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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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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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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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범 기간 추적과 동종재범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범죄전력의 재범예측력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재범에 대한 기준은 전자감독 실시 중 발생한 범죄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재범일은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사건발생일로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재범자는 122명, 비재범자는 126명이며, 모두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이다. 연구 결과,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을 저지른 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범사건을 이종재범과 동종재범으로 분류한 후 집단 간 생존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집단구성인원은 각각 이종재범집단 88명, 동종재범집단 34명으로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3년 이내에 가장 많은 재범이 확인되었다. 이종재범집단의 생존율과 동종재범집단의 생존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Wilcoxon statistic = 2.326, df = 1, p = .13, Log Rank = 1.345, df = 1, p = .25). 다음으로 범죄전력 변수의 재범 예측력 확인을 위해 Cox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범죄 전력횟수와 폭력범죄 전력횟수는 성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²=27.33, df=1, < .001). 결과적으로 최근 발표되는 자료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의 시행으로 재범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군(재범집단)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재범소요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고위험 집단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고위험군에 대한 특성 및 재범연구들을 기반으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객관성을 부여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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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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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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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재범예측은 70년대 이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꾸준히 연구되어온 분야지만, 최근 재범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범예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재판이나 가석방심사 시 재범 위험 평가 보고서를 결정적인 기준으로 채택하게 된 90년대를 기점으로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서도 재범요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범예측 연구는 재범요인 분석이나 재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연구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범 예측에는 비대칭 오류 비용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예측 정확도를 최대화함과 동시에 예측 오분류 비용을 최소화하는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을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오분류하는 비용은 재범을 저지를 사람을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오분류하는 비용보다 낮다. 전자는 추가적인 감시 비용만 증가되는 반면, 후자는 범죄 발생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대칭비용에 따른 비용 경제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비대칭 오류 비용을 고려한 XGBoost 기반 재범 예측모델을 제안한다. 모델의 첫 단계에서 최근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 높은 성능으로 각광받고 있는 앙상블 기법, XGBoost를 적용하였고, XGBoost의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s),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은 다양한 예측 기법과 비교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임계치의 최적화를 통해 FNE(False Negative Error)와 FPE(False Positive Error)의 가중 평균인 전체 오분류 비용을 최소화한다. 이후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델을 실제 재범예측 데이터셋에 적용하여 XGBoost 모델이 다른 비교 모델 보다 우수한 예측 정확도를 보일 뿐 아니라 오분류 비용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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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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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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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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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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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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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증가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른 맞춤형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형벌보다는 회복과 복지 중심의 사회적응을 강화하여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기존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의 모델과는 어떠한 기능과 운영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검토 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모델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관련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성 알고리즘 등을 통해 세 가지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위험군에 맞는 사회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차 사회지원서비스 매칭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여 결과데이터로 저장·재분석하고 사회지원서비스를 재 매칭하게 함으로써 기존모델과 운영상의 차이점을 두었다. 결론: 본 연구의 제안모델은 재범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범의 피해를 최소화 방할 수 있는 사회지원모델 시스템의 기초자료를 제안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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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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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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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보호관찰은 현재 범죄자의 낙인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본래의 취지와 이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위험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감독의 수준을 높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개선의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지도와 원호를 통해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재범을 예방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인 분류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분류에 따른 보호관찰 처우의 개별화를 도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켜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로 이끌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들 중 재범자와 비재범자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비교해봄으로써 처우 기법의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진 여러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재범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며 나아가 대상자의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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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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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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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PSS 21.0, M-plus 7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수감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애착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학대 외상은 자아탄력성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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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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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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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소비자들로 인해 기업은 재무적 피해와 함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되고 있으며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블랙컨슈머 성향을 규명하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블랙컨슈머 성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블랙컨슈머 성향이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블랙컨슈머 성향 구성요인(고의성, 상습성, 억지성, 기만성, 과도성), 보복의도, 자기정당성, 성별, 연령을 묻는 설문지를 구성하여 구글 온라인서베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블랙컨슈머 성향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의성', '상습성', '억지성'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성별과 연령대별 블랙컨슈머 성향차이를 분석한 결과, 50대와 40대에서 '억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30대에서 '상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블랙컨슈머 성향 중에서 '고의성'은 자기정당성에, '억지성'과 '상습성'은 각각 보복의도와 자기정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블랙컨슈머가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개념정의는 물론 구성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블랙컨슈머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함께 실무적으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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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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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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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요인들을 설명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서울시 ${\bigcirc}{\bigcirc}$경찰청에서 비행행동으로 비행행동촉발 조사서와 PAI 검사를 받은 268명이었으며, 남자 220명, 여자 48명이었다. 비행 촉발요인에 대한 재비행 위험성 집단간 차이는 가족구조를 제외한 5가지 요인, 즉 가족기능, 학교생활, 가출경험, 비행전력, 개인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다. 재비행 위험성 집단 간 PAI 검사 결과는 신체호소, 우울, 망상, 정신분열, 경계선, 반사회성, 음주문제, 약물사용의 임상척도와 공격성, 자살관념, 스트레스 비지지의 치료고려 척도, 그리고 지배성과 온정정의 대인관계 척도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비행촉발요인과의 PAI 척도의 관련성에서는 대부분의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우울은 모든 비행촉발요인과 상관이 나타났다. 비행촉발 요인 중 가족구조에 대한 설명력은 스트레스와 온정성이, 가족기능에서는 비지지와 음주문제가, 학교생활에서는 음주문제와 우울이, 가출경험에서는 음주문제와 스트레스가, 비행전력에 대해서는 음주문제가, 그리고 개인경험에 대해서는 음주문제와 지배성, 경계선이 설명력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비행위험성 정도에 따라, 음주문제, 우울, 그리고 대인관계관련 척도가 비행촉발요인을 설명하였다. 비행의 원인으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개입요인들도 그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을 통해 비행행동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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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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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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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 청소년 중1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비행은 중3 180명(10.2%)에서 고3 278명(15.7%)으로 1.5배 증가하였으며, 비행중단 138명(72.7%), 비행지속 42명(23.3%)으로 나타나서 중단보다 지속이 더 적으며, 고3시기에 비행경험이 236명(85.6%)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애착은 중3에서는 부모애정이 부(-)의 영향, 고3에서는 부모감독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애착에서 또래신뢰는 중3에서, 비행친구는 중3과 고3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친구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감독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며, 비행친구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애정, 친구애착(교우, 신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복지 실천을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 대한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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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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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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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evere acute alcoholic liver disease (SAAH) unresponsive to medical therapy shows one-year-mortality rates of up to 90%. Most transplant centers request six months of alcohol abstinence prior to transplantation, the so-called "6-month rule." This regulation is not based on strong evidence, repeatedly making it a topic of controversial debates. The majority of patients with SAAH will die before fulfilling the 6-month rule. Therefore, liver transplantation (LT) protocols are becoming more flexible towards the rigid abstinence regulation, especially concerning SAAH patient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regarding LT in SAAH and its outcomes, including post-transplant mortality and recidivism. We studied available data on PubMed from 2011 and onwards whilst including articles dealing with genetic components, medical therapy and historic snapshots of alcoholism. Emerging studies recommend LT in SAAH not responding to medical therapies even without realizing the required abstinence period, since the majority of these patients would die within 6 months. SAAH without response to medical therapy has one-year-mortality rates of up to 90%. The 6-month rule is not based on strong evidence and is repeatedly a topic of controversial debates. There is genetic linkage to alcoholism and medical therapy is not as effective as estimated, yet. The 6-months-regulation has not shown to evidently decrease the risk of recidivism post-LT, which is a lifesaving treatment in SAAH patients. Insisting on rigid sobriety rules results in excluding patients with a low risk of recidivism from being transplanted. Moreover, the genetic linkage of alcoholism must be recog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