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ulato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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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시설의 위험유해물질 해양배출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규제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gulations on the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from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 이문진;김계원;강원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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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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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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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업시설 현황과 규제법규 체계, 그리고 이들 시설의 위험유해물질 배출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규제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20년말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시설은 약 1천1백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해양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어 해양유입 가능성이 높은 위험유해물질은 190여종으로 추정되며, 이중 해양유입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질은 수계로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 20여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배출되는 물질이 예외적 배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규제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의 예외적 배출기준과 해당 물질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예외적 배출물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선정체계와 물질의 위해성 평가체계, 그리고 관련 위험유해물질의 배출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Salmonella typhimurium에서 SPI2의 ssaK와 ssaJ의 발현조절 (Expression control of ssaJ and ssaK of SPI2 in Salmonella typhimurium)

  • 최혁진;엄준호;이인수;박경량;박용근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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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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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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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Salmonella typhimurium에서 병독성 발현, 특히 숙주세포내로의 침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의 집단(gene cluster)인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2(SPI2)의 발현에 대한 다양한 환경요인들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SPI2의 주요 유전자인 ssaJ와 ssaK의 promoter를 포함하는 regulatory region을 promoterless lac operon과 융합시켜 reporter를 제조하였다. 그리고 산소농도, 삼투압, pH, 탄소원 결핍 및 glycerol 참가 등 여러 환경요인들의 변화가 이 reporter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저산소, 낮은 삼투압, 약 알칼리 등이 ssaJ와 ssaK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위의 세조건이 함께 존재할 때 그 발현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소원 결핍이나 glycerol 첨가는 이 두 유전자들의 발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이상과 같은 환경인자들의 효과는 S. typhimurium의 세 가지 야생형인 LT2, UK1과 SL1344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다른 한편 SPI1의 transcriptional activator를 암호화하는 조절유전자인 hilA의 돌연변이는 ssaJ와 ssaK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밝혀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SPI1과 SPI2가 서로 별개의 조절계에 의해 그 발현이 조절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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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안전규제체계의 분석을 통한 국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Through Analysis of the UK Regulatory Regime)

  • 박수형;윤명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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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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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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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연구목적: 국내 다중이용업소는 업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2006년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이나 그간 다수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여전히 상존한다. 본 연구는 규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모범국가인 영국의 안전규제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비교연구법을 활용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와 영국의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러한 정성적 분석의 결과, "관계인", "화재위험평가", "화재안전감사" 등 국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제도들을 선정하였고, 이에 추가로 국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체계(안(案))"를 고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특히 화재예방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국내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체계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양돈 분뇨의 악취특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제 사용 현황 및 전망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Livestock Environment Improving Agents for the Characteristics and Control of Swine Manure Odor)

  • 이은영;임정수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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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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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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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trend toward intensification of livestock raising, confinement in barn has increased in recent days. The move toward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reduces per unit costs and permits farmers to better earnings in spite of fluctuation in hog prices. However, this also results in outbreaks of a lot of animal wastes and odorous compounds. Emissions of these malodorous compounds produced from 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have become a concern for both public and regulatory agencies and are causing the complaints of residents in rural area. For competitive sustainable swine production industry, odor management plans systematically identify potential odor sources, determine control strategies to reduce these odors, and establish criteria for implementing these strategies. Since, the malodor originates from microbial activities involving a variety of microbes,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croflora present in swine manure is essential for developing effective odor control techniques. This paper reviews the available information in the literature related to the types of bacteria in swine manure, the potential odorous compounds associated with different bacterial genera, and the corresponding techniques used to control odor based on microbiological principles.

Development of Nuclear Industry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s System and Denied Persons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for Preventing Illegitimate Export of Trigger List Items in Korea

  • Sangjun Lee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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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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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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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South Korea, the exporters of items related to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diversified. Consequently, there is a risk of illegitimate export by companies failing to recognize the export control system because the awareness about this system for the strategic items among the subcontractors of nuclear power facilities is limited. To prevent illegitimate export of the strategic items, it is necessary to conduct outreach activities regarding the export control system for the related companies. Additionally, the exporters and export license examiners should consider whether an export target is on the Denial List, who may divert the strategic item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refore, the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developed two systems for controlling illegitimate export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 first system, Nuclear Industry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can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key nuclear industries in Korea and analyze the dealing of strategic items. The second system, Denied Persons Information Gathering System, can regularly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denied persons and provide the updated data to the exporters and regulatory examiners. These two systems can be used for outreach activities and export license examination to prevent illegitimate export of the strategic items.

자아조절자원 및 해석수준이 공짜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elf-regulatory Resources and Construal Levels on the Choices of Zero-cost Products)

  • 이진용;임승아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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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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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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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공짜제품을 과다하게 선호하는 현상을 '공짜효과'라 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공짜제품에 주어지는 특별한 가치 때문에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공짜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변수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자아조절자원과 해석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되면 통제의 힘이 약해져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정보처리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어떤 해석수준에서 처리하는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고차원 해석수준에서 중심기능을 바탕으로 대안의 바람직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반면, 저차원 해석수준에서 부가기능을 바탕으로 대안의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선택한다. 이와 같은 특성이 공짜효과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자아조절자원과 해석수준에 의해서 공짜효과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2개의 실험설계를 채용하였다. 두 실험 모두에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재(키세스와 페레로로쉐 초콜릿)를 이용했다. 실험 1은 자아조절자원 고갈 여부가 공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자아조절자원 고갈과 비고갈 집단으로 나누어 공짜대안이 있는 선택과업과 그렇지 않은 과업에 할당했다.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집단에서 공짜효과가 확실하지만, 자아조절자원이 고갈된 집단에서 공짜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을 밝혔다. 실험 2는 해석수준이 공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실험 2는 '왜(why)'와 '어떻게(how)'를 이용해 해석수준을 조작했으며, 실험 1과 유사하게 공짜대안이 존재하는 의사결정과업과 존재하지 않는 과업에 할당한 뒤 공짜대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고차원 해석수준의 집단은 저차원 해석수준의 집단에 비하여 공짜제품 선택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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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공정에 대한 온라인 공정 확인 및 자동 조절 (On-line process identification and autotuning for unstable processes)

  • 곽희진;성수환;이인범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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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7년도 한국자동제어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전력공사 서울연수원; 17-18 O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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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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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In this paper, we first analyze the structural limitation of the conventional PID controller in controlling unstable processes through mathematical proof. To overcome this structural limitation, we add an internal feedback loop to the PID controller. Secondly, we obtain conditions when unstable processes can be stabilized by a controller through an analytical analysis. Finally, we propose a simple on-line process identification and autotuning method for unstable processes. Man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n spite of its simplicity, the proposed on-line process identification method provides good accuracy in modeling the unstable process and acceptable robustness to measurement noises and disturbances. Also, the proposed autotuner shows good control performances for both servo and regulatory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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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ituation of Cryptocurrency in Vietnam

  • DANG, Thu Thuy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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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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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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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cryptocurrency in Vietnam and to provide several solutio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the State Bank of Vietnam (SBV) and other relevant agencies for monitoring, managing, and controlling cryptocurrency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study is based on the assessment and analysis of cryptocurrency in the world and the real situation of cryptocurrency in Vietnam in order to provide solutions to the controllable development of operation of this currency. Results - The study indicates the current operations of cryptocurrency in Vietnam and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effectively control this currency.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study on current cryptocurrency and the situation of cryptocurrency in Vietnam, the author has proposed a number of solutions to provide suggestions to manage and develop the operations of cryptocurrency in a most practical manner. The governments of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the Government of Vietnam, need more time as well as appropriate technology improvements to take advantage of these new digital currencies; therefore, they still need to ensure safety in compliance with the control and regulatory capa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entral banks.

국내기업의 실무지침서 유지 및 활용실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usage & control status of Job Instructions of the domestic business companies)

  • 신동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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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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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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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the policy management of the safety&health, the environment and the quality, the document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in every international regulatory guides. In case of 3 level classification of the system documents, it generally will be identified such name as the manual, the procedure and the job instruction. Each document has the unique role and usage though, the job instructions, especially, would be developed to support the practical job worker. So, the job instructions should be reflect the latest know-how of the job-handling methods. And that, it should be used at any times by the practical job worker. This study is planned to survey the actual usage status of the job instructions of the domestic enterprises, and tried to suggest the effective way of maintaining th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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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정책의 과학화 (Scientific Management Policy for Hazardous Substances)

  • 정기화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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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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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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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ough food safety efforts of th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but the health hazards resulting from food does not stop and thus increases consumers' anxiety and distrust of government. For more reliable safety management, developing analysis and intake measurement methods and strengthening regulatory control with strict criteria is necessary. In addition, as not only the known hazards by now, but also unknown but obvious hazards are simultaneously ongoing in current environments, the unified risk management and health assessment for food, health food and medicines from the media is critical. As risks and damage to health may show up after a long time after exposure, preventive measures and strategies for safety control is also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