1,131 of them were already dead (20.8% mortality rate). Based on studies by government agencies and a telephone survey of the general population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ivic groups, around 20% of the general public of Korea has used these products. Since the market release of the first product by SK Chemical in 1994, over 7.1 million items from around 20 brands were sold up to 2011. Most of the products were manufactured by well-known large conglomerates such as SK, Lotte, Samsung, Shinsegye, LG, and GS, as well as some European companies including UK-based Reckitt Benckiser and TESCO, the German firm Henkel, the Danish firm KeTox, and an Irish company. Even though this disaster was unveiled in 2011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issue of the victims was neglected for over five years. In 2016, an unexpected but intensive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found that Reckitt Benckiser manipulated and concealed animal tests for its own brand and brought several university experts and company employees to court. The matter was an intense social issue in Korea from May to June with a surge in media coverage.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a nationwide boycott campaign organized by victims and environmental groups against Reckitt Benckiser, whose product had been used by more than 70% of victims, led to the producer's official apology and a compensation scheme. A legislative investigation organized after the April 2016 national election revealed the producers' faul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but failed to meet expectations. A special law for the victim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7 and a punitive system together with a massive environmental epidemiology investigation are expected to be the only solutions for this tragedy. Sciences of medicine,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have provided decisive evidence so far, but for the remaining problems the perspectives of social sciences such as sociology and jurisprudence are highly necessary, similar to with the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events. It may not be easy to follow this issue using unfamiliar terminology from medical and chemical science and the long, complicated history of the event. For these reasons the author has attempted to write this article in a question and answer format to render it easier to follow. The 17 questions are: Q1 What is humidifier disinfectant? Q2 What kind of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Q3 How many victims are there? Q4 What is the analysis of the 1,112 cases of death? Q5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government's diagnostic criteria and the solution? Q6 Who made what brands? Q7 Has there been a recall? What is still on sale? Q8 Was safety not checked by any producers? Q9 What are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Q10 Is it true that these products were sold only in Korea? Q11 Why and how was it unveiled only in 2011 after 17 years of sales? Q12 What delayed the resolution of the victim issue? Q13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early 2016? Q14 Is it possible to report new victim cases without evidence of product purchase? Q15 What is happening with the victim issue? Q16 How does it compare with the cases of Minamata disease and Wonjin Rayon? Q17 Are there prevention measures and lessons?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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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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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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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지진시 지반의 안정성 평가시, 진동시험에 기초하여 액상화 발생가능성 여부를 판정하는 상세평가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법에서는 기존의 평가법이 지진을 단순히 정현하중화하는 등가전단응력개념에 기초한점과는 달리, 지진의 최대가속도, 유효지속시간, 지진형태, 그리고 지진규모 등 다양한 지진영향인자가 고려될 수 있도록 실지진기록 입력의 지반응답해석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지반의 고유한 저항특성을 응력-변형률 시험 결과로부터 액상화 전환시점까지의 누적 소성 전단변형률로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진의 액상화 발생특성을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전단변형률 시간이력곡선에 기초하도록 하였다. 이때, 액상화를 유발시키는 실지진기록의 특성분석을 위해 실지진하중 재하의 진동삼축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충격형 지진인 경우, 지진기록의 최대하중이 재하된 직후, 과잉간극수압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며 액상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동형 지진의 경우에는 최대하중이 재하된 경우, 눈에 띄는 과잉간극수압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후, 일정수준 이상의 큰 하중재하시 액상화가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액상화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인자는 최대하중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진동형 지진형태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후속하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평가법에서는 우선적으로 충격형 지진에 한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때, 최대 전단변형률까지의 시간이력곡선으로부터 소성 전단변형률을 누적계산하여 이를 해당입력지진의 액상화 발생특성치로 정하였다. 기존의 등가응력개념에 기초한 상세평가법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 분석결과, 본 평가법은 기존의 상세평가법보다 유효응력경로 및 응력-변형률 상관곡선 등 실제적인 지반거동변화에 관한 진동시험결과에 기초하여 지반의 고유특성을 결정하고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증폭현상을 포함한 지반 내 지진거동변화와 지진시간이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진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신뢰성 높은 액상화 상세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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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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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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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주정중독에 동반된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서 적어도 행동학적 부작용의 관점에서는 PAR이 AMI보다 우수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PAR의 행동학적 효과의 우수성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치료결과를 높이는데 관여하리라고 생각된다.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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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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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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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목적: 일차성 야뇨증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mipramine와 desmopressin 등의 약물요법은 치료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효과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약물을 단독으로 투여한 경우에 비하여 복합투여 할 경우에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비교 평가하여 보다 나은 야뇨증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내원한 5-l5세 사이의 환자로서 1) 일차성 단일성 야뇨증, 2) 주 2회 이상의 야뇨증, 3) 5세 이상의 연령, 4) 비뇨기과적 이상이 없고, 5) 정신적 또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으며, 6) 내분비 질환이 없고, 7) 최근 2개월 동안 야뇨증 약물치료를 받지 않은 환아로서, 8)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imipramine 단독투여군, desmopressin 단독투여군과 imipramine과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의 3군으로 나누어 야뇨횟수, 부작용과 약물 중단 후 1개월 후 야뇨증 빈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대상 환아들은 남, 녀 각각 78명과 90명이며, 5-10세가 119명이었고 11-16세는 49명이었다. 치료 시작 4주 이후에서부터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야뇨 횟수가 감소하였다. 치료 종료 시의 imipramine 단독투여군, desmopressin 단독투여군과 imipramine과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의 치료율은 각각 68.6%, 74.4%와 86.1%로서 imipramine와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의 치료율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치료 종료 후 4주의 야뇨 빈도는 imipramine 단독투여군은 주당 1.9회, desmopressin 단독투여군은 1.3회이고 imipramine와 desmopressin 복합투여군은 1.0회로 세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약물에 의한 부작용은 imipramine 단독투여군은 20명, desmopressin 단독투여군은 12명, imipramine와 desmopressin 복합투여군13명에서 총 45례에서 나타났는데 이중 imipramine 투여로 인한 식욕 감퇴가 가장 많았다. 결론: 일차성 단일 증상성 야뇨증 치료를 위한 imipramine 단독용법, desmopressin 단독요법, imipramine과 desmopressin 복합요법의 치료효과와 단기간 동안 관찰한 재발 빈도에서는 의미있는 차이는 없어서, 두 약제의 복합요법이 desmopressin 단독 요법에 비해 치료효과, 재발정도와 부작용 빈도에서 차이가 없어 치료 효율성의 우월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약물 부작용 발생은 imipramine 단독요법이 다른 치료 방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imipramine 단독요법을 할 때에는 부작용 발생유무를 유의해서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Parasites, Hosts an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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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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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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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최근 개발된 국산 Praziquantel($디스토시드^{\circledR}$)의 간흡충감염에 대한 치료효과 및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전남 고흥군 및 대구시의 간흡충란양성자 55명을 색출하고 디스토시드 $25mg/kg{\times}3회{\times}1일$(총 75mg/kg)의 용량으로 투여한 뒤 2~3주후에 추적 대편검사를 실시하고 치유률 및 충란감소률을 구하였다. 일차 투약후 미완치된 8명에 대해서는 동용량으로 이차투약하고 2주후 결과를 평가하였다. 예제에 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개인면담으로 주관적 호소를 듣고 측정하였다. 한편, 약제의 독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남 고흥군의 27명 충란양성자에 대하여 투약전 및 투약후 2주의 혈액상(WBC count, Hb 및 Hct) 및 간기능(SGOT 및 SGPT)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차투약후 총 47명의 추적검사자중에서 39명이 유되었고(치유률 83.0%) 투약전 총 EPG 182,500이 투약후 1,600으로 감소되었다(충란감소률 99.1%). 미완치자에서도 이차투약후에는 전원이 치유되어 각각 100%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2. 약제에 의한 각작용은 47명중 29명(61.7%)에서 나타났으며 어지러움(36.2%), 두통(27.7%), 복통(10.6%) 등이 호소되 었으나 일시적이 며 가벼운 정도이 었고 투약후 4~5시간이내에 모두 자연소실되었다. 3. 투약전후에 실시한 혈액 및 간기능검사에서는 유의한 차리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아 국산 prasiquantel($디스토시드^{\circledR}$)은 $빌트리시드^{\circledR}$와 마찬가지로 간흡충감염에 대하여 매우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단인자 또는 다인자, 유수형성기 저온저항력에 관해 4개 또는 그 이상의 다인자, 냉수포장에서의 저온저항력에 관해, 4개 이상의 유전자가 관여되는 것으로 그리고 heritability는 항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같은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다른 저온에서 검토하면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내냉성검정기술의 발전과 IRRI의 국제 내냉성품종연락시험으로 Japonica, Indica, Bulu 등에서 다같이 많은 품종들이 내냉성모본으로 검정되어 있다. 4. 육종방안을 구상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a) 유전질의 다양화, b) 내병충성의 집적, c) 지역별 적응품종의 동정, d) 장려품종의 체계적 통제 등을 고려하면서 단기적 및 장기적 육종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계품종을 대상으로 하되 우리나라 기존품종을 기초로 알려진 내냉성품종을 가지고 생육일수와 내냉성을 조정하는 한편 극조생내냉성 찰벼모본에 내충내병인 Indica 모본을 일회친으로 Japonica로 Back cross하면서 내병충성을 유지한 계통을 선발하여 이것으로 내냉조합에 내병충성을 첨가시키도록 한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Japonica뿐만 아니라 Indica, Javanica 등 모든 내냉성모본을 이용하여 germplasm의 다양화를 꾀하며 모본별 형질별 내냉성유전자를 동정하여 이들을 종합하여 생육전기간을 안정하게 경과할 수 있게 내냉성을 향상하고 내병충성을 첨가하는 단계적인 과정을 제안하였다. 육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대촉진, 화분배양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에 의한 임실장해정도와 출수기의 저온처리에 의한 임실장해정도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또한 저온에 의하여 이삭 추출도가 낮거나 간장단축율이 큰 품종은 임실율도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10. 냉수처리에 의한 임실장해는 감수분열기처리(엽이간장-15～10cm)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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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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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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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중강판 구조물은 강판부재 내에 발생하는 휨모멘트에는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양질의 흙으로 뒷채움하여 주변 흙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한다. 그러나, 구조물 측면을 뒷채움할 때나 최소토피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하중이 작용할 때에는 강판부재내에 과도한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설계기준에서는 허용변형량을 제시하여 시공 중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Duncan(1979)과 McGrath 등(2001)은 강도해석법을 제안하여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멘트를 강판의 소성강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허용변형량은 경험적으로 규정한 값이고 강도해석에 의한 구조 안정성 검토는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높은 아치형 구조물에 대한 실규모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공 중 거동과 활하중에 대한 하중지지 거동을 분석하였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공 구조물의 허용변형량을 '높이의 1.45%' 로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설계기준의 허용값인 '높이의 2%' 보다 작은 값이었다. 또한, 계측결과를 Duncan과 McGrath 등이 제안한 강도해석결과와 비교하여 Duncan은 성토하중에 의한 모멘트는 과소평가하고 활하중 모멘트는 과대평가 하지만 McGrath 등은 두 값을 모두 실제와 근접하게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방법에 의한 소성힌지에 대한 안전율은 실제 안전율과 잘 일치하여 두 방법 모두 시공 중에 작용하는 활하중에 대한 구조 안정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나 길항력(6.4 ㎜)은 남아있었다. 또한 분자량 10kDa 이하의 분획에서는 chitinase 활성은 없으나 길항력(5.2㎜)은 나타내었고, 80℃에서 열처리하여도 길항력(5.0mm)이 남아있어 효소 이외 다른 생리활성물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rin, (+)-taxifolin 3-O--$\beta$-D-glucopyranoside, (+)-catechin 및 benzoic acid의 함량은 건조 및 처리 온도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tier taste and the Doenjang with P. japonica Powder had the least sweet taste. In the flavor and overall Preference, the Doenjang with P. japonica powder was the lowestEX>로 측정되었고, 계사내 지붕의 표면 온도는 최고 $29^{\circ}C$가 측정되었다. 계사 내 표면 온도 및 닭의 표면 온도는 계사내 공기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ill in a good agreement with those predicted by Rohsenow's formula, which was based on nucleate boiling. For the condenser, the wall temperatures were practically uniform, and the measured values of condensa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were 1.7 times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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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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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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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lderly problem from being aging society, especially health related problem of the elderly is very serious in many parts of this country. The reason is that most of geriatric disease are chronic and debilitating. The cause of chronic and debilitating disease are bad lifestyle and wrong health habit. Health is affected by a result of interaction of environment and human being. Because of difference of lifestyle between a city and a farm village,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of urban elderly and rural elderly may be dissimila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rasp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effect on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The subfects for this study, 488 persons aged 60 and over who live in Seoul or Cheonbuk Province. The preliminary survey was carried out from Aug. 19, to Aug. 22, 1996. With complement of questions, main survey was carried out from Sep. 29, to Oco. 10, 1996. The data was analysed by using in SPSS/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1) In the individual characteritics of the respondents, Seoulites aged 80 and over were 24.7%, the average age was 73.14 years old and rural residents aged 60-69 were 63.7%, the average age was 68.90 years old. In Seoul, 142 men and 101 women were respondents. In Cheonbuk Province, 101 men and 144 women were answered. In Seoul, those who graduated form elementary school were 35.4%, in farming region, illiteracy persons were 44.9%. In Seoul, 47.7% of respondents had spouse and in farming village, 66.1% of respondents had spouse. 39.0% of respondents who's imcome type was independent were Seoulite, and 66.1% of respondents who's income type was independent were rural residents. Employed persons in Seoul and in rural region were 16.9% and 62.0%. 2. Health Behavior 1) For the health behavior total score, the difference by reg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score of individual item was differe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2) For the Seoulites, younger person(p〈0.01), the female(p〈0.001) showed better health behavior and for the farming village residents, younger person(p〈0.01), the female(p〈0.01), independent income type(p〈0.05), employed person(p〈0.05) showed better health behavior. 3. Health Status 1) For the self-rated health status total score, the difference by reg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ndividual item score was differe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ADL and IADL total score, the difference by reg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dividual item score was differen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2) For the Seoulites, woman(p〈0.05), lower education(p〈0.00l), independent income type(p〈0.05) showed higher score in self-rated health status. For rural residents, woman(p〈0.05), lower education(p〈0.01), independent Income type(p〈0.001) showed higher score in self-rated health status. For the Seoul residents, younger person(p〈0.001), employed(p〈0.05) showed higher score in ADL and IADL, and for the farm area residents, younger person(p〈0.001), higher education(p〈0.01), having spouse(p〈0.001), family type(p〈0.01) showed higher score In ADL and IADL. 3) For the Seoulites, drinking(p〈0.05), breakfast(p〈0.05), exercise(p〈0.05) and for the rural residents, drinking(p〈0.05), deep sleeping(p〈0.05), exercise(p〈0.01), washing hands before meal(p〈0.01) showed higher score In self-rated health status. For the Seoulites, deep sleeping(p〈0.05), exercise(p〈0.05) and for the farm village residents, fruit(p〈0.05), deep sleeping(p〈0.05), exercise(p〈0.001) showed higher score in ADL and IADL. We carried out this study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through health education program in short term which was performed to use the special subject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63 students who were first grade in S Junior High School from Dec. 1995 to Feb. 1996.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we performed the Pretest, 1st Posttest, and 2nd Posttest for learned health knowledg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st of the students(69.8%) responded that their health were good, and they got the information for health through Mass Com.. Th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health education were 15.9%, and the 77.8% of the respondents needed the health education. 2. The means of health knowledge on tests were 18.2(Pretest), 21.5(1st Posttest), and 21.4(2nd Posttest). Increase of health knowledge between Pretest and 1st Posttest was 10.9%. 3. The mean of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1st Posttest was 3.26, it was significant(p〈0.01). And the mean of differences between Pretest and 2nd Posttest was 3.19, it was significant(p〈0.01);however, the mean of differences between 1st Posttest and 2nd Posttest was not significant(p=0.2514). 4. The significant main contents were Health Facilities(d=0.42), Pregnancy and Labor(d=0.39), Hygiene(d=0.35), Safety Education(d=0.66), and Drug Abuse(d=0.60)(p〈0.01).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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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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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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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제초제 alachlor에 대한 송사리 및 지렁이 독성시험을 실시하고 국내 잔류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송사리 독성시험 결과, 96시간 $LC_{50}$는 $1.8\;mg\;L^{-1}$이었으며, 수정란을 사용한 초기생장단계 독성시험에서는 부화율에 대한 NOEC가 $100\;{\mu}g\;L^{-1}$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렁이 급성독성시험에서 $LC_{50}$(14일)는 $94.1\;mg\;kg^{-1}$, NOEC는 $55.0\;mg\;kg^{-1}$으로 나타났으며, 체중감소가 유의적으로 나타난 농도는 $71.5\;mg\;kg^{-1}$이었다. Alachlor의 국내 하천 및 토양 중 노출수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잔류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는데 $1999{\sim}2004$년 동안 조사결과, 하천 및 토양에서 각각 $ND{\sim}0.54\;{\mu}g\;L^{-1}$, $ND{\sim}0.9{\mu}g\;kg^{-1}$의 범위로 검출되었다. 위해도 산출을 위한 환경 중 노출수준은 PEC가 아닌 하천 및 토양 중 실제 검출농도로 산출하였다. 독성값은 급성 독성 NOEC를 사용하였으며, 평가계수를 100으로 적용했을 때 PNEC는 송사리 독성시험과 지렁이 독성시험에서 각각 $1.0{\mu}g\;L^{-1}$ 및 $0.55\;mg\;kg^{-1}$으로 산출되었다. 본 독성시험을 통한 PNEC에 비해 잔류실태조사에서의 일반 하천과 토양에서의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alachlor의 최대 검출농도를 나타낸 지점(수계 $0.54{\mu}g\;L^{-1}$, 토양 $0.9{\mu}g\;kg^{-1}$)을 적용했을 경우, alachlor물질에 대한 HQ는 1 이하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국내 일반 하천과 토양에서의 위해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일반 하천에서 뿐만 아니라 제초제 제조 또는 사용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오염원 지역에서의 위해도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 하천과 토양에서는 alachlor에 대한 생태 위해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제초제 사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실시와 장기노출에 따른 민감 독성자료를 활용한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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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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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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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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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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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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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과 정신적 휴식이 필요한 도시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치유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고찰을 위하여 노후준비도, 농촌치유 공급조건, 농촌치유 제공서비스를 독립변수로 정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치유농업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어느 변인이 이용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이들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치유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언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3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356부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도의 신체적 준비와 정서적 준비 그리고 경제적 준비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농촌치유 공급조건의 자연경관, 접근성, 안전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성과 전문성은 기각되었다. 셋째, 농촌치유 제공서비스의 농작물 재배, 동물매개, 치유시설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치유농업의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노후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하며, 농촌치유 공급조건에서는 접근성과 안전성이, 농촌치유제공 서비스에서는 치유시설이 잘 갖춰져야 치유농업을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이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