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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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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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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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의류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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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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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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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Most of the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today wear school uniforms. The school uniform is the most important and intimate clothes in adolescences and makes students feel a sense of group identity and belonging, and lessen the difference of economical capabilities. However levels of satisfaction is low because school uniforms do not express their individualities and do not keep up with the fashion.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schools uniforms to raise the levels of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378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 in Ulsan, and a questionnaire was sent out. The survey was conducted in February 2007, and frequency analysis, ${\chi}^2$-analysis, and t-test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udents recognized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as loosening of the regulation As the result of analysis on attitudes toward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most of the students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plan. They chose a shirt as the most appropriate item and length as the best extent in liberalization. Among the elements of school uniform required to be unified, they selected a jacket and design as the item and extent,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we came to know the demands of students for school uniform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the partial liberalization of the dress code as an improvement of consumer-oriented school uniform.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ir desires would be accepted and reflected in the design and school uniforms would be manufactured from the view point of consumer.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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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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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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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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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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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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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 consequenc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that domestic regulatory policies have become a focal point for efforts to reduce the costs of engaging in cross-border production and exchange. This article discusses the general challenges of reducing trade frictions created by regulatory difference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le trade agreements might play in addressing regulatory spillovers. A case is made for a greater focus on plur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umbrella of the WTO.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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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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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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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ternational air transport for cargo services is a facilitator for various trade sectors and, by itself, an important service industry. Although international air cargo industry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industry stakeholders complain about legal constraints in the industry and demand more liberalized regime. From its birth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airline industry was tightly regulated by governments with a strong tradition of protectionism. In the past few decades, however, protectionism in the airline industry has steadily declined. Indeed, the airline industry is largely in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Interestingly, it has been easier to liberalize air cargo service than passenger service. Indeed, states have traditionally shown far more willingness to provide market access for foreign carriers carrying cargo than passengers. Given the impact of air cargo service in a state's wider economy and own characteristics of cargo services (i.e. air cargo traffic is inherently one-way, unlike passenger traffic, which tends to involve round trips), more liberalized approach is necessary for air cargo services. Among three approaches: bilateral, regional (block-based) and multilateral, it is desirable to adopt a multilateral treaty (a new multilateral all-cargo agreement) so as to harmonize and simplify complicated trade regulations on air cargo services.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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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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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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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cently, it is becoming the big issue internationally where the safety problem of the industrial product including the foodstuffs. The way is able to construct the trust of the consumer that the external specialized agency independently operating confirms what production process of the product keep a standard or a technical regulation. This is conformity assessment. In the many countries, agencies entrusted government authority do conformity assessment. Specially, 'certification' in one form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ss is operating a certification system at the government and the non-government body in Korea. Also non-government certification is fixed by trusted system from consumer. He has to prepare a competitive power in liberalization time, so need the countermeasure urgently. This study purpose that develops strategy so as to activating of non-government certification system in gist of the origination called 'self-control.' I present activation strategies using SWOT/AHP analysis.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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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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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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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Korean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were sector of most important distant water fisheries with tuna long liner fisheries during the development age in Korea. Nevertheless Korean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have suffered from catches and Income problem. It was caused to the strengthen regulation of costal countries, the rapid liberalization trend of trade on the fishing products and the shortage of cheap manpower, etc. In this situation, Korean government is inclined to convert big adjacent trawl fisheries of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for structure adjustment In domestic fisheries. that is analyzed to incorrect method becaus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dicator in adjacent trawl fisheries was bad than distant water trawl fisheries. Then this policy of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vert anything else. Also it was compared with one of Japan to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indicator of Korean distant trawl fisheries. The result of analysis, Korea was better than Japan in some factor, especially labor cost Then if Korean government will put weighted policy on this viewpoint, Korean distant water trawl can more grow.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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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0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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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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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동통신시장은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하여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동사업자들은 착신망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비용보다 높은 이동착신접속료를 부과함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의 경쟁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동착신접속료 규제는 이동통신시장의 핵심 과제로 EU와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각 국의 이동착신접속료 조사결과 접속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8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착신접속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가환경, 시장환경, 규제환경 변수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이동착신접속료는 규제환경변수인 선불가입자비율과 규제기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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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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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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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은 WTO 서비스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방송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논의한 정책 연구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세계화 추세가 진척됨에 따라, 그리고 세계 경제가 정보산업에 의지하는 비중이 커감에 따라, 미디어 정책이 WTO등 세계경제기구의 관심과 논의의 범주에 들게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방송영상산업을 문화로 규정,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인정해온 관행에 일대 변혁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정책이 문화와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개별국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시장론자의 견해대로 자유로운 시장유통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인지의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각국의 문화적, 경제적 이익의 추구가 관여되어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는 미국 대 프랑스, WTO 대 UNESCO를 최정점으로 하여 세계 영상산업 지적도 상의 각국의 위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입지 조건적으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나, 대미관계 때문에 WTO 협상 논의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위해 우리나라의 방송 규제의 제문제를 여타 OECD 국가의 방송규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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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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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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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유선망에서 이동망으로 상호접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선망사업자와 무선망사업자 간의 공정한 상호접속 관계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동전화보급률이 90%를 넘어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동망 사업자간 상호접속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에는 인터넷 전화, LTE,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상호접속의 대상이 더욱 복잡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동망착신(LM) 접속료가 유선 및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들간의 경쟁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이동망착신 접속료의 수준을 36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접속료 수준에 대한 각 국가별 인구, 1인당 GDP,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여부, 요금부과 방식, 유선전화보급율, 무선전화보급률 등의 변수가 이동망착신 접속료 수준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