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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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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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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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삭감율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로 구분하고,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전국 병원급 이상 독립된 보험심사부서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20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의 의료기관 운영요인은 보유 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 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래는 의무기록 운영형태, 보유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병상수가 높을수록, 외래는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환경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 최초 삭감은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진료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최종 삭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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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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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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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가구소득 수준과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한국의료패널 2010-2011년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독립변수의 효과가 2010년과 2011년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와 독립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연도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연도별로 분리하여 일반화 추정 방정식 방법을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의료 이용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대비의료비 지출 비중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 비중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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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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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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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mproving the formal objection system regarding reviewing medical expenses requires authority and confidence in the aspect of well-function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ystem, legally and appropriately. The purposes of improvement of the formal objection system should aim for protecting the people's right of health. On handling the formal objections, the disputes of the rights should be settled economically and promptly by fairness, specialty, and objectivity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administrative specialty of health insurance,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 needs to be organized independently and guaranteed expertly. Under the current formal objection system, however, the organization of committee lacks right-relief function, recognition and public relation as a health insurance appeal system, and related professional man powers. It is also analyzed that there are several controversial points, such as mass deliberation to the formal objection committee and its conference procedure. As a measure of improvement, it is analyzed that the committee needs to be organized independently with a proper number of professional man powers. The strict deliberation procedures and the prohibition of the decision-making by non-conference are also required to be empowered. The formal objection procedure provides the beneficiaries and the claims legitimately, so that it secures the legal relations on the health insurance system. Therefore, on the conference process of formal objection, the expert and guaranteed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promptly, and its procedures to the appellants should also be assisted ki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