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sci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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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의 시제차량 통합 디자인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Prototype Test Train Design in G7 Project for High Speed Railway Technology)

  • 정경렬;이병종;윤세균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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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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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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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TO출범 이후 저에너지 소모, 저공해, 무공해 등의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의 발달이 요구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고속전철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시장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철도선진국들은 철도기술 개발에 막대한 기술 투자비를 투입하여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좁은 국토에서 도로정체에 의한 물류비 증가와 환경오염, 국민생활의 불편 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환경친화적인 철도 발전을 이끌기 위해 고속전철기술에 대한 독자적 개발 능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수행된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은 350km/h급 고속전철의 독자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및 제작 능력을 배양하고, 2000년대 차세대 한국형 고속전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본 고에서는 G7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된 연구내용 중 차량시스템 엔지니어링기술개발과제의 디자인부문 개발 성과를 요약 소개하였다. 철도선진국에서는 차량설계 초창기부터 디자인 측면의 검토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철도차량개발에 있어 디자인 측면의 검토는 미비하고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차량개념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내 철도차량디자인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량디자인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의 디자인 컨셉은 한국의 자연조건과 기술환경에 적합한 보다 빠르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조용한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과 그 여행문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고속전철의 한국 고유성이란 주로 승객의 고속전철여행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의 행동양식과 생활문화를 고려한 일반 객실의 단면개념을 기준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단면 외형 형상을 구현하는 한편, 터널 개활지 주행 최적화를 위한 전두부 공력형상 구현, 차체 단면적 축소와 곡선화를 통한 공력저항 최소화, 인간공학적 실내 설계 및 부속실의 편의성 도모, 외관통합 색채디자인 등을 통해 한국 고유형 고속전철 차량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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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경관평가를 위한 조망점 선정체계 구축 및 적용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Landscape Control Point Selection Method for Landscape Assessment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 장철규;정성관;김경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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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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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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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개발 사업의 경관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망점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경관평가 및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망점 선정기준인 조망성, 공공성 및 경관변화성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선정기준의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조망성의 경우 거리와 방향에 따라 경관변화와 실제 조망 가능한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시거리, 조망방향, 지형요소, 가시권을 평가지표로 하여 GIS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공공성은 공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행정시설, 교육시설 등 13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AHP 분석을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관변화성은 대상지의 조성 전후 자연경관의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실제 사례지에 적용하기 위해 먼저 조망성 및 공공성의 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예비조망점을 선정하고, 각각의 예비조망점에서 경관변화성을 분석하여 경관 변화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는일련의 과정을 구축하였다. 조망점 선정기준을 대구광역시 삼덕3 주거개선지구에 적용한 결과, 조망성은 남쪽 원경지역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대상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성은 5차선 이상의 도로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조망성 및 공공성을 중첩 분석하여 총 48개의 예비 조망점을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예비 조망점에서 경관변화성을 분석한 결과, 삼덕동 우체국 지점이 28.07%로 가장 큰 경관변화율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적으로 근경, 중경, 원경지역에서 각각 3개씩 총 9개의 조망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 조망점은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경관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심장박동기가 이식된 유방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사례 보고 (Case Report of Radiotherapy to a Breast Cancer Patient with a Pacemaker)

  • 채승훈;박장필;이양훈;유숙현;성원모;김규보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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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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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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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 적: 본원을 내원한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유방암 환자에 대해 장비위치이전수술, 차폐 또는 빔 정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사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원을 내원한 유방암환자 중 좌측 흉부에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54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방사선치료 시행이 결정된 후, 인공심장박동기로의 선량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환기내과와의 협의를 통해 환자 좌측 흉부에 이식되어있던 기기를 우측 흉부로 이동시키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총 선량 5,040 cGy, 일일선량 180 cGy, 28회, 치료 조건으로 광자선 에너지 10 MV, 조사야 크기 0/$9.5{\times}20$ cm를 사용하여 Half beam 대향이문조사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방사선치료계획을 하였다. 방사선 치료계획 시 적합한 차폐체의 두께를 정하기 위하여 Solid water phantom($30{\times}30{\times}7$ cm)에 Farmer-type chamber (TN30013, PTW, Germany)를 이용해 차폐체(납, Pb $28{\times}27{\times}0.1$ cm)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기에 유입될 예상선량을 산출하였다. 전산화치료계획장비(Eclipse, Varian, USA)를 사용해 치료계획을 시행하고, 두께 2 mm의 차폐체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기에 유입될 예상선량을 산출해내었다. 치료 첫 날, MOSFET Dose Verification System (TN-RD-70-W, Medical Canada Ltd., Canada)을 이용하여 인공심장박동기에 유입되는 선량을 측정하였다. 결 과: 차폐체 두께산정 실험에서 인공심장박동기가 위치한 B 지점에서 차폐체 2 mm일 경우, 105.265 cGy, 처방선량의 2.09%로 산출되어, 적합한 차폐체의 두께를 정할 수 있었다. 전산화치료계획장비에서 2 mm 차폐 시 총 치료기간 동안 11.5에서 38.2 cGy까지 기기에 유입될 수 있음이 나타났으며, DVH 최대값은 77.3 cGy로 나타났다. 환자의 첫 치료 시 MOSFET 측정 결과 4.3 cGy로 측정되어, 총 치료기간동안 120.4 cGy, 처방선량의 2.39%의 선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환자는 치료기간동안 그리고 치료받은 후 어떠한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인공심장박동기는 치료시작 전과 후에 순환기내과에서 기능측정을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결 론: 현재 인공심장박동기가 이식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안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타과와 원활한 협업, 철저한 치료계획과 정밀한 QA, 지속적인 in-vivo dosimetry와 monitoring 등을 통하여 이러한 환자들의 방사선치료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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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연구 (Eligibility Standards for Recognized Organization Personnel Responsible for Statutory Survey)

  • 이상일;정민;전해동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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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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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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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안전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7조의2에 따르면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은 일반적으로 특정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취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 및 해기사 단기양성과정 이수생의 경우 수·해양계 및 조선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해운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정이 없이 IACS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선박안전법에서 선박검사원의 자격 요건을 삭제하였다. 특히, IMO 및 IACS의 선박검사원 자격기준은 공학 또는 자연 과학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 또는 해상 또는 해사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 있는 선박 사관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에 따라 학력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영국 및 일본의 선박검사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사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충분한 승선경력 및 교육훈련을 쌓는다면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기사 단기양성기관의 수료생의 경우 입학자격이 전문학사 이상의(3급 면허 취득학생의 경우) 학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수료 후 일정한 승선경력을 갖추게 되므로 선박검사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65세 한국 성인의 악관절질환의 증상에 관한 실태조사 (Symptoms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in the Korean Adults: An Epidemiological Study)

  • 김아현;안소연;김민정;이언화
    • 구강회복응용과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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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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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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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4기, 2009년 자료 중 19~65세 성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연령별 악관절질환 증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포함된 연구 대상자는 남성 2,738명, 여성 3,427명, 총 6,165명이었다. 모든 통계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7.0K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성별, 연령, 악관절 질환 증상의 유병률의 분석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연령과 악관절질환 증상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TMJ sound의 유병률은 10.1%, TMJ pain의 유병률은 1.5%, TMJ limitation의 유병률은 2.0%였다. 이 세 가지 악관절 질환 증상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2%였다. 성별에 따른 악관절질환의 증상은 여성의 경우 TMJ sound, TMJ pain, TMJ limitation 증상의 유병률이 각각 10.7%, 1.8%, 2.2%로 남성 9.3%, 1.2%, 1.6%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연령에 따른 악관절질환의 증상은 19~24세에서 TMJ sound, TMJ pain, TMJ limitation 증상의 유병률이 각각 18.7%, 3.4%,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p<0.05). 또한 성별에 따른 악관절질환의 증상의 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악관절질환의 증상을 가진 경우, '적어도 두 개 이상', '세 개'의 악관절질환 증상을 가진 경우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높았으나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그리고 연령에 따른 악관절질환 증상의 수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악관절질환의 증상을 가진 경우, '적어도 두 개 이상', '세 개'의 악관절질환 증상을 가진 경우가 45세 미만의 경우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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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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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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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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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입원노인의 가족지지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과의 관련성 (The Association between Family Support,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among Hospitalized Olde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 김정이;류소연;한미아;최성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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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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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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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종합 병원에 만성 질환으로 입원 한 노인 환자의 가족지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우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G광역시에 위치한 일개 종합병원에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 분산분석,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가족지지 정도는 $49.95{\pm}8.68$점, 일상생활 수행능력 $8.65{\pm}2.65$점, 우울 $6.66{\pm}3.78$점이었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64%가 경증 이상의 우울을 가지고 있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분석한 Model 1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beta}=2.894$, p<0.001)와 일상생활 수행능력(${\beta}=0.269$, p=0.04)이 노인 우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가족지지를 포함하여 분석한 Model 2의 경우, 노인 우울은 연령(${\beta}=1.483$, p=0.04), 주관적 건강상태(${\beta}=2.641$, p<0.001)와 가족지지(${\beta}=-0.144$, p<0.001)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가족지지를 포함하여 분석한 Model 3의 결과, 노인우울은 주관적 건강상태(${\beta}=2.510$, p=0.001), 가족지지(${\beta}=-.135$, p<0.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만성질환 입원노인들의 우울은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 환자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할 때 가족지지 강화와 노인의 건강지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태교 실천에 대한 일상생활 기술적 연구 (An Ethnographic Study about Taegyo Practice in Korea)

  • 김현옥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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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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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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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 (i) to investigate how much effort the married couples are making for the good health of both the pregnant woman and her unborn child from the time of their marriage to and during the period of conception : and (ii) to comprehensive investigate socio-cultural back-grounds which affect prenatal effort. Result of this study provide a basis for the prenatal care program which will be appropriate to our culture. This study has been done by the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53 people in all consisting of 33 pregnant women and 20 husbands. In order to investigate socio-cultural factors which influence Taegyo, producers of Taegyo music were interviewed. In addition the researcher surveyed the markets of Taegyo music, participated in special courses of prenatal education, analyzed the content of the books and periodicals dealing with Taegyo, and collected the concept of Taegyo distributed by the mass media. The full-fledged study continued for eight months from February to August.1996. The data were analyzed as soon as they were collected. Spradly's(1979, 1980) developmental, sequential method of domain analysis. taxonomic analysis, componential analysis, and theme analysis in this order was adopted as the procedure of analyzing the data. To obtain the exactness of study, Sandelowski's (1986) four criteria, that is, Credibility, Fittingness, Auditability, and Confirmability were applied to all stages of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 and the description of the result. The following are the result : 1. The couples' Taegyo at the stage of preconception was related to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spiritual conditions under which a healthy baby will be born. Specific methods they prefer are : "the choice of one's spouse." "physical check-up," "physical good health, " "praying, " and so on. 2. When the marriod couple have sex in order to conceive, their Taegyo wa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pecific methods they prefer are : "having sex at specific time, " "having sex in nice place." "to purify their minds while having sex," and so on. 3. The married couples' Taegyo while they are in pregnancy wa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emotionmental. environmental, social and spiritual conditions. Specific methods they prefer are : "listening to music. " "reading," "looking at beautiful things only," "to avoid looking at or listening to bad things." "to eat food in good shape, " "to avoid drugs," "eating Korean herbal medicine." "sexual abstinence," "to avoid dangerous places," "to keep emotional tranquility," "moderate exercises and rest." "leading a pure life." "praying." "being aware of their words and behavior." "for the couple to keep a good relationship." "interaction with their unborn child," "to support Taegyo for pregnant women," and so on. 4. The married couple put Taegyo into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principles : the principle of respecting an unborn child, the principle of forming a good disposition. the principle of top-down parental love, the principle of synergy between a pregnant woman and her unborn child, the principle of expecting a good child, the principle of forming a good habit, and the principle of acquiring a parental role. 5. The practice of Taegyo is influenced by such factors as the married couple, the supporting system, and the mass media. As the husband -and-wife factor, their information of Taegyo, the degree of importance is assigned to their characters, their time to spare, their healthiness, the age of pregnant woman, their conception plan, their religion, their belief of the Taegyo effects, and the birth of a baby in this order. The factor of the supporting system consists of her husband's support, her family support, and her neighbor's support. The mass media factors include the broadcasting media, books specialized in Taegyo, periodicals for pregnant women, booklets for advertizing powdered milk, Taegyo music of record manufacturing companies, and the teaching materials for gifted children. Among these the mass media is especially taking advantage of Taegyo as its main source of economic profits are leading the public behavior pattern to a prodigal one. Taegyo is a self-control behavior which requires practice for the following :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good health of the pregnant woman and her unborn child, the development of the unborn child's good character, the development of the unborn child's intelligence and talents, the expectation of the unborn child's good features. shape a good habit, the expectation of the unborn child's bright future, and the learning of a parental role, the expectation of male birth. Above all it is a type of our good cultural tradition which pursues a value higher than the one that the prenatal care does. The principles of pregnancy care inherent in the habit of Taegyo will provide us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enat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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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 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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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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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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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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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추진과 기록관리방안 (A Study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Plans for Archival Management)

  • 김재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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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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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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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paper is aimed at proposing the policies for managing archive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f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and plans for its establishm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nd its problems on the basis of archival science. What I acquir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needs great changes ranging from the nation to the individuals. It becomes common that the use of computerized program for business purposes, computerization of information materials and the effective way of search use of electronic documents. Therefore, more and mor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seeking to promote 'Electronic Government', which applies the fruits of the development in information technology to administration process. Recently, Korea has been rapidly entered into the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being against the traditional way of administration. I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the 'Life Cycle' of public records will be computeriz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hange and develop along with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in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This means that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which have put emphasis on the textual records should be converted to electronic records system. In other words, the records management i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requires not the transfer and preservation of the records but the consistent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whole process of creating, appraising, arranging, preserving and using the records. So,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al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but it is a subject to be realized by electronic govern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government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archival management for long time,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First of all, this research attempts to infer limits and problems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existing studies for electronic government and to clear up the relations between electronic government and archival management. Based on this, I'll seek to progress the study through reviewing the present condition of archival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and suggesting the policies for enhancing the successful electronic gover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scientific archival management system. Since early 1990,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making every effort to concrete 'Electronic Government'. Using the examples in other nations, it 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embodi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archival management policies. Korea have completed legal and institutional equipments including the new establishment of "Electronic Government Law" to realize electronic government. Also, Korea has been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with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Government Computer Center as a leaders. Though managing records, especially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is essential in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we haven't yet discussed this section in Korea. This is disapproved by the fact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has played little role in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There are two problems relating this environment. First, present system can't meet the consistent 'Life Cycle' ranging from the creation to the preservation of electronic records. Second, the 'Life Cycle' of electronic records is divided into two parts and managed separately by GCC and GARS. The life of records is not end with the process raged from creation to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the records are approved their value only whole procedures. Therefore, GARS should play a deading role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The answer to these problems, is as follows. First, we have to complete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introducing ERMS not EDMS. This means that we should not change and develop towards ERMS simply with supplementing the current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 confirm that it is important and proper to establish ERMS system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cess of promoting electronic government. Second, I suggest the developmental integration of GARS and GCC. At present, the divided operations of GCC and GARS, the former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center for electronic business and the latter is the hub institution of managing nation's records and archives result in many obstacles in establish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and accomplishing the duties of systematic archival management.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 expansive movement towards 'National Archives' through the integration among the related agenci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o this, it will be of much help to constitute and operate the 'Task For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with the two institution as the central fig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