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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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상류하수도시설의 통합운영관리방안에 관한 연구(II) - 통합운영관리 조직구성, 인력절감효과 및 경제성 검토를 중심으로 - (Integrated Management of Sewage Facilities in Upstream Watershed of Dam(II) - Focusing on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Saving Effect and Economic Feasibility -)

  • 안충희;이관용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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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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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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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A project constructing sewerage facilities in 9 upstream areas of 7 multi-purpose dams will have been completed by 2011. After all constructing and retrofitting of the new and the existing sewerage facilities,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operation and control functions for the each levels of facilities will also be utilized. In this study, we studied how to compose the organization taking responsibilit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alysed human resources saving effect against conventional method of individual management of each sewerage facility. As a result, a method estimating the human resources in employ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among several sewerage facilities at upstream areas of dams were presented and some 23% of human resources could be saved by integrated management. Commissioning to a specialized public institute showed the highest B/C ratio of 4.5 among commissioning to local public corporations, commissioning to private corporations, and role-sharing partnership, etc.

효율적 내수면 안전관리 : 수난구호 및 수상안전을 중심으로 (Efficient Safety Management in Inland Waters: Focused on Water Relief and Water Safety)

  • 정철민;양기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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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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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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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 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 경로 (Critique of the Revitalization Trajectory of Bilbao)

  • 김경환;문승희;정혜윤;홍진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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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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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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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책은 문화 관광 관련 지원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문화 관광산업을 제조업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여 문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였고, 빌바오의 성공 사례는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페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수성과 지역발전 재생 전략을 구조적 맥락에서 분석해 우리나라 산업위기지역의 대응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빌바오는 유럽 내 초국가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요 결절지라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바스크 지방정부에게 정치적, 재정적 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바스크 지방정부는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발전 재생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둘째, 빌바오는 지역발전 재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빌바오의 지역발전 재생사업은 대형프로젝트와 장소마케팅의 효과로 주목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문화 관광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불안과 서비스업 내의 양극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빌바오가 추진한 탈산업화는 문화 관광산업과 더불어 지식기반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다양하게 특화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Theoretical Basis of Study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ith the Application of GR-Technologies

  • Romanchenko, Inna;Vasylevska, Olena;Haltsova, Svitlana;Babicheva, Hanna;Batsula, Natalia;Kravchenko, Hanna;Lytvyn, Aelit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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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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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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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art that characterizes and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heory of GR-activity, disclosed the essence and content of the concept of GR-technologies, as well as their classification. The analysis of the system of additional education for children in the social structure, as well as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education system is carried out. The formulation of tasks for the construction of an effective model for the use of GR-technologie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education system using GR-technologies

가나의 농촌지도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의 현재와 미래 (Present and Futur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s for Agricultural Technologies in Ghana)

  • 안사 아이삭;조경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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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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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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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의 목적은 가나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의 국제협력시스템의 현황과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향후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농업기술시스템의 촉진자로서의 농촌지도의 역할은 민간부분의 증가와 함께 증가될 것이다. 공공 농촌지도사업은 민간 부분에서는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와 함께, 가나의 농촌지도시스템에서 내적인 개혁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협력시스템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농촌지도사업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자산업으로부터 나타난 혁신은 역동적이고 시스템적인 과정이었다. KAFECI는 그러한 변화가 2-3년안에 일어난다면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이전과 전파의 도구나 틀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속에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도전하는 혁신적인 플렛폼으로서 발전되어져야 한다.

중국 보안서비스산업의 운영실태 및 제도정착 방안 (Operation Status of Chinese Security Service Industry and Institutional Settlement Methods)

  • Lee, Sangchul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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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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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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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의 발전과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안전서비스영의 변화와 사회치안제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보안서비스산업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따른 문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안서비스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보안서비스에 대한 공안기관의 독점을 취소해야 하고 전람, 전시판매, 문체, 상업 등 활동의 안전보위와 각종 안전기술 방범상품의 연구개발, 확충과 응용, 안전기술 방범계통 공정의 접속과 그에 상응한 기술업무의 제공과 보안서비스 업무영역의 확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보안회사의 행정관리권, 재산권과 경영관리권의 분리를 실행하고 보안본사는 완전히 시장요구에 따라 각종 자원에 대하여 최적화를 위해 통합조정하며 권리와 소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영관리가 통일되고, 자원이 최적화되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업실체를 건립하여 보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이제 시행된 중국의 보안서비스조례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진정한 보안서비스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안서비스 관련 각종 조례를 정비하여 보안서비스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공안과 보안서비스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공안기관은 보안서비스가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에서의 중요성과 보안서비스회사의 지위를 승인해 주고 보안서비스에 대한 일방적인 지휘와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양자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아직 초보발전단계에 있는 보안서비스업을 긍정적인 태도로 발전 시켜야 한다.

TOD(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 특성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 and Strategy of Urban Development focused on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박천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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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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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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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외 TOD형 도시개발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개발의 특성과 발전전략을 도모함으로서, 국내 도시개발의 미래적 계획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TOD형 도시개발을 실행 할 수 있는 법 및 제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밀도완화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자금력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계획과 집행, 운영을 견인하는 정책리더와 부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통합하는 도시계획체계가 중요하며, 역세권에서 복합기능의 집중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관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공재원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사업시행시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해외건설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개발은행 활용 방안 (Strategies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Utilization to Enhance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mpetitiveness)

  • 손태홍;정창구;장현승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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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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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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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Resource Cyclical Dynamics Focused on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 이만형;김태용;김동찬;홍성호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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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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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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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As a practical means to upgrade urban sustainability, this paper focuses on resource cyclical systems concerned with the was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in Korea. Borrowing System Dynamics concepts and approaches, it examines behavioral changes of WEEE dynamics to observe whether the existing management methods can be readjusted. The measurement is based upon both reuse and material and thermal recycle simulation works in the individual stage of WEEE discharge, collection, and treatment,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recycle-only customs. This research estimates that the newly introduc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would definitely exer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nal stage of WEEE treatment, decreasing the final treatment volume in the first half of the research period. The trend, nonetheless, would be reversed in the second half, mainly owing to the additional waste volume origina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and recycling center. Sensitivity analysis poses, among others, that the local government-supported reuse center should take charge of a pivotal role in the long run. The research also shows that sufficientand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WEEE management and treatment should be given to the combined efforts, both from the private sectors and the public domains.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paper recommends that key stakeholders including the producer and the public organizations should devise how to jointly carry out specific agenda centered around partnership or network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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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공공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영국 사례 연구 (Conditions for Integrated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Case Studies in Britain)

  • 김보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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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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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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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공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조직개편에 그치거나 민간자원의 동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에 있어서 통합적 개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보건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사례, 우리나라 통합사례관리와 유사한 문제경험가족 프로그램 사례를 각각 런던 자치구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합적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재정 등 제도적 장벽의 종합적인 해소가 시급하고, 관련된 전문 집단과 기관간의 분명한 목표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며,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와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