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 국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화와 정보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위험이 항상 따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배상의 문제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무원의 불법행위의 억제, 안정된 공무수행의 보장, 국고의 안정 등의 다양한 가치들을 조화롭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이 한 행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이상, 반드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만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헌법에 합치되는 자기책임설의 이론에 의하게 되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책임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와 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하여서 국가배상법의 원리를 과실책임주의로부터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경된 사서직 공무원 시험제도가 사서직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현직 사서공무원 대상의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서직 공무원 채용에 사서직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채용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직 사서공무원은 변경된 사서직 8 9급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이 사서직 직무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응답자의 78.5%가 변경된 과목(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보다는 사서직 전공과목을 위주로 필기시험과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서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목으로 '도서관경영론', '정보조직론', '장서관리론'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방공무원 조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며 계급적인 문화와 상명하복식 위계질서가 심화되어 있는 특정직공무원 중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소방조직의 특수한 상황은 일반행정직 등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특별히 많은 조직갈등의 발생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의 갈등은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다양한 노력이 실무단계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상쇄되어 약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내근과 외근 간의 갈등, 즉 갈등의 원인, 갈등해소방안 등을 실증분석을 통해 소방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 인사혁신에 대한 정책우선순위를 통해 인적자원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에서는 인사교류시스템, 보직관리시스템, 채용관리시스템, 교육훈련시스템 중에서 인사교류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분석되었다. 둘째,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보면, 인사교류시스템에서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전환, 보직관리시스템에서는 전문직위제 지정 및 확대, 채용관리시스템에서는 민간에서 시행중인 인성, 적성 검사도입, 교육훈련시스템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과 협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 상사의 코칭리더십의 효과를 검증하고, 상사의 코칭리더십과 부하 직원의 혁신행동과 협력행동 사이에서 부하의 인지적 유연성, 동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사 155명, 부하직원 442명 총 597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상사가 답변한 부하들의혁신행동과 협력행동의 측정값을 부하 직원의 응답 결과와 짝을 맞추어 부하직원의 데이터에 합친 후,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397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공무원 상사의 코칭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혁신행동, 협력행동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둘째, 상사의 코칭리더십은 부하 직원의 인지적 유연성, 동료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고, 셋째, 인지적 유연성은 상사의 코칭리더십과 혁신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넷째, 동료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협력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n Incheon. Documentary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and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Data drawn from internet homepage of each community center, gu-office and city hall in Inche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are housing welfare facility management, self helf center, support service of housing lif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2)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consists of city, gu-office, community center ord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lack of experts and department of housing welfare and inconsistent works. 3) There should be optimize the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in order to increase of efficiency of works and to prevent overload to public servant. 4)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needs to co-work through collaborative network in order to realize welfare society. And each main groups have to establish their horizontal relationships.
The Sido.Saeol system, a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 cost too much for having been designed and developed during last four years but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is still open to doubt. Also maintenance cost is still too high and become increasing year by year. To find out the reasons and to sugges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a service quality of an Sido Saeol system and the public servant's job satisfaction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Delone and McLean's updated IS success Model(2003). To investigat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ido Saeol system, 8 variables are analyzed to test 3 main hypothesis. After all the analysis, we found that Sido.Saeol systems have many aspects to be improved for system use and job satisfaction and have to be revise in the aspects of system qua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in Incheon. Documentary research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and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Data drawn from internet homepage of each community center, gu-office and city hall in Inche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are housing welfare facility management, self helf center, support service of housing life, residential environment management 2)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consists of city, gu-office, community center order.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lack of experts and department of housing welfare and inconsistent works. 3) There should be optimize the related works of housing welfare in order to increase of efficiency of works and to prevent overload to public servant. 4)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needs to co-work through collaborative network in order to realize welfare society. And each main groups have to establish their horizontal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omen's indoor and outdoor everyday life including their housework, labor and leisure of the late Chosen period as expressed in paintings. Women's everyday life was classified into their indoor and outdoor life according to the custom of Naeoe, which had confined women's activities in the outdoors. This study analyzed 93 Paintings depicting the Due life of Peopl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Chosen period was a conservative society dominated by Confucian custom that confined women in the home, most women spent much of their time in the outdoors carrying water, washing clothes and doing farm work. Some common women participated in marketing household product, peddling and managing a drink shop. Especially, servant women such as Kineo, Muneo and Youneo labored in Public offices or Private Places.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isconception should be corrected that traditional women's sex role had been confined exclusively in th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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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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