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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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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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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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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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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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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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행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 공공도서관 현장의 실정과 그간의 광범위한 사회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현행 법정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대비 사서배치 현황을 국가도서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했고, (2) 현행법상 사서배치기준의 핵심 요소들의 도출 근거를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3) 공공도서관 인력배치 현황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배치기준별로 사서충원율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말 현재 전국 989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사서수는 4.3명이며, 법정 충원율은 18.2%에 불과했다. 법정 최소 기본 배치인력 3명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40%를 넘었다. 연면적과 장서수로 사서수를 산출하는 현행 법적 기준은 봉사구간에 제시된 최소 연면적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수의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고질적인 법적 기준 미달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행 법적 기준을 국제도서관연맹(IFLA) 및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과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사서충원율을 기록했다. 향후 사서배치기준은 필요이상의 복잡한 배치기준 대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봉사대상인구로 개정하고, 기본 인력 3인을 배치한 후, 증원기준으로 개별 도서관과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해 2-3단계의 서비스 목표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사서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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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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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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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 통해 일원적 지도·집행체계를 확립했다.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당 수반-총비서의 당중앙위원회 기구를 통한 '조직영도'의 체계로 구축되며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의 제도화와 일원화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러한 조직적 개편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특성을 보이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통치구조를 이해, 전망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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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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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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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고속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은 제설제 사용량 증가로 구조물의 열화가 가속되고 있어 성능회복을 위해 단면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공사 이후 보수부위에 균열, 들뜸 및 부착성능 저하 등의 재손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해외 기준을 분석하였고, 공용 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장조사, 실내실험, 폐교량에 대한 시험시공을 통해 균열 방지 및 부착성능향상을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 요구성능이 충족되는 재료는 모두 적용이 가능하도록 성능기반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였고, 재료별 상이한 시험방법도 일관성 있는 시험결과 분석을 위해 콘크리트 시험법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고려된 품질기준은 하중 저항을 위해 역학특성 분야로는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체적안정성을 위해 길이변화율, 균열저항성, 열팽창계수, 탄성계수를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설염해에 대한 저항성을 위해 내구성능 분야로는 염분침투저항성과 동결융해저항성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제시된 콘크리트 보수재료의 기준은 국내의 단면복구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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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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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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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국민연금 도입 10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25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추출하여 내고, 나아가 현재 국민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형이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모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며, 그 특징이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것이냐? 그리고 만약 한국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모형이 존재한다면, 과연 '지속가능한' 모형인가 하는 점이다. 1989년에 시험된 국민연금제도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체계,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혼합급여, 세대간 세대내 강렬한 소득재분배구조, 급여수준과 보험료 부담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 체계,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형태인 수정적립방식의 채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금체계는 일본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1995년 농어민연금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일본형'의 길을 이탈한 이후 마침내 1998년의 극민연금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국민연금체계"를 완결지었다. 한국형 국민연금의 특징은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세대내 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구조, 국민통합 구조, 불완전 적립방식,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국민연금 몬로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한국형 국민연금체계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몇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둘째, 세대내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 셋째, 국민통합 구조속에 '사각지대' 존재 넷째, 불완전 적립방식하에서의 '세대간 세대내 불공정성', 다섯째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원칙속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차입', 여섯째 타 소독보장체계와 따로 존재하는 '국민연금 몬로주의' 등을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연금제도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민연금 먼로주의를 극복하고 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 타 소득보장체계와 연계하여 나가야 하며, 둘째,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국민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넷째, 막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정 운용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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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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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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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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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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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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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Journals of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KODISA) made great efforts in responding to the constant shifts in academic paradigms and in producing synergetic effects among KODISA journals to achieve the goal of maintaining their status in the world's reputable scholarly journal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practice and performance of KODISA journals and develop strategies that will continuously meet and respond to the changes and success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is a case study, an analytical approach, which focuses on analyzing current and previous strategies, practices, and performances of the four major journals of KODISA and the associati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cluding election and terms of KODISA officers, new membership, and members of editorial board, is discussed and analyzed. The citation, submission, publication, and rejection rates of all four journals are examined, and the progress, including the status of indexing of each journal, is discussed. Results - The analysis indicates that KODISA has significantly invested its resources into improving its journals and attracting new members. The analysis also shows the strategy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which includes election and terms of officers and editorial board members that implemented over the years, was successful. Both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JDS) and Journal of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JAFEB) are indexed in SCOPUS, with East Asi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EAJBM) in the final stage of the SCOPUS indexing evaluation,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IJIDB) will complete and submit their indexing evaluation materials to SCOPUS this summer. Conclusions - The success and progress of KODISA and its journals clearly support the need for continuous development, analysis, revis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conducting the annual performance reviews of the association and its journals and planning and strategizing based on the reviews since 2011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overall success. In terms of meeting the short term strategy, KODISA has to continue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relevant and appropriate scholarly/academic associ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its business, establishing independence of each journal and its respective procedures and practic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journals and their publications through KODISA's international conferences.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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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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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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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국사(國史) 영역에서는 정사(正史)인 "고려사", 편년인 "고려사절요", 통사인 "동국통감"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사 편찬은 "치평요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초기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전 시대인 고려와 중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정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료제는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 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경국대전"에서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체계인 사관제도는 문한(文翰) 기구로써,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주묵사(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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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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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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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acupunctur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the "Chimgugapeulgyeong" can be summarized into 7 parts such as the following. 1. After Imeok(林億)'s revised edition of the "Gapeulgyeong(甲乙經)" was printed during the Song dynasty, there were no reprints during the Southern Song, Geum(金) and Won(元) eras, and the first printed edition that remains today is the 'Uihakyukgyeong edition[醫學六經本]' published by Omyeonhak(吳勉學) during the Mallyeok(萬曆) era of the Myeong(明) dynasty. This publication was put into the "Uitongjeongmaek(醫統正脈)" collection in the 29th year of the Manlleok(萬曆) era(1601). Most of the remaining copies have been restored during the Cheong dynasty at bookstores, and we can see that much was restored because of damage and missing characters. Also, the 'Namgyeokcho edition[藍格抄本]' and 'Yukgyeong edition[六經本]' of the Myeong dynasty do not come from the same original document, which allows the correction of the former in many places. However, this edition was not copied well, so the order of contents is different, and there are many mistakes. The 'Sagojeonseo edition[四庫全書本]' and the 'Gajeong edition[嘉靖本]', which Yeounsu(余云岫) quoted from, coincide with each other, making them worth much reference. So, the "Gapeulgyeong" and 'Yukgyeong edition' should be seen as the original, with the 'Myeongcho edition[明抄本]' as the main revision, and the 'Sago edition[四庫本]' as a reference edition. The so-called 'Chojeongtong edition(鈔正統本)' has many problems and marks of forgery, so therefore cannot be used in revising the "Gapeulgyeong" through comparison. 2. The table of contents[序例] in the front of the current edition was in the original edition and was not added by Imeok. The structure of sentences quoted by medical books before the Song dynasty coincide with this 'table of contents'. The "Gapeulgyeong" of the Song dynasty also coincide with the 'table of contents' but the edition remaining differs much from this 'table of contents' so it was edited or erased by people from future generations, especially after the Song dynasty. 3. The remaining edition of "Gapeulgyeong" consists of at least 4 parts. The original edited by Hwangbomil(皇甫謐), annotations added by medicinal practitioners before the Song dynasty, Imeok's revisionary annotations during the Song dynasty, and annotations after the Song dynasty. 4. Expressions such as 'Somun says[素問曰]' 'Gugwon says[九卷曰]' and explanatory annotations like 'Hae says[解曰]' are old writings from the original text and were not added by someone later. 5. Almost all of the 'Double lined small letter annotations[雙行小字注文]' of the 'Yukgyoeng edition' was by people during the Song dynasty. 6. There are many omitted and wrong letters in the remaining edition and there are also many places where future generations edited and supplemented the text. The table of contents differ greatly from the original text. 7. The medical books that quote "Gapeulgyeong" a lot are "Cheongeumyobang(千金要方)", "Oedaebiyobang(外臺秘要方)", "Seongjaechongrok(聖濟總錄)", "Chimgujasaenggyeong(鍼灸資生經)", "Yuyusinseo(幼幼新書)", and "Uihakgangmok(醫學綱目)" and such. However, the method used in using the text differs between the medical books, so the quotation from the same book comes from a quotation used by a doctor from a different era in one("Cheongeumyobang"), or the quotation was taken from each medical book("Chimgujasaenggyeong") or the quotation was all taken from another book("Yuyusinseo"). The reason we need to know about this problem properly is because we must use medical books that quote the original text of the "Gapeulgyeong" when we are looking for text that we can use to revise through comparison.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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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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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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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988년 6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전 치안(治岸)과 제주도(濟州道)에서 채집(採集)된 한국산(韓國産) 붕장어과(科) Congridae 어류를 중심으로 분류학적(分類學的) 주요(主要) 계수(計數), 계측(計測) 형질(形質)과 외부(外部) 형태적(形態的) 형질(形質) 및 골격 형질(形質)들을 면밀히 분석(分析)하여 이들의 분류학적(分類學的) 위치(位置)를 재검토(再檢討)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산(韓國産) 붕장어과(科) 어류(魚類)는 6속(屬) 7종(種)으로 보고되었으나 조사(調査) 결과(結果) 꾀붕장어속(屬) Anago에는 꾀붕장어 Anago anago, 갈붕장어속(屬) Ariosoma에는 먹붕장어 Ariosoma anagoides, 흰붕장어 Ariosoma shiroanago shiroanago, 붕장어속(屬) Conger에는 검붕장어 Conger japonicus, 붕장어 Conger myriaster, 은붕장어속(屬) Gnathophis에는 은붕장어 Gnathophis nystromi nystromi, 테붕장어속(屬) Rhechias에는 테붕장어 Rhechias retrotincta, 애붕장어속(屬) Uroconger에는 애붕장어 Uroconger lepturus 등(等) 모두 6속(屬) 8종(種)으로 분류(分類)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재(記載)되어 보고되어 온 종(種)중에서 Conger flavirostris는 Ariosoma anagoid로, Astroconger myriaster는 Conger myriaster로, Congrina retrotincta는 Rhechias retrotincta로, Rhynchocymba nystomi는 Gnathophis nystromi nystromi로 확인되어 종전의 7종(種) 중(中) 4종(種)의 학명(學名)이 재정리(再整理)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서식(棲息)이 보고(報告)되지 않았던 Ariosoma shiroanago shiroanago를 확인(確認)하여 한국산(韓國産) 미기록종(未記錄種)으로 보고(報告)하면서 한국명(韓國名)으로는 "흰붕장어" 라고 명명(命名)하였다. 아울러 한국산(韓國産) 붕장어과(科) 어류(科魚) 6속(屬) 8종(種)에 대한 주요 형태 형질과 계수 형질을 중심으로 각 속(屬) 및 종(種)에 대한 새로운 검색표(檢索表)를 작성 제시(提示)하고 각 속(屬) 및 종(種)들의 분류학적(分類學的) 주요(主要) 형질(形質)을 기재(記載)하면서 이들의 지리적(地理的) 분포(分布)에 대하여 논의(論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