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맞벌이가구 내에서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은퇴유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은퇴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이변량프로빗모형(Biv때ate Probit)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기대자산을 각 가구별로 도출하였고 맞벌이부부의 은퇴 결정과 관련된 행태들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 영향력이 상호 비대칭적인지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몇몇 은퇴유인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은퇴행태가 비대칭적인 통계적 유의결과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는 공적연금기대자산 및 그 외의 은퇴유인들인 비임금소득액, 배우자와의 연령차이, 배우자의 건강상태, 배우자의 시간당임금액, 배우자의 고령화정도를 나타내는 연령더미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의 보완성에서 찾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적 실증결과를 설명하였다. 우선 배우자의 시간당 임금변화에 대한 자신의 은퇴결정에의 영향을 의미하는 교차탄력도를 계측하였고 그 부호의 방향으로 남성의 여가와 여성의 여가가 보완재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탄력도의 상대적 크기비교를 통하여 보완성의 정도를 판별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여가와 배우자의 여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보완관계에 있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보완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현재 중년층은 다가올 노년기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은퇴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층의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은퇴준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회사원, 공무원,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30~50대 34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고 건강이 좋을수록 직장에서의 역할이 안정적이고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신체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장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직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여가활동을 중요시할수록 심리적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신의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며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경제적 준비 정도가 높았지만 직업특성과 활동특성은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은퇴준비가 직업 특성과 활동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중년층의 은퇴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The records system is believed to have started in Italy in the 14th century in line with trade developments in Europe. In 1491, Luca Pacioli, a mathematician, and an Italian Franciscan monk wrote the first book that described double-entry accounting process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used single-entry bookkeeping rather than double-entry bookkeeping that can be aggregated by account subject. The cash-based and single-entry bookkeeping used by the government in the past had limitations in providing clear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us and establishing a performance-oriented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ccordingly, the National Accounting Act (promulgated in October 2007) stipula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government sector from January 1, 2009. Furtherm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ntroduc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Since 2014, Korea owned five national accounts. In Korea, valuation began with the 1968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The academic origins of the valuation of national wealth statistics which had been investigated by due diligence every 10 years since 1968 are based on the 'Engineering Valuation' of professor Marston in the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t Iowa State University in the 1930s. This field has spread to economics, etc. In economics, it became the basis of capital stock estimation for positive economics such as econometrics. The valuation by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Survey contributed greatly to converting the book value of accounting data into vintage data. And in 2000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llected actual disposal data for the 1-digit asset class and obtained the ASL(average service life) by Iowa curve. Then, with the data on fixed capital formation centered on the National B/S Team of the Bank of Korea, the national wealth statistics were prepared by the Permanent Inventory Method(PIM). The asset classific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59 types, including 2 types of residential buildings, 4 types of non-residential buildings, 14 types of structures, 9 types of transportation equipment, 28 types of machinery, and 2 types of intangible fixed assets. Tables of useful lives of tangible fixed assets published by the Korea Appraisal Board in 1999 and 2013 were made by the Iowa curve method. In Korea, the Iowa curve method has been adopted as a method of ASL estimation.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Iowa curve method. The retirement rate method of the three types is the best because it i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ompilation of the data of all properties in service during a period of recent years, both properties retired and that are still in service. We hope the retirement rate method instead of the individual unit method is used in the estimation of ASL. Recently Korean government's accounting system has been developed. Wh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were mixed in the past single-entry bookkeeping we would like to suggest that BOK and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ave accumulated knowledge of a rational difference between revenue expenditure and capital expenditu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when it is estimated capital stock by PIM. Korea also needs an empirical study on economic depreciation like Hulten & Wykoff Catalog A of the US BEA.
본 연구에서는 교통부문의 자본스톡과 시설별 자본스톡을 시계열로 추정·제시하고, 아울러 사용자료 및 추정 과정 등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자 함으로써 추정된 자본스톡 자료의 이용 결과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고 또한 추후 보다 명확한 교통부문 자본스톡 추정연구를 위한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본스톡 추계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이며, 추계모형으로는 폐기율이 모형식에서 내생적으로 계산되는 장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는 다항식 기준년도접속법을 사용하였다. 도로부문은 각 기준년도 사이의 폐기율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냄에 따라 이를 보정하기 위해 2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음의 폐기율이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1987년의 자본스톡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1997년 자본스톡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연도별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철도부문의 경우 1977년∼1987년 사이의 폐기율이 음의 값을 나타냄에 따라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세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1977년과 1997년의 자본스톡을 기준으로 연도별 자본스톡 시계열을 추정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부문과 항만부문의 경우 기준년도 사이의 폐기율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적용할 경우 1977년 이전의 자본스톡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1977년 이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 제시한 자본스톡 추정결과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 말기 대표적 정치인이며 경세가, 그리고 다인이었던 귤산 이유원의 은거 유적인 남양주 천마산 기슭에 위치한 가오별업의 공간구성과 정원 특성을 고구함으로서 향유 별서원림 복원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문헌고찰과 시문 분석 그리고 현장조사와 주민인터뷰를 결과를 종합해 얻은 가오별업의 정원 모습은 다음과 같다. 종남산을 상징하는 '귤산'이라 자호한 이유원은 왕유의 망천별업과 서계 박세당의 은거 및 별서 경영을 동경하고 이를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선영이 있는 양주 가오곡에 별업을 조성하였다. 천마산 아래 가오곡을 중심으로 조성한 가오별업은 크게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되며 별업공간의 영역은 '가오복지' 바위글씨 표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오별업의 내원은 사시향관, 오백간정, 임하려, 퇴사담 등의 건물과 행랑채 주변의 채원과 후원의 과원을 주요 정원구성요소로 하였으며 내원으로부터 약 850m 떨어진 상부에 조성된 영귀정은 별업 속에 또 다른 별서로서의 이중적 공간구성을 보인다. 가오별업의 내원은 장서각이자 고동서화의 보관소로서 사랑채 역할을 한 사시향관과 익랑 형태로 연결된 작은 사랑채 오백간정이 있었으며 주변에는 유상곡수거가 시설되었다. 또한 서재이자 벽려원(??園)이라 편액한 임하려는 별업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한 서옥이자다실이었다. 방지원도형의 연당 퇴사담에 도입된 태호석 이외에도 가오별업에는 여러 기의 태호석이 도입되었으며 내원에는 다양하고 희귀한 정원 식물들이 식재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 원예취미 사조 및 이유원의 재력과 고동서화 수집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별업에서 만회암으로 이르는 가오천계곡에 세운 영귀정 일원은 이유원 시기 이후 옥산 또는 우암이란 호를 가졌던 또 다른 인사가 향유했던 명소 '우암폭'이었던 곳으로 보인다. 이유원은 우암폭을 제삼폭으로 규정하고 '귤산'이라 새김으로서 이곳이 자신의 별업 영역임을 알렸으며 이곳에 영귀정을 세우고 주변에는 다수의 복사나무를 심어 도화경을 재현하였다. 영귀정 상부에는 만회정에 이르는 교량 앞에 새겨진 벽파동천 바위글씨는 가오복지 속에 형성된 또 다른 선계로 가름된다. 이유원은 그가 중창에 큰 역할을 한 사찰 만회암 후면 계곡의 거대한 바위에는 제일산이라 바위글씨를 새겨 이곳이 가오별업 외원의 종국임을 알렸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에 의해 가오곡 일대의 별업 흔적을 추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현장 유적에 의해 추정된 결과이다. 제일산과 제삼폭 사이의 제2의 경물이나 바위글씨를 확인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시굴조사 등을 통해 가오별업의 정확한 배치특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가오별업 복원을 위한 남양주시의 관심과 역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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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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