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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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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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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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ecause the treatment of a physician generally pertains to the intrusion into body of a patient, his/her consent is a must in order for such conduct to be justifiable. To ensure effective consent of a patient, the physician should fully inform him/her of kind and details of the disease and way of treatment and risks associated with it. The patient can, then, make a decision whether he/she should accept any treatment or operation, if necessary, on the basis of such information. The obligation of physicians to explain has since long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in view of guaranteeing the rights of patients for self-decision and protecting them from arbitrary assessment of physicians for treatme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is respect even to the extent that physicians treat patients on equal terms and think first of all much of establishing trustworthy relationships with patients. Lots of studies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have tried to explore the issues concerning the obligation of physicians to explain in the meantime but seem to have failed to make concrete and versatile approaches from the standpoint of protecting the rights of patients. Wouldn't it be really possible for patients to perceive their own rights and cope actively with the medical treatments? If physicians have full understanding to the rights of patients, they will be put in a better situation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in turn, can identify their own responsibility correctly,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fulfilling the goal of treatment. With this background, the present paper examines briefly the obligations of physicians for explanation based mainly on the preceding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e first place and then deals with the status quo and contents of the German medical laws, with a focus on the treaty of European Law 1997 and its working document on the applications of genetics for health purposes that stipulate the detailed criteria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rights of patients and Germany's $\ulcorner$Charter of Rights for Patients$\lrcorner$ promulgated in 2003.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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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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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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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movement rights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To achieve this goal, the authors have investigated the regulation and restrictions of physical facilities to guarantee the movement rights and investigated how well these facilities were constructed. The authors then hav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uthor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resent conditions of selected public facilities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isabled, pregnant and seniors so that they could actively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s normal people do. Second, the designs resulting from this research are provided so as to be helpful to disabled people in everyday life,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ly conducted research. Third, the authors have selected facilities with outdoor areas to differentiate the results from those reported recently through research conducted on indoor buildings. The final step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esign data on outdoor areas to establish true movement rights for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se research findings, the shortest moving distance cannot be guaranteed only by establishing facilities that follow the Article 3 law about guarantee of convenience improvement for the disabled. If the movement path is not regulated, the facility standards may not exist in one part and the part itself may become obscured and the distance could become longer than necessary. Accordingly, for real movement rights the movement path should be guaranteed not to be violated by other obstac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convenience when moving within the outdoor space of cultural facilities by providing direct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The valu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study on movement rights and movement paths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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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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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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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대한 사회적 조건을 연구한 논문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법학이나 행정학, 혹은 경제학 측면에서 정보보호법의 내용이나 정책적인 함의, 혹은 국가 간 상거래에 정보보호법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 반면 정보보호법의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본 연구는 정보인권의 측면에서 전 세계 정보보호법 제정의 확산 경향을 지적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의 내재적 변수와 외재적 변수의 효과를 분석했다. 1960년부터 2011년까지 총 117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정보보호법 제정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사건사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터넷의 확산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산이 정보보호법 제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나 한 국가의 내재적인 인권존중 수준, 기술발전 수준 등은 정보보호법 제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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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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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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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LGBTQ의 인권을 기저로 LGBTQ Friendly Library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DHR)와 미국도서관협회(ALA) 및 국제도서관연맹(IFLA)의 활동과 기존의 학술기사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LGBTQ 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7가지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LGBTQ의 인권 향상과 도서관의 의무 선언, 2) 도서관인의 교육 강화, 3) 다양한 정보요구의 수집과 장서의 확대, 4) 정보검색 및 접근 도구의 개발, 5) 도서관 환경의 안전성과 시설사용의 평등성의 보장, 6)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마지막으로 7) LGBTQ 어린이 및 청소년의 지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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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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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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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89년 뉴질랜드에서 전파관리에 시장메커니즘이 도입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 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 도입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에서도 전파관리에 시장메커니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주파수에 재산권을 도입하고, 도입된 주파수 재산권을 경매방식을 통하여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매는 자원의 가격결정과 배분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방식의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방식의 유효성은 주파수 재산권 배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다. 경매가 잘 못 설계될 경우 당초에 의도하였던 것과는 달리 비효율적인 주파수 배분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전파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재산권 경매방식 설계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와 논점들을 기존의 경매이론과 주요국의 경험을 토대로 논의하였다.

• Genomics &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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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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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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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hereas a vast amount of new information on bioinformatics i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patents, only a small set of patents are cited in academic papers. A detailed analysis of registered bioinformatics patents, using the existing patent search system,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links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select keywords to capture bioinformatics patents, reflecting the convergence of several underlying technologies. No single word or even several words are sufficient to identify such patents. The analysis of patent subclasse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In this paper, I did a preliminary study of the current status of bioinformatics patents and their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groups registered in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 database.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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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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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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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ETF mip6 WG에서 MN의 위치를 나타내는 '바인딩정보'를 안전하게 CN에게 송신하여 위치정보를 수정하는 RR프로토콜이 2004년 6월에 RFC 3775로 표준화되었다. 표준화된 RR프로토콜은 시작주체 및 시점이 MN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위치정보수정 지연에 따른 홈네트워크의 부담 및 통신지연 증가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보안측면에서 CN과 HA간에 위치하는 공격자에게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N의 위치정보 수정권한을 HA로 위임시키는 새로운 위치정보수정 방안을 제안한다. 즉, MN의 위치정보를 HA에 등록시 MN의 개인키로 서명된 위치정보 인증서를 사용하여 등록하고 이 인증서를 HA가 CN에 MN의 위치정보 수정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서 위치정보수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교환되는 메시지 수를 감소시켜 통신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CN과 HA간에 위치한 공격자에 대한 보안 취약성을 제거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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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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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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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존에는 토지의 이용이 지표에 한정된 비교적 단순한 형태였으나, 급속한 도시밀집화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토지 이용이 공중, 지하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도 기존의 2차원적 측면에서 3차원적 측면까지 확장할 필요성이 생겼고, 최근 몇 년 사이 3차원 지적정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중 3차원 지적정보의 구축 및 가시화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필지에 포함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물의 '물리적 정보'뿐 아니라 '권리적 정보'의 측면까지 고려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나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 건축물은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의 권리객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별 권리객체 단위로 지적정보를 구축 및 표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정교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하고 표현함으로써 지적정보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적정보가 향후 부동산 정보, 인구통계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 결합된다면, 지적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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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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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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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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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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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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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 시스템의 자원(resources), 자원의 사용 주체(principals), 자원에 대한 사용 규칙(usage rules)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들은 가정이나 회사의 어떤 부서와 같은 그룹 내의 멤버들이 어떤 컨텐츠론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에 관련된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그룹에 등록된 여러 명의 멤버들이 DRM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멤버/그룹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그룹 라이선스, 멤버 라이선스, 허가들(grants)간의 파생 관계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