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rtions of both the fishery industry and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the national economy are gradually decreasing. If high value-added processed fishery product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developed, these proportions can be improved. In pursuit of this, it is first necessary to discover processed fishery products specialized in each region and then establish a development framework for them. In this study, loc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find processed fishery products specialized in each region. Then, dynamic shift-share analysis was used to establish a development framework which consisted of four development types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Based on the magnitudes of the industrial mix effect and the regional shift effect, the supporting strategy directions were proposed for four development types of processed fishery products. The supporting strategy directions were all focused o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의 산업 다양성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자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지만, 지역의 산업 특성 및 혁신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은 미흡하였다. 기술과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에 따라 지역은 특정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 다양성을 무관다양성(unrelated variety)과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지표를 이용하여 특성화한다. 다양성 지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상이한 양태를 보이며, 이는 지역발전에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표와 혁신역량지표를 두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 시군구 지자체의 현 상황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지역발전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Regional agricultural research has been activated since the mid of 1980s by the government`s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regional unit(kun). It is called upon to meet the challenges which the agriculture confronts in the general evolution of the society. However, regretfully it seems this new approach has not succeeded in developing its own theoretical tools for the diagnostic analysis of regional agriculture. So, this study would introduce the french agrarian system theory which has been developed by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 groups of the France`s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which is now filtering outside the country to various parts of the world. It attempts also to apply the above theory to analyse one of agricultural regions located in the province Cheollabukdo, so as to see its theoretical pertinency and efficiency in the reg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ning which constitute the main part of the regional planning.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financial validity of the Eco-therapy project which 'J' city in 'C' province has been eagerly trying to implement for it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to estimate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 of the project on its regional economy. In doing so, it employs system dynamics which is a methodology for studying and managing complex systems, such as one finds in business and other social systems. Analytic framework for this study is constructed,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stud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co-therapy Project concerned is economically and financially valid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ies concerned are greater than any other project which 'J' city has been pursuing.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In spite of her abundant natural resources for tourist industry, Kangreung and Sokcho area became lagged in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national industrialization.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ctl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ctly measure the impacts of tourist industry on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we found some critical facts: (1) Input coefficients are relatively high in those industries as fish products, food and drink products, and printing and publishing. (2) Input coefficients are high in fiber and apparel products, and other manufac-turing. (3) Induced production effects are high in chemical and coal products, fish products, food and fish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for Sokcho. (4) As for the induced employment effect, food and lodging, other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show high coefficients. (5) As for the location quotients, food and lodging, fish products, transportation and ware housing are identified as basic industrie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we also found some important facts: (1) Residents tend to evaluate employment effects higher than the income effects from resort-related development. (2) Pollution, forest demolition, general price increase, and traffic congestions are more serious than ever reported. (3)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resort development is high, but is discouraged by the lack of regional capital.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some future directions of tourist industry: (1) blocking the leakage of income produced in tourist and tourist industry, (2) connection between fishery and tourist industry, (3) development of tourist route, and (4) administrative reshuffling that helps joint development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Mekong River Basin countries have achieved socioeconomic benefit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focusing on hydropower development and the Mekong Power Gri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time period from 2012 to 2022.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is employed to evaluate the extent to which hydropower development and the Mekong Power Grid have contributed to the regional energy trade in the GMS program. The GMS program was launch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1992, and the Chinese provinces of Yunnan and Guangxi, Myanmar, Lao PDR,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have taken an active part in the program. The goals of the GMS program are to achieve poverty allevi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energy, tourism, and transportation. The GMS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30 (GMS-2030), in 2021, provides a new framework for prosper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iver basin. In the energy sector, the GMS program has been instrumental in facilitating hydropower development and creating the Mekong Power Grid with the Regional Grid Code (RGC), contributing to economic benefits and promoting regional trade of hydroelectricity. It is argued that the GMS program has enhanced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Despite such achievements, the GMS program has faced challenges, including the gap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cerns regarding hydropower development between the Upper and Lower Mekong countries, and geopolitical tensions from the US-China rivalry. These challenges should adequately be addressed within the program, which can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for the river basin.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지역단위가 세계시장의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변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발굴 및 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은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제이다. 본 연구는 주변부지역의 지역발전정책에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산업집적지 형성과정을 고찰하고, 성공요인을 밝히는 것은 산업역동성의 근본적인 토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자원기반산업이 형성하는 배경 및 성공 프로세스를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자원기반산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5장에서는 앞의 연구를 요약하고 지역발전정책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주요 쟁점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역 불균등 발전의 특성을 부, 불균등, 지역 발전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 사례가 한국에 갖는 함의를 고찰한다. 영국 지역 불균등 발전은 1995~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영국 산업쇠퇴지역들의 회복 불능, 신자유주의식 지방노동시장 운영과 산업 정책, 지역정책 추진의 제도적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영국은 같은 기간 동안 비교 대상국가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는 이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불균등 지수를 기록하면서 불균등 완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추세는 대도시들의 쇠퇴로 인해서 성장지역과 저발전지역 간 격차가 완화된 것이어서 그리 긍정적인 결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불균등 속의 경제 성장'을 지속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 지난 참여 정부이후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 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 중소도시의 특성화를 위한 투자, 산업구조 조정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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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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