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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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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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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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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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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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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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중·고령자의 노인기로의 이행과정에서 다차원 빈곤의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복지패널(2006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만 5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예비노인과 전기노인 집단별로 13년간의 다차원 빈곤 변화 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차원 빈곤은 경제(소득, 고용), 환경(주거), 건강, 사회문화(여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등 4영역에서 7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빈곤 궤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빈곤 수준은 전기노인이 예비노인과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를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결과 예비노인은 배우자유무와 교육수준, 전기노인은 성별과 교육수준 순으로 빈곤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차원 빈곤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연령집단별로 변화율 및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노후빈곤 대책 마련 시 연령 집단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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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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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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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정안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 분야 내용을 분석하여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 분야에 포함된 진로교육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5종을 선정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에서 개발한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정안을 교과서 분석을 위한 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15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정생활 분야에서 진로교육 내용 반영 수준은 생애 설계와 진로 선택 단원이 87개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발달 특성 단원이 36개, 저출산·고령사회와 일·가정양립 단원이 31개 순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으로는 다양한 직업인의 탐색(24.30%)이 가장 많았고, 미래사회의 변화 탐색(22.74%), 직업세계의 변화 탐색(18.66%) 순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었다. 연구 결과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가정생활 분야)에 반영된 진로교육의 수준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가정교과연계 진로교육으로의 적용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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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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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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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17년 UN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는 모든 젊은 연령층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인구의 최소 25%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세계는 전반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을 겸비한 AI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윤리적인 판단 등 현실 세계의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사람의 판단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 종사자 중 50대 이상 퇴직자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현업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수요 부분의 정부·공공기관 21곳과 공급 부분의 보안관제전문업체 9곳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설문 결과 공급(78%)와 수요(90%)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적용한다면 인구 저출산 100세 시대에 정보보호분야 시니어의 전략적 육성으로 대한민국 정보보호산업의 초석이 될 신규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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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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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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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00 MW 표준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가장 큰 용량의 규격화된 발전소로써 20년 넘게 국내 전력생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경년 열화와 더불어 최근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률 제한 정책에 따른 잦은 기동·정지에 의해 발전 설비의 고장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증기 배관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고온·고압의 증기를 전력생산을 위해 터빈으로 이송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비로 최근 국내 대용량 발전소 증기 배관의 고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500 MW 표준 석탄화력발전소 주증기배관 연결 용접부에 반복적으로 발생된 손상에 대해 손상 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일 규격의 타 발전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장의 사전 예방을 위해 균열부 금속 조직 분석과 배관 응력 해석을 통해 배관 지지 구조에 의한 고 응력에 의해 발생된 원인을 규명하고 고 응력부 응력 저감을 위한 지지 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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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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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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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Cr-Mo-V강의 다양한 분극특성들을 이용하여 비파괴적으로 재질열화를 평가하는 전기화학적 기법에 대해서 서술한 것이다. 사용된 전기화학적 기법은 스테인레스강의 열 이력에 의해 주로 야기되는 강화원소 결핍 영역에서의 예민화 그리고 부식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양극분극 시험법이다. 재질열화 평가는 $10{\times}10{\times}0.5mm$ 크기의 시험편을 사용하는 미소역학 시험법으로 잘 알려진 SP시험에 의해 수행되었다. $630^{\circ}C$에서 1,000hrs 시효된 재료가 가장 높은 재질 열화도 ${\Delta}[DBTT]_{SP}$을 보였으나, 2,000hrs 그리고, 3,000hrs 시효된 재료는 시효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Delta}[DBTT]_{SP}$의 감소를 보였다. 전류밀도의 차 $({\Delta}I_{FP},\;{\Delta}I_{SP})$가 1,000hrs 시효시간까지는 증가하였고, 그 이후의 시효시간에서는 시효시간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됨이 관찰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시효재료에 대한 경도의 거동과 일치하였다. 덧붙여, ${\Delta}[DBTT]_{sp}$는 ${\Delta}I_{FP}$ 및 ${\Delta}I_{SP}$와 같은 전기화학적 분극특성들과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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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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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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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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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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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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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행 탄성 재료 교체 및 성능평가는 작업성 및 작업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됨은 물론 탄성 재료의 교체시기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탄성 재료의 궤도지지강성 변화율을 상품 한계치와 기능 한계치를 비교 표시해 줌으로써 탄성 재료 교체의 필요성 및 교체 전, 후의 궤도지지강성 개선효과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또한 궤도지지강성 평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현장시험을 통해 획득한 탄성 재료에 대한 성능평가 데이터가 관리자 컴퓨터에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탄성재료의 교체시기 및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교체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선로 순회하는 작업시간 동안 다수의 측점에서 탄성재료의 성능 및 상태를 현재 운영상태에서 궤도성능(궤도지지강성) 및 궤도재료의 내구성능(노후화 수준, 물성변화율 등)을 평가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탄성재료를 교체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탄성재료의 성능변화(열화)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궤도유지관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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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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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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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만성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노인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변화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자료에서 응급실 퇴실 주 진단 상병코드가 8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를 선택하여 응급실 이용 현황 및 응급실 내원과 입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2014년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노인 환자는 지속 증가하였고, 특히 85세 이상의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만성질환별 응급실 내원 비율 변화추이에서는 대부분 질환에서 증가세를 보였고(P<0.001), 그 중 허혈성심장질환, 관절병증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고지혈증은 전 연령에서 감소세를 보였다(P<0.001). 응급실 입원율 변화 추이에서는 고지혈증, 고혈압, 결핵을 제외한 만성질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P<0.001).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의 응급실 내원 및 입원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응급의료자원의 점유 및 의료 소비량 증가 문제를 가속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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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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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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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침버섯 자실체는 원기형성일로부터 exp${\{b_2{^*}ln(t)^2+b_1{^*}ln(t)}\}$의 생장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배후 20일째에는 생장 임계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장 임계선이 20일째 나타나지만 재배 14일째부터는 다당류의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재배후 14~15일(자실체 생중량 150 g)째가 최적 수확시기로 사료된다. 이는 Choi et al. (2011)이 연구하여 발표하였던 침버섯의 균사 생장 패턴과 유사하며 배양시기별 기능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Park et al. (2004)는 표고버섯에서 채취 시기별 영양소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부위별 영양소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침버섯은 시기별 생장하는 부위가 다르기에 시기에 따른 기능성 단백질 차이가 아닌 세부 부위별 유효성분 분포 차이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Myung-Hee et al. (2012)는 시판 되는 버섯의 부위 중 자실체에 주로 유효성분 이 분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침버섯의 최적 수확시기는 버섯의 자실체에 해당하는 바늘의 생장이 거의 정지되는 시점이기에 성장 시기별 기능성 물질의 생산량의 차이인지 부위별 유효성분 분포 차이인지를 규명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