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asonabl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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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의 steam flake 처리가 in situ 건물소화율 및 저장기간별 aflatoxin과 ochratoxin 함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team Flaking on In situ DM Digestibility and Aflatoxin and Ochratoxin Contents during Storage of Corns)

  • 이신자;이지훈;신년학;현종환;문여황;이상석;이성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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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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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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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옥수수 수입원과 steam flake 처리에 따른 in situ 건물 분해율 및 보관기간별 mycotoxins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미국과 인도산 옥수수(yellow dent corn)를 공시재료로 하여, steam flake 처리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험구는 총 4개의 처리구(USCW, 미국산 무처리 옥수수; USCF, 미국산 steam flaking 옥수수; IDCW, 인도산무처리 옥수수; IDCF, 인도산 steam flaking 옥수수)를 두고, 각 처리구당 보관기간(0, 1, 2, 3, 4, 5, 6, 7, 8주)별 4반복으로 수행되었다. In situ 시험을 위해서 반추위 누관이 장착된 Holstein 수소 2두가 이용되었고, 공장환경분야 표준상태 (STP, standard temperature and pressure, $25^{\circ}C$ 1 atm.)에서 보관기간 동안 매주, 곰팡이 독소인 aflatoxin과 ochratoxin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옥수수의 반추위 내 발효시간별 in situ 건물 소실율은 무처리구에서는 미국산이 인도산보다 약 $3.0{\sim}44.1%$ 높았으나, steam flaking 처리를 함으로써 건물소실율의 차이가 없어졌다. 미국산 옥수수는 무처리 알곡의 건물 분해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flake처리에 의한 영향이 적은 반면, 인도산 옥수수는 무처리 알곡의 건물 분해율은 낮은 편이지만 flake 처리를 하였을 때, 분해율이 크게 증가되었다. 미국산 옥수수와 flake 처리 옥수수의 aflatoxin 함량은 보관기간 동안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인도산 옥수수 알곡을 6주 이상 보관할 경우,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인도산 옥수수 알곡을 장기보관 해야 할 경우, steam flake 처리를 하는 것이 aflatoxin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알곡으로 보관할 경우는 6주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메소코즘에서 USCG phase-II 형식승인 대비 영양염 첨가에 따른 식물플랑크톤 대량 배양조건 확립 및 군집구조의 단주기변화 (Short-term changes of phytoplankton communities after nutrient addition and establishment of stable mass culture condition to prepare the type approval test of USCG Phase-II in mesocosm enclosure)

  • 백승호;이민지;신경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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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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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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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USCG Phase-II 형식승인에 대비하여 여름철 메소코즘에서 영양염 첨가(+N, +P, +NP)에 따른 식물플랑크톤의 대량 배양 가능성의 검토와 더불어, 영양염 조성의 차이에 따른 자연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반응과 시간경과에 따른 종천이 양상을 파악하였다. 메소코즘에서 식물플랑크톤은 영양염 첨가후 곧바로 반응하여 1-3일 이내 최고 개체수 밀도에 도달하였다. +NP 실험군($N:30{\mu}M$, $P:3{\mu}M$)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성장율은 $2.47d^{-1}$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 +N실험군($N:30{\mu}M$)에서도 1.98 d-1로 나타났다. 반면, +P실험군($P:3{\mu}M$)에서는 대조군과 유사한 성장율을 보여, 영양염 첨가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식물플랑크톤 개체수 밀도 또한 +NP실험군에서 대조군 보다 약 50배 높게 나타나, 선박평형수의 형식승인 시험용 시료를 확보하는 대량 배양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었다. 식물플랑크톤의 군집조성은 자연 상태에서 우점한 Pseudo-nitzchia spp. 종이 영양염첨가와 더불어 압도적으로 우점하였고, 실험시간의 경과와 함께 영양염 고갈로 인하여 총 식물플랑크톤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USCG Phase-II 형식승인에 대비하여 시험수로 활용하기 위한 자연생물 대량배양의 최적 영양염(질산염: $30{\mu}M$과 인산염: $3{\mu}M$)과 수확시기(하계기준 실험3일 후)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과학적 근거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개발하는 산업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주활동에 있어서 분쟁의 해결과 예방 (The Settlement of Conflict in International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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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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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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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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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의 요인 탐색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식행동과의 상관성 (Exploration of Maternal Parenting and Child-Feeding Style Dimension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ers and Middle Schoolers and Cor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Dimensions and Child's Food Behaviors)

  • 김미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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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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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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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2~3학년)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식사지도방식에 관한 내재요인을 추출하고, 이들 요인들의 상호관련성 및 대상자들의 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어머니 양육방식은 총 10개의 요인(합리적 지도, 애정과 참여, 성취격려 및 기대, 일관성 있는 규제, 비난과 성냄, 과보호, 감정적 처벌, 육체적 처벌,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함으로써 처벌 및 처벌을 못함)으로 추출되었고, 2차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들 10 요인은 3 양육방식(권위주의적인, 허용적인 및 권위있는)으로 축약되었다. 어머니의 식사지도방식은 총 8개의 요인(식사량 조절, 식품제한, 섭취강요, 모니터링,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 바람직한 식행동 보여주기, 편식 교정 교육,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으로 추출되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행동 비교 결과,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에 비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빈도가 낮으며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는 낮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는 높았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택할수록 '섭취강요' 및 '바람직 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 경향이 높았고 이러한 관련성은 초등학생에서 더 높았다. '허용적인' 방식을 택할수록 '올바른 식습관 권장'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권위 있는' 방식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식행동 보여주기'를 제외한 모든 식사지도방식 요인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001), '편식개선 노력'과 '바람직한 식행동 권장' 점수가 가장 높았다. '권위주의적인' 방식일수록 초등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고(p<0.001), '허용적인' 방식일수록 중학생의 '혼자식사' 및 '건강에 해로운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다. '권위 있는' 방식을 택할수록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건강에 유익한 식품 섭취빈도'가 높았다(p<0.001). 또 '권위 있는' 방식은 초등학생이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 횟수는 높고 '혼자 식사'하는 횟수는 낮았으며 중학생에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상에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차원, 식사지도방식의 차원들은 상호관련성이 높으며, 어머니의 '권위 있는' 양육방식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방식은 각각 '권위주의적인' 방식과 '허용적인' 방식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school life adaptation on problem behavior)

  • 김지혜;유난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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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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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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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KCYPS)의 중1 패널 데이터 가운데 4차 자료(2013)인 고등학교 1학년생 총 2,017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SPSS WIN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및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 비일관성(+), 자아탄력성(-), 과잉간섭(+), 감독(-) 순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교사관계, 학교규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학교 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대인관계, 학교적응 각각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는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학교생활적응(대인관계,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과수업을 통한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II) -건강식품에 관한 소비자 의식구조- (A Survey on the Consumer Attitude Toward Health Food in Korea (II) -Consumer Perception on Health Foods-)

  • 이은주;노승옥;이철호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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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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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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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건강식품 및 원료의 유효성분 및 위해요소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의 기초조사로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와 건강식품에 대한 객관적 지식정도 조사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방문 및 협조가 가능한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1995년 10월부터 96년 2월에 걸쳐 직접 방문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명한 후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882부를 회수(회수율 88%)하였으나 이중 불완전한 응답 23부를 제외한 859부(유효회수율 86%)를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하여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교차표를 이용하여 결혼 여부, 월수입, 교육정도 등의 사회 경제적 여건과의 통계적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건강식품에 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로는 응답자의 58.8%가 건강식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68.2%는 건강식품의 효능을 믿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에 대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전체적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59.8%)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부정적 견해로는 과대선전(52.1%)이라고 응답하였다. 건강식품에 대한 정보 선택 경로로는 주로 친지의 권유나 소개(30.6%)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식품법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등록관리사실은 63.7%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식품의 행정적 관리사실에 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의 등록관리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강식품의 종류로는 로얄제리(22.7%), 스쿠알렌(16.0%), 정제어유(15.1%), 유산균(10.6%), 알로에(8.8%)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과 약품(또는 한약)과의 차별인식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4.2%가 건강식품과 한약이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잘 알고있는 건강식품의 종류와 약품(또는 한약)의 종류를 묻는 두 문항에 모두 인삼(22.7%, 41.7%)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건강식품과 약품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계몽과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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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 노진거;이영호;최경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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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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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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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in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Leadership Behavior Style and Commitment by Focusing Moderating Effect of Franchisee's Self-efficacy)

  • 양회창;이영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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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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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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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여 정부가 예비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제시한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 유형과 가맹사업자의 관계결속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가맹사업자의 특성으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 실증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가맹본부의 리더십 행동유형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맞는 리더십 행동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가맹사업자의 자기효능감이 관계결속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행동유형과 관계결속 사이에 상당한 조절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가맹본부를 규제할 것만이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당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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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 (The Policy of Win-Win Growth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 : A South Korean Model)

  • 이장우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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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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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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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