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fine 'housing welfare' which constitutes an important theme of discussion today and to present some future policy issues. Recently, the expression 'housing welfare' is widely used in our daily life and written in some laws, but its concept is still ambiguous. Housing welfare can be defined as 'the situation in which citizens gain access to a decent housing and adapt themselves well to the community life. In this context, the goals of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as follows: redu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living below the minimum standard in housing, promotion of the right to housing, housing provision and management based on housing needs, linkage of housing and other welfare measures,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and social justice. But, there are still some controversies on such questions as target group, moral hazard of beneficiaries, social equity, etc. To get all the policy alternatives more effec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general infrastructure of welfare policies, to prevent NIMBY phenomenon of local actors, and so on.
Recently, the point of view about housing environment in the city has changed from the traditional point of view of the center of housing to the subject of land- utilization-control for interaction of buildings. Right of light is the center of this issue in other words. Also many interests about the beauties of the city have increasing centering around Europe etc. This is to change a city design into the characteristic design from the exiting uniform design. As if reflect this situation, recently we are setting up the night illumination and constructing a building which acted as Land Mark like the Jong-Ro Tower. And Apartment Housing was being built various form deviate from a existing standardized form and skyline. Existing studies about sunshine of Apartment Housing have dealt with just about a standardized Apartment Housing form. So this study analyzed a recently increasing interest for Right of light and change of sunshine environment on Apartment Housing which have a various skyline form.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조세채권 및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하여 기존의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담보물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인정되는 법정담보 권리이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이 예상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법이 인정한 특혜적인 보호를 악용하여 경매절차상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적지 않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structure and elements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on the housing and village in Nampeong Moon's Bonli Ma-Yul which formed.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s village had as many as characters of spatial and architectural structures of traditional clan villages previous to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ut showed housing alternations on social changes of late Cho-Sun dynasty. Main points of these were as follows; 1) As the main doors of the housing were located on the right of Sa-Rang-Chae, men and women's moving lines of coming in and out were not nearly divided. 2)As korean veranda on the right and left, and the front and rear of those were set up, the demand on extension of room area coping with changes of life was satisf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automation for decision of the optimum stories in apartment buildings in order to assure the solar access right for neighboring areas.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optimum stories by manual process through applying a legal case over solar access righ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more improved and expanded information by automating the computing process of decision of the optimum stories in apartment buildings. Wit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ould be possible to furnish with advanced information for an amicable settlement against the civil petition and disputes, to reduce waste of the time and cost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lar access right analysis works.
As a factor of housing environment, right of light became a subject of discussion as a social issue. Cases on the right of light in properties have been increased. Also many interests in the scape of the city have been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show the possibility of variation of the shape of the apartment buildings considering the right of light. Reflecting this recent situation, we are setting up the night illumination and constructing a building which acts as Land Mark like the Jong-Ro Tower. And In case of the apartment building, various forms are deviated from an existing standardized form and skyline Existing studies on the sunshine of apartment buildings have dealt with just a standardized apartment building form. So this study analyzed a recently increasing interest for right of light and the changes of sunshine environment of apartment buildings having various forms of skyline.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discussed the change of housing environmental problems from the early 1900s to the present.The reason is to find the solution of serious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Articles of content analysis(N= 1129)were published in 1920(the first edition)to December. 31, 1990 which were The Dong - A daily news article about housing environment. The main content of this study was examined the change, such as the number of whole article by time series and importance of article(column number of article), classification of article subject, and the number of article by subject. On the basis of this data, was made by chron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change of housing environment problems for 70 years. Since overall results will become supply of right information about housing environment to fur peoples, will provide the oppronment that oneself ran participate the protection of housing environment, and further will take a part solution of housing environment problems.At the future, I am going to design deep analysis of article content by subject.
This study examined the equivocalness of the standard legislation regar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unshine-related law to reduce the trespass of the right of sunshine. In order to make more specific standard about that law, it was intended to suggest the distance ratio between apartment houses by the regional groups, the angle of building's direction and the gradient of the ground with the process of subdividing the exist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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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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