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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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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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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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0년대부터 부산시에서 분산된 공업의 입지가 활발한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의 공업화 과정, 공업 입지요인, 지역적 연계를 구명하였다. 장유면의 공업입지는 주로 1980년대이후 중심도시인 부산시로부터 분산한 소규모 외향성 공업이 용지 확보, 원료공급처나 모기업과의 접촉, 기업주의 접촉경제면에서 유리한 장유면에 입지 함으로서 이루어졌다. 부산시에 인접한 관계로 입지변동에 따른 지역적 연계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독과점 상태로 공급되는 원료를 거리와 관계없이 구입하여 제품의 특성 때문에 근거리, 특히 부산시에 입지한 모기업에 출하하는 하청업체로 존재하고 있다. 조직형태, 규모, 업종에 따라 입지요인과 지역적 연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직형태와 규모면에서 만 입지속성과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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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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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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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고독감과 죽음불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고독감과 죽음불안 간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SK 고령사회와 사회자본 연구센터에서 전국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실시된 「노인의 건강한 노화 및 웰다잉에 관한 연구」 설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에 거주하는 총 839명의 도시 노인과 군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322명의 농어촌 노인을 연구 대상자로 사용하였다. 주요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비교를 위해 기술 통계 및 t-test와 χ2 test를 실시하였고, 고독감과 죽음불안과의 관계와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 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연구 변인에서 도시와 농어촌 노인들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도시 노인은 농어촌 노인에 비해 죽음불안을 보고한 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고독감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농어촌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도시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고독감과 죽음불안 사이의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는 도시 노인들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농어촌 노인들에게는 사회응집력과 사회적 지원이 고독감과 죽음불안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도시와 농어촌 노인이 고독감, 죽음불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가지며, 고독감과 죽음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 또한 도시와 농어촌 노인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검증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의 고독감 및 죽음불안 감소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관련 개입방법을 고려할 때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 차이 또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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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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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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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거주 지역,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 군 구 지역단위통계, 그리고 인구동태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기존 문헌검토를 통해 가족불안정성과 노인자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GIS를 이용하여 세 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거주 지역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혼율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의 노인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결과들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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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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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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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건강 중진에 직접 관계되는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주요 과제이다. 특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진단, 예방과 회복, 요양 및 응급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입지가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생존과 직접 관계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중심시설로, 지역 주민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1차 진료기관이 균등 분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의료시설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 외에 설문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우선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시설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어서 의료시설의 유형별 입지 특성과 주민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의료시설의 이용행태와 그 요인을 구명한 후, 마지막으로 장래 이용 유형의 예측과 문제지역의 추출, 나아가서는 시설의 합리적인 입지와 경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신설될 의료시설의 적정 입지에 관한 기본 자료로서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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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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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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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f WTO regulations related FTA such as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94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In this study, the First introduced FTA rules of WTO in the chapter 2. The WTO agreement includ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 Trade(GATT) 1994". This instrument, known as "GATT 1994", is based on upon the original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ferred to as "GATT 1947". The Secon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XXIV of GATT 1994 in the chapter 3.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an agreement between the distinctive members for liberalizing trade.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consist of three parts such as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 and interim agreements that WTO is referred to as "Regional Trade Agreement(RT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ustoms unions and the free-trade area. In the customs unions rules,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in the free-trade are a rules, the member is not necessary to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the both rules have a liberalization of trade in a common as a revoking tariff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for interfering with trade. In this case, however, the both rules include an inconsistency ele ment under WTO rules such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NTITR). This study reviewed neither inconsistency nor consistency on the both rules with the RTA of WTO under Article XXIV of GATT 1994. The Thir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n the chapter 4. The GATS is a rule of WTO for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conomy. The GATS is a new rule rather than GATT's rule for concerning goods trade. The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s a rule that makes based on upon the Article XXIV of GATT. Therefore, If it is to be examined the Article V of GATS, it should be referred to 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owever, the Article V of GATS is on the undeveloped stage compare to the Article XXIV of GATT. Because, the statistics of WTO showed that the RTAs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have 15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but the RTAs under the Article IV of GATS have 1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The Forth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FTA rules under WTO in the chapter 5. Concerning the consistency issue of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working parties in customs unions and in free-trade area have been reviewed the consistency is sue which had been not if to GATT. However, the parties finished to get up with one accord the both that are a consistency of argument and an inconsistency of argum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as been raised as the issues when EEC by Rome Treaty established in 1957. However, the consistency is sue only agreed 6 working parties out of 69 working parties finished the reviewing of the interpretation up to the end of 1994. Also the consistency issue concerned with the special privilege measure of the customs unions and t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discussed only 3 cases between working parties up to now and did not accepted as an issue for working parties' report. In conclusion in the chapter 6, this study raised the issues of WTO that are a conference of a new round under WTO and the issues of clarity between FTA rule and WTO regulation.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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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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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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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한국 만화산업은 출판만화시장의 축소와 만화대여점의 몰락 등으로 꾸준히 쇠퇴를 거듭하다 2000년대 이후 웹툰의 등장으로 급격한 질적 변화와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만화라는 단어는 웹툰의 광의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웹툰은 만화의 포괄적인 개념까지 승계 받고 있다. 웹툰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고 데이터화된 원고를 생산, 제공함으로서 콘텐츠의 지역적, 공간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 더구나 지역별 인적인프라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만화산업 지원정책과 맞물려 웹툰체험관, 웹툰캠퍼스, 웹툰창작센터 등의 창작인프라가 지역에 구축되어 활발한 움직임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웹툰은 지역 성장론과 지역분권에 맞는 산업적 모델로 인식받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부천 중심으로 만화인프라가 심각하게 편중되어 불균형한 구조로 놓여있는 현실이다. 만화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웹툰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짧은 만화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웹툰 역시 성장의 초기단계에 진입했을 뿐이다. 만화의 인적인프라와 웹툰의 창작인프라로 활성화된 지역웹툰은 창작시설의 구축완료 이후 향후 성장 동력의 연구와 대안이 절실한 상태이며, 지속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웹툰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인 '문화'로 지정되어 이와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만화콘텐츠를 개발, 지역의 관광, 문화, 예술 산업과 연계하는 모델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서 지역 웹툰이 지방분권과 지역산업 부흥의 작은 모멘텀으로 작용되길 바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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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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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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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기업가형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전임교원의 창업 성과를 중심으로 대학 차원의 영향 요인을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최소 2개년도 대학생 및 전임 교원 창업자 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154개 대학의 4개년도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학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자료의 종단적 성격과 분포를 고려하여 패널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Hausman test를 통해 확률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대학의 창업성과와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대학의 창업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학생 창업자 수의 증가폭이 더 높았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 교육적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요인은 학생 1인당 장학금, 창업 지원금, 창업 강의, 창업 동아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의 개방성 및 지역적 특성이 대학생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창업 지원이 이들의 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전임교원의 창업을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요인은 전임 교원 1인당 연구비, 창업 지원인력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의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형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내 대학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기업가형 대학으로 변화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가형 대학으로서, 지역, 규모에 따른 대학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대학의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임교원의 창업에 대한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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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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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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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현황과 장애요인,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방법: 현황조사를 위해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기관을 선정 하여 2009년 2월에서 3월까지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기관의 일반현황, 대상자,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 재정,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필요병상수 및 병상충족률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인구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전체 53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가운데 42개 기관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총 설문대상 기관 중 의원급 기관은 6개였다. 전체 53개 기관 중 18.8%의 기관이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21.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광역시도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용병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8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사망자는 전체 암사망자의 6.3%에 불과했다. 기관의 재정 관련한 설문에서 86%의 시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인력수급 장애요인 및 시설기준 미충족의 원인으로도 재정 부족을 원인으로 꼽은 기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재정지원이었으며(71.2%),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전액 세금 공제(43.1%), 공익재단 설립(23.5%)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이처럼 기관의 현황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 및 병상충족률이 낮은 문제점, 지역별 병상충족률 편차가 큰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장애요인으로 재정부족, 인력수급 장애, 인식부족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의 재정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며 인식 부족에 대한 개선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중 재정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와 공익재단 설립이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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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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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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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산업시스템 전반에 걸쳐 미활용되는 폐열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 및 온배수를 활용하여 열대작물재배, 넙치 등 농어업분야 재활용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소 온배수 형태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한 국내외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강원도 영월 LNG복합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투자 리스크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3단계에 걸친 시범사업계획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사업운영기간은 10년(2012~2021)으로 가정하고 현지조사로 확보한 기초통계량에 근거하여 단계별 외부 차입금 규모를 80%와 40%로 구분함으로써, 차입금 규모에 따른 운영 기간 내(10년) NPV(순 현재가) 및 경제성(B/C)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차입금이 총 투자금액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B/C가 1.79인데 반해 차입규모가 40%인 경우에는 1.81로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외부차입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보다 큰 경제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로 발전소 폐열을 활용한 철갑상어 양식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발전 사업 아이템 도출이 가능할 것이며, 더불어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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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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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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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복지관별 효율성 수준과 효율성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어느 요소들이 노인복지관별 효율성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직면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효율성 측정방법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상대적 효율성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과 DEA/AP 수정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복지재단(2009)이 발표한 경기도 소재 29개 노인복지관의 20개 시군지역별 평가자료로 한정하였으며, 비모수 통계기법인 DEA분석을 실시하여 20개 시군 단위의 지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정도 및 비효율의 원인과 정도, 참조할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유효한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었다. 효율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규모의 효율성에서 비롯되는지 여부를 규명하였고, 준거집단을 제시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노인복지관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참조해야 할 준거노인복지관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효율적인 경우 어떤 투입요소에서 발생하였는지?, 얼마만큼의 투입량을 증감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투입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인 노인복지관이 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시 군 단위의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개별 노인복지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시 군 단위의 지역간 비효율성 정도, 개선목표, 참조집단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 노인복지관에 대한 전반적 효율성 평가 방향, DEA모형 적용의 유용성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