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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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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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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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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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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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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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주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충청권에 본사가 위치한 기업들, 그 중, KOSDAQ 상장 회사들에 대한,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재무적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주요 동기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동 표본회사들을 활용한 국내,외 연구들이 현재까지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충청권 지역이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확대와 인구통계학적 견지에서 점증적으로 수도권 등으로 부터의 동 지역으로의 인구 증가도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요인들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동 지역 자본시장 기반의 지속적인 학술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본문에서는 3가지의 가설들이 상대적 강건성을 보유한다고 판단되는 계량경제적 모형들 (즉, 정태적 패널자료모형, 토빗모형, 그리고 로지스틱모형 등)을 이용하여 검정이 되었다. 정태적 패널자료모형을 적용한 첫 번째 가설검정 결과와 관련, 동 모형에 입력된 총 9개의 설명변수들 중, 5개의 번수들 (즉, 매출채권회수기간, 유동비율, 부채비울, 매출액순이익률, 그리고 매출액)이 동 표본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통계적 유의성을 주는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추가적으로, 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한 가설검정과 관련하여, 총 설명변수들 중, 오직 2개의 변수들 (즉, 부채비율과 외국인지분율)만이 충청권 내의 2개의 행정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각각 본사를 둔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에 통계적 차별성을 주는 유의 변수들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그리고 실무적 관점에서의 기여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유의성있는 변수들로 판명된 재무적 결정요인들을 향후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점진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추가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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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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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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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녹색 인프라 구축이란 정원, 공원, 녹지, 하천, 습지, 농경지, 그린벨트 등을 녹색길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인프라는 인간은 물론 환경에도 유익한 기능과 편익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녹색 인프라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비점오염물을 저감시키는 장점이 있다. 녹색 인프라에 대한 이런 장점과 편익이 알려지면서 환경 선진국에서는 도시 및 지역 개발에 녹색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회색 인프라 위주의 국가 건설정책으로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 수질과 대기 질 악화, 생물다양성의 저하,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녹색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수행이 필요하다. 녹색 인프라 구축에 관한 미국의 사례와 국내의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녹색 인프라를 구성하는 40개의 항목을 추출하였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녹색 인프라 구축 정책수단으로 공공부문 5개와 민간부문 4개를 제시하였다.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안과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녹색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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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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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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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유형 및 입지적 특성이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논문으로 부산광역시 전체를 연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공원은 환경재로서 주변으로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문들의 경우 공원 자체만을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원과 인근 공동주택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특히 공원과 공동주택 그 자체의 물리적 객관적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원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공동주택의 층수, 해당 단지의 총 세대수, 건설사 도급순위, 공원지정 경과년수, 부도심 입지여부 등이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동주택의 면적, 건축연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여부, 공원과 공동주택과의 거리, 도심입지여부, 지역생활권 입지여부 등은 음(-)의 관계로 분석되었다. 특히 공원별 유형에서 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은 공동주택 가격에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어린이 공원의 경우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공원과 공동주택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동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원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조성으로 인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방안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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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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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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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제반 행정의 기준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시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특성항목이 너무 많아 통계모형 수립이 어렵고, 지역적 경제적 환경이나 개발계획 등이 지가평가모형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모형으로 시계열적인, 횡단면적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패널 모형 중에서 이원오차성분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토지특성변수, 거시경제변수,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변수를 포함시켰다. 분석 지역으로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선정한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특성변수들 중에서 14개(31%)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적 변동성은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을 반영하는 연도변수는 산업단지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가평가모형을 개선할 때 토지특성항목들은 단순화하고, 거시 경제 변수들과 지역 경제 변수들은 모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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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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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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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구 기후변화에 따라 아열대성 해충이 온대지역으로 이주를 통해 서식지를 넓히고 있다. 아열대성 해충인 콩명나방(Maruca vitrata)이 국내에서 팥을 비롯한 콩과작물에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비교적 유전적 변이가 큰 곤충으로 알려진 콩명나방에 대해서 국내 집단의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국내 콩명나방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cytochrome oxidase subunit 1 (cox 1)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판독하였고, 이를 다른 지역 집단들과 분자계통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콩명나방은 크게 3 그룹(아시아-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으로 분류되었다. 이 가운데 국내 콩명나방은 아시아-아프리카 그룹에 속했다. 국내 집단의 살충제 감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7 가지(4 종류의 신경독 약제, 1 종류의 곤충성장조절제, 2 종류의 생물농약)의 약제로 평가하였다. 콩명나방의 어린 유충은 분석된 모든 약제에 비교적 감수성이 높았다. 그러나 노숙 유충의 경우는 어린 유충에 비해 감수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처리 후 7 일간 분석된 살충력 조사에서 조사된 어느 약제도 콩명나방의 최종령 유충을 효과적(> 50% 방제가)으로 방제하지 못하였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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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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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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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강교량 설계는 종전의 결정론적인 안전율을 사용하는 허용응력설계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향은 확률, 통계 및 신뢰성공학의 개념에 기반을 둔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한 한계상태설계법이 설계법의 표준으로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강교량 설계기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여건과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강교량의 하중저항계수설계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특히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폐단면 강박스거더교에 대하여 AASHTO-LRFD 규정을 적용한 시험설계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단면변화에 따른 시험설계로부터 폐단면 강박스거더교의 LRFD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계산의 효율성 확보와 오류방지를 위하여 Excel-기반 설계검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험설계에 적용하였다. 또한 LRFD 설계 단면의 신뢰성해석을 통하여 대상교량의 정량적인 안전도수준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된 목표 신뢰도지수가 만족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적용된 절차와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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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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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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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 비전으로 천명된 녹색성장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화, 현 정권의 대선공약, 아 태지역의 경제성장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비해 환경보전과 사회정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명호를 '녹색발전'으로 변경하고, 사회통합부분이 수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리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고 그 자체는 지라학의 실험장이 될 것이다. 지구촌의 현안은 점차 복잡계의 특성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구시스템학과 지속가능학과 같은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태동시켰으며, 지리학은 이들 프로그램의 포털로 간주되고 있다. 녹색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지역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적정한 발전목표를 탐구해야 한다.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은 서로 발전방향이 달라야 한다.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지역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긴밀히 연결되어 순환 고리가 형성되도록 지역발전전략이 선택되어야 한다. 녹색생활양식은 저탄소의 기초를 이룬다. 한반도의 기후환경이 변하고 에너지 효율화가 요구되는 조건에서 녹색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이 절실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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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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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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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 특성상 장애인복지 전반에 관한 긍정적이거나 또는 관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다양한 산출물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가 수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176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을 탐색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전체 176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술 효율성 평균은 0.4488, 순수 기술적 효율성은 0.6040 그리고 규모 효율성은 0.7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장애인복지관 효율성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과 한계를 제시하면 첫째, 기술 효율성분석을 적용해 보았을 때, DMU2, DMU3, DMU8, DMU9, DMU11, DMU13, DMU14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적인 사회 경제적 편차와 함께, 사회복지 시설 예산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정책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규모의 효율성 분석 결과, DMU1, DMU5, DMU12, DMU16 등의 규모효율성이 낮은 장애인복지관들은 직원수, 세입액, 면적규모 등의 투입요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어지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분석과 성과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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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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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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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신설에 따른 총편익의 산정을 보다 엄밀히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즉, 설문을 통해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경우, 응답자의 소득 및 응답자의 거주지와 해당 공공시설 사업지 간의 거리가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조적 효용격차모형을 이용한 사례분석 결과 지불의사액에 대한 소득효과 및 거리-소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총편익의 산정 시 이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산정된 총편익의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용편익분석에 이용하는 경우 총편익의 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 총비용의 추정이 정확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구당 지불의사액의 추정 및 이들을 합산하여 총편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옳지 못할 경우 편익/비용(B/C)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효용격차 구조모형을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유사한 추정을 수행한 결과는 구조모형의 추정치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총편익의 산정은 구조모형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으며, 소득효과와 거리-소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총편익의 추정 결과를 얻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