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이란 경찰법상 경찰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피검문자 개인의 의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부터 정보획득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조치이다. 하지만 창과 방패처럼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태어난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오래 동안 우리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왔다. 불심검문의 논점의 핵심은 불심검문을 하기 위한 제1조치인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피검문자가 불응할 경우에 경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검문자를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불심검문이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과거 경찰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의 기억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지금도 이에 대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불심검문에 관한 대국민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정지요구에 불응하는 피검문자에게 경찰관의 유형력행사는 엄격한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한다.
With rapid urbanization and reckless urba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the urban environment has gradually gotten worse, and urban heat island effect has been dramatically intensified. Thus, the importance of street greenery that can mitigate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has further been highligh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was aimed at selecting suitable plant species for street greenery to reduce the urban heat island effect. Towards this end, five roads located in Seocho-gu, Seoul were selected as study sites, and plant species composition and difference of surface temperatur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relation to the light transmittance. The street with the greatest temperature difference is Bangbae-ro(Platanus occidentalis). On the other hand, the road with the lowest temperature difference is Nambusunhwan-doro(Metasequoia Glyptostroboides). The effect of temperature reduction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light transmittance.Bangbae-ro(Platanus occidentalis) with the lowest light transmittance showed the highest temperature difference and Nambusunhwan-doro(Metasequoia Glyptostroboides) with the highest light transmittance showed the lowest temperature difference. It is analyzed that there are most differences in temperature when the amount of lights coming in between the crown is small. The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can be obtained by planting deciduous broad-leaved trees. Also species with dense crown and broad width of crown will be able to maximize the effect of temperature reduction. In future studies,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other species of trees in the street, and analyze the germicidal trees and shrubs as well as the differences in the packaging materials.
자동차용 엔진오일은 특성향상을 목적으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극악조건에서 사용되는 엔진오일의 경우, 보다 높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윤활기유의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첨가제가 개발 되어왔다. 하지만 무차별적인 첨가제 사용은 환경적 측면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국가별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용 엔진오일의 물리 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적 영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that would influence a prudent insurer's judgement. If the insured violat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the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which is unfavorable to the insured. The Law Commission reviewed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n detail and provided the Insurance Act 2015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The Insurance Act 2015("Act"),whil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still remains, amends it in respect of non-consumer insurance and furthermore, integrate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not to misrepresent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And according to the Act,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d before entering the contract with the result that, if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the material circumstance but provides the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the insurer on notice, the insurer should further inquir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s revealing the material circumstance. In addition,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Due to rapid and reckless economic development, natural resources of the national land have been damaged and polluted. Accordingly, the necessity for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has been on the rise and many have made efforts to assess the environmental value of the national land. This study divides the conservation areas by means of using relative elevation, slope, and development of housing land based on environmental evalu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relative elevation is obtained by the difference of altitude at the edge of the forest patch extracted from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based on the ridgeline, and the slope is obtained by environment-oriented land suitability analysis. The development of housing land is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each project. Twenty-six evaluation criteria are divided into five different grades using the minimal indicator approach and then sub-divided into ten grades by means of using the following two scenarios. The first one uses the weight of input materials while the second one relies on the size of patches that are emphasized in landscape ecology. Consequently, such a study demonstrated the following results. The method relying on the weight of input materials revealed the limitation of emphasizing input materials excessively, whereas the method of considering the size of patches resulted in the division of conservation areas that embody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s the conservation areas by reflect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ecological values of animals and plants.
인천광역시는 1999년 10월 도시철도1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은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이지만 역주변의 토지이용을 특성화 하지 못하여서 교통 혼잡 발생과 이용자의 불편을 초례하고 도시문제가 개선되기 못하고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 1호선 전철의 역세권 주변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도시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의 배분과 적정한 개발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각 역세권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였다. 각각의 역세권 유형별 특성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건설될 역세권에 대한 건설로 발생하게 될 파급효과와 교통 및 토지이용의 변화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특성화된 역세권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로 등장하게 된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활의 편의를 가지고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유해물 노출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에서 음향정보를 이용하여 유해동영상을 검출하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 하였다.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유해동영상 검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음향기반 유해동영상 검출방법의 속도를 향상 시켰다. 검출기로는 GMM(Gaussian Mixture Model)을 사용하였으며, 검출기의 혼합(Mixture)의 수는 18개를 사용하였다. 구현된 서비스의 검출 결과, 일반 동영상 669파일(약 424시간), 유해동영상 541파일(약 263시간), 총 1,210(약 687시간)의 데이터에 대해 97.02%의 검출률로 기존 방법에 비해 검출률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속도는 약 5.6배 향상 되었다.
출범한 지 5년이 지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은 생방송 위주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생방송 비율이 높다는 것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의 높은 비중을 의미하는데, 특히 시사프로그램의 생방송 생산방식이 지니는 의미는 중요하다. 종합편성채널의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속보성에서 앞서면서 시청자들을 그 사건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동시에 해설, 토론, 추론 등이 뒤섞이는 특징을 지닌다. 생방송 비중이 높은 종합편성채널들은 스튜디오 제작 스태프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설립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출자들은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종합편성채널들은 재방송 전략을 통해 전체 시청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방송 시기와 관계없이 재방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성공한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제작하는 생산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노출 다양성 제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Major and reckless development which have been continued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have caused decrease and damage of urban green spaces in the point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view. Particularly, it brought about reduction to urban neighborhood park which has taken the main role for landscape ecological value. Recently, neighborhood park planning based on the landscape ecological result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Most of all, diverse attempts such as the application of shape character analysis and the step of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in urban park planning have been proposed. Today,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approach in urban green planning and neighborhood park planning, but landscape ecological approach which is analyzing character and making proposal with isolation, connection and circulation is still insufficient. Most of neighborhood parks in Korea are surrounded by buildings and isolated from adjacent green spaces. Besides, these parks have landscape ecological problems such as reduction of size, isolation from adjacent green spaces, decline of nature, and excessive pavement which we ignored during urban development process. We have sympathy for understanding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s and considering improvement proposals for neighborhood park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select five neighborhood parks in Daegu, 2) analyze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s with isolation, connection and circulation, and 3) compare data. It is certain that these results should be the main data for the arrangement of improvement proposals which landscape ecological characters were appled to.
최근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연료소비량을 저감하기 위한 많은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선박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료소모량을 예측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학습모델의 주요 변수 선정이나 수집데이터의 처리 방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며, 무분별한 데이터의 활용은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선박의 연료소비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3K TEU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데이터에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출한 주성분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연료소비 예측모델을 구현하였다. 평가용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은 82.99%이었으며, 이러한 예측모델은 항해 계획 수립 시 운항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항해 중 에너지 효율적인 운항상태 모니터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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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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