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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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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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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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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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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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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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간 큰 사회,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과거 여러 정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 구사하였다.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지역혁신론 및 산업 클러스터론에 기초하여 가장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노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소개하고, 대전을 사례로 그러한 국가적 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소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노 정부가 짧은 기간에 여러 부처가 큰 예산과 정책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경쟁적으로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와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대전의 경우 역동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분야별로 다양한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후원하였으나, 추진 기관의 장이 바뀌어 그 사업이 정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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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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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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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중요시되는 혁신과정에서의 경쟁과 협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경쟁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지역의 혁신역량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기업을 포함한 혁신주체간의 협력이 필요하였다. 경쟁적 환경에서 학습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협력관계에는 신뢰와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야기되는 상호적 학습과정에서 공간적 인접성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혁신에 중요한 암묵적 지식이 효과적으로 교환되는 네트워크가 지역 내에 구축되어야 하는 근거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혁신을 위한 협력관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성공적인 지역혁신체계가 수립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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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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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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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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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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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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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마트도시는 공간적 범위를 도시권 및 지역 단위로 확장해 가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스마트도시 계획을 연계하면 국가 간 협력과 경제적 발전방안을 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북한-중국을 잇는 환황해권 스마트리전을 통해 한국-북한-중국 3국의 협력 및 지역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도시 전략과 함께 스마트리전의 공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3국의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계획과 추진현황을 분석하였다. 황해에 접하고 있는 한국의 서해안에는 새만금,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아직 정치적인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해주와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에 경제적, 기술적 잠재력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요녕성과 산동성의 경우,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 사업과 이들을 연계한 경제벨트화 전략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협력의 복원 및 교통망의 연계, 단동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북한의 초국경 협력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과정에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지역적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초국가적 협의 및 추진기구의 설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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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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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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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he effects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on access to ambulatory care are examined in this paper. Access is measured as use-disability ratios. The data are collected in a household interview survey at Hwachon county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low-income class has less contacts with physicians than high-income class. This disparity in accessibility among economic classes is reduced with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but not removed, even after adjusting for health need.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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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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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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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최근에 지리학에서 새로운 지역연구 방법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에 의하여 특정한 지방(locality)인 구미지역을 사례로 경험적인 지역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시기를 일제식민기, 해방후 혼란기, 경제발전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따른 구미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공간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지역성 변화를 밝히려고 하였다. 구미지역도 일제식민기와 해방후 혼란기에는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의 주변지대에 속하면서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에는 지역의 공간구조도 도시가 형성 되지 않은 농업사회적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재발기에 들어와서는 구미지역도 한국의 산업화정책에 포함됨으로서 산업지역(구미공단 조성)으로 변모돼 세계경제의 반주변지대로 발전한다. 이와 함께 공간구조도 산업이 입지한 지역(도시)과 그렇지 않은 지역(농촌)간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된 중심-주변의 공간구조로 변화되었다.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특정 지방(소지역)의 지역성 변화를 거시적인 세계적 맥락(세계자본주의)에서 경제적(산업적) 특성 뿐만 아니라 공간구조적 특성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은 지역연구에 유용한 지리학적 방법론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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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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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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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가뭄은 자연적 현상이지만, 지역의 물리적 및 사회적 요소와 결합되어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각종 용수 공급 및 수요과 연관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시킨다. 비슷한 심도의 기상학적 가뭄에도 지역의 특성과 용수공급체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하는 가뭄 피해는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인자와 용수공급체계를 고려하여 가뭄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노출성은 용수공급 과부족량을 나타내는 결합가뭄관리지수(JDMI)를 등급화하여 평가하였다. 취약성은 가뭄에 영향을 받는 10개의 사회·경제적 인자에 엔트로피, PCA 및 GMM를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평가하였다. 대응능력은 지역의 용수능력을 나타내는 인자들을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위험도는 노출성, 취약성 및 대응능력을 통합하여 결정하였다. 용수공급 실패 사상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가뭄 노출성을 평가한 결과, 괴산군이 0.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뭄 취약성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0.61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용수공급체계가 고려된 가뭄 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세종시가 가뭄 대응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뭄에 대한 위험 및 취약 원인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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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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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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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After reform and openness action, china has been recorded high rate of increasing in export and continuous economic growth. Also their rol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has been rise. The major reason of these incredible growth of China is the openness by a trade, after all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is evaluated an export-led growth. But, some insist that the growth of China has been accomplished by a domestic-based economy not but an export-led economy. For verification of former insists, using a yearly data, China exports and GDP, from 1979 to 2007 and performs time-series to examine an existence of causality between China's regional exports and GDP. As result of analysis, GDP and exports have two-way causality significantly when not considering region case. After the direction of Chinese reform, the east region has a strong significant relation, which support that export-led growth. While, middle and west region has weak causality between exports and GDP.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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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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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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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많은 지역개발 관련 정책결정자들이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을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일반적인 어프로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은 흔히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실제 자신들의 지역이 처한 고유한 환경과 도전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책 개입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지역개발 정책에 있어 이론 뿐 아니라 경험과 직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중시하는 전략기획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러스터 이론과 분석은 이러한 전략기획의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략기획 과정을 아우르는 유일한 프레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