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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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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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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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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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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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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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at a difference the individual family value and relationship make on the inheritance consciousness by focussing on right succeed property among the inheritances rights of family.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to about 450 married person with children over 40 year and among them 384 cases are used in final analysis. Inheritance consciousness of the Korea family shows that the property inheritances to greatly different from the inheritance the family head rituals according to consciousness of the individuals. That is to say the succession of the property is decided by inheritances of the individuals where-as these of the family head and rituals are done by the family norm. such results tend to be made due th the fact that Koreans think of a duty to father a son and make him succeed th the heat of the family on the basis of the strong blood tie of the family that Koreans think t important to keep their family fame and to contain the fam ly existence I. e. they respect their patriarchal system.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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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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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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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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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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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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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been increased since WTO has appeared. Like this, the cause that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has been increased is by means of enlargement of agreements range. But some new facts have been added. They are Anti-dumping, subsidy,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the norm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procedure of permitting importing products, Technical Barriers,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area of textile. Sinc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give lavor import quarters to China without permission of Korea, Korean government formally presented the system of lavor import quarter to WTO DSB due to WTO agreement disobedience of Japan. Accordingly, this paper has the following purpose; to analyze situation on fiber dispute of Japan. Some methods about trade barrier against Japan need to be solved from another viewpoint owing to lavor IQ dispute.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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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1996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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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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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paper is to describe how to apply the Phase-shifted Full Bridge 100kHz high frequency soft-switching PWM method to 48[V], 200[A] DC/DC converter. The soft-switching is achieved from light load to full load by using phase-shifted zero voltage switching method with additional capacitors besides the MOSPET's of the right leg even though the leakage inductance of high frequency transformer is designed small. This method can reduce the switching tosses, EMI problems, and increase the effective duty. Also, this paper includes the simulation, analysis, and experiment results of the DC/DC converter unit.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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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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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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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a nutrition teacher, to analyze the importance of competence as a nutrition teacher and to evaluate the importance and difficulty for duties of nutrition teachers.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554 preliminary teachers and a total of 468 usable data were collected with 84.5% of response rate from August to October 2006.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completed by using SPSS Win (ver. 10.0) for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d ${\chi}^2-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Preliminary nutrition teachers expected that conversion of a school dietitian into a nutrition teacher could lead to systematic and constant nutrition education and come into synergic effect by doing meal service with nutrition education. For a teacher's competence, all three paradigms were perceived as important. It was evaluated to be high for a knowledge factor in the empirical analytic paradigm, a personality factor in the practical interpretive paradigm and an attitude factor in the critical emancipatory paradigm. And 'a knowledge for nutrition and sanitation (4.59)' and 'an ability to raise a self-management capacity for right food habit and dietary life (4.59)' were showed as most important in a nutrition teacher. It appeared that both important and difficult duties of nutrition teachers were nutrition education, nutrition counseling and sanitation quality of nutrition education; the most necessary solution was to develop a reference and program for nutrition education (37.4%). In conclusion, the systematic supports of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nd associated institutions as well as sustained efforts of preliminary nutrition teachers for themselves should lead to establish a successful system of nutrition teacher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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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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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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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할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소송의 종류가 정해져야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그 구별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공.사법의 구별에 관하여 주체설을 취하지 않는 한 구별이 쉽지 않다. 소송실무나 판례는 '당해 소송물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별기준으로 하여 일명 소송물설을 취하고 있어 그 구별은 늘 어려운 과제이다. 행정소송법에 직무관할지정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라고 규정한다면 하급심으로서도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 소송대리인들로서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소모적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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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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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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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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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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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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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근무 중 식사시간에 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수집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종합병원 간호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 총 7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각의 주제는 '배고픔이 잊혀져 감', '피곤함에 자리를 양보함', '동료에게 미안하고 눈치가 보임', '짧은 시간에 폭풍 흡입함', '환자에 대한 책임과 내 몸에 대한 책임 사이에서 갈등함', '찾고 싶은 자유와 권리의 시간임', '소중한 시간이길 소망함' 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교대 근무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대한 융합적 이해를 제공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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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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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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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