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gional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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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서부유럽의 군수산업 위기와 지역적 대응 -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 (The End of Cold War and a Crisis of the Munitions Industrial Region in the West-Europe)

  • 문남철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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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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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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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군수산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 그리고 군수산업과 지역적 위기에 대한 군수산업기업과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대응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냉전종식과 긴장완화 추세, 유럽연합 형성과 유럽독자방위체제 창설논의 등 군사안보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의 감소, 군수장비 수출의 급격한 감소, 군병력의 축소와 군수산업 고용자 해고의 증가 등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유럽의 군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군수산업기업들은 내적 다변화, 외적 성장, 민간부문으로 산업전환 등 매우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의 위기는 군수산업에 대해 경제적 사회적 강한 의존성을 보인 군수산업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였고 유럽연합, 각국 정부,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의 활성화와 산업전환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다변화를 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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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창조화 요인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Regional Creativity Factors on Regional Growths)

  • 마윤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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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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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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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지역창조화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15개 시 도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지역창조화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회귀분석법을 통해 지역창조화와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창조화 요인 중 기초자산 부문의 창조인력과 무형자산 영역, 경제주체 부문의 창조기업 영역, 지역공간 부문의 창조적 지역환경 영역, 핵심산업 부문의 융합산업과 창조산업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와 의미있는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조직화 부문은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GRDP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지역창조화 요인 중 기초자산 부문의 창조인력과 조직화 부문의 창업과 기업가 정신 영역, 경제주체 부문의 창조기업 영역, 지역공간 부문, 핵심산업 부문의 융합산업 영역은 고용율과 의미있는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산 부문의 유형 무형 창조자산 영역, 조직화 부문의 융합경영과 융합행정, 경제주체 부문의 대 중견 중소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영역, 핵심산업 부문의 창조산업 영역은 고용율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창조화를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추진과정과 장단기성과를 점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수단이 될 것이다.

진주 실크산업 집적지의 혁신 역량과 활성화 정책 평가 (Innovation Capacities of Jinju's Silk Industry Cluster and the Evalu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 김은주;이종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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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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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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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의 원천은 수도권의 고객기업과 진주지역의 대학 및 지원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진주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 실크업체들의 마케팅 역량 및 R&D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지역 실크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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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홋카이도대학 리서치 & 비즈니스파크의 성장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Growth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of Hokkaido University Research & Business Park in Japan)

  • 장후은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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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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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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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기반으로 캠퍼스에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로서 일본의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에 주목한다.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는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역 주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점진적인 개발과정을 거쳐서 조성되고 있으며, 지역대학 특성화와 지역산업 기반을 고려한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산업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지역 산학연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홋카이도대학 리서치&비즈니스파크 조성전략은 최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검토 (The Creative Economy and Regional Development: An Economic Geographical Perspective)

  • 이종호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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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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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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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정부의 정책기조로서 주목받고 있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개념을 고찰하고, 창조경제와 지역발전 이슈를 경제지리학적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조산업은 다양한 산업 부문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가치사슬 구조를 나타내며, 상당히 장소 특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조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하부구조 및 관련 산업과 인력의 존재(하드 인프라), 사회적 하부구조, 상부구조, 정책 거버넌스의 4가지 제도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 창조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관련 다양성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관련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는 소수의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조산업 육성 정책은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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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공혼재지역의 영세제조업의 존립기반: 대구시 노원동을 사례로 (Subsistence Mode of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at the Industrial Community in Taegu City.)

  • 이철우;박상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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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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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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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공혼재지역인 북구 노원1 2가동을 사례로 산업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영세제조업체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1993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기로 영세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과 주택이 혼재하고,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산업지역사회 기반으로서의 영세제조업체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중소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상의 수평적이고 역내 통합적 네트워크 생산체계와 그 보완장치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산업환경으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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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불가능 삼각정리와 실천적 협력방안 (Understanding the Trilemma in Inter-Korea Economic Cooperation)

  • Han, Hongyul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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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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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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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Mode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have the problem of circular reasoning. While many studies argue that South-North Korean economic integration would contribute to alleviate security risks in the Korean peninsular, they emphasize the success of any economic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is subject to favorable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t is a failure in distinguishing between goals and constraints. After identifying three major goals of South-North 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is study shows the trilemma among the goals; they are 1) formation of a complete economic community, 2) maintaining independent sovereignty of the two Koreas, 3) promotion of mutual economic interests. The trilemma suggests that it is theoretically impossible to achieve the above three goals at the same time. Only two goals are achievable simultaneous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most practical option is to pursue the combination of goals 2) and 3) considering the complex 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r.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South Korea's initiatives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focus on assisting industri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North Korea economy into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production sharing structure. In view of the 'flying geese model' of the sequential industrialization in the region, the least developed economic status of North Korea can partially be explained by its failure to participate in the production network in the region as well as lack of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industrial policy. Therefore, promotion of industrialization of North Korea should be the immediate goal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n interesting fact that North Korea has rapidly expanded its apparel exports in recent years. It could mean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ctively responding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although the production activities are limited to exports to China since the closure of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e recent increase in apparel export is a starting point for incorporating the Easy Import Substitution fulfilling both domestic and neighboring regional demand of North Korea. It could help integrate North Korea's industry into the production network of Northeast Asia. An immediate policy implication is that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should focus on facilitating this process and supporting North Korea's industrial policy through South Korea's contribution of capital, technology, and service intermediary 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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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 변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ional Variation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of Hospital Inpatients in Korea)

  • 서영숙;이경수;박종호;강성홍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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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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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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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입원환자의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와 의료자원의 공급, 도시규모, 소득수준이 지역별 의료 이용의 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5년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에 성, 연령과 같은 지역별 인구구조의 차이에 의한 효과는 직접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보정한 다음 지역별 의료이용의 변이 정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입원환자의 표준화 퇴원율과 표준화 재원일수는 차이가 있었다. 표준화 퇴원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시규모, 인구10만명당 병상수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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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Values and Implications of Innovation in the Korean Quarantine System on Plant Diseases and Pests

  • Son, Minsu;Kim, Brian H.S.;Park, ChangKeun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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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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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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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across countries and borders results in increased risks associated with the inflow of new pests and diseases. These risks are likely to be increased more rapidly due to climate change. Some countries implement strict regulations on imports to prevent these risks and protect biosecurity, food safety, and public health. However, the problems arise when the diseases and pests are found in a country where their economic structure largely depends on agricultural exports and cause ripple effects on other industries and ecosystems. Therefore, establishing an effective quarantine system is essential to protect and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non-native diseases and pests. This study's objectives are 1) analyzing the agricultural policies relate to the quarantine system on diseases and pests in Korea, 2) evaluating the Korea plant quarantine system's value, and 3) simulating plant quarantine policy strategies. We estimated the Korean quarantine system's benefits on diseases and pests to reach these objectives. The benefits are measured with a willingness to pay from respondents surveyed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CVM approach directly asks people how much they would willingly pay for food security. Finally, the Korean quarantine system's values are simulated with several policy scenarios and different scales of infection at the reg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deliver policy implications on the quarantine system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sia.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lated and Unrelated Varieties of Industry and Occupatio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in Korea)

  • 송창현;김찬용;임업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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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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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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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역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산업을 넘어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식외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다양성과 함께 직종다양성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 성장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 설명변수인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은 엔트로피 접근법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의 비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직종 부문의 다양성을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으로 세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