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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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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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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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특성, 연구성과 및 사업화 실적 현황을 파악하여 해양수산 분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양R&D 144개 과제와 수산R&D 68개 과제, 총 212개 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비규모별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구분, 과제 진행 기간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였다. 사업화 현황과 성과는 논문, 특허, 기술료 및 기술이전,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구주체 다변화 도모,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연구수행 주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연구관리 시스템의 도입, 시장 수요를 반영한 자유공모 과제 비중 확대 그리고 실용화 목적의 성과창출 위한 투자 추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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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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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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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세계적인 표준을 도입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타 산업과 융복합 함으로써 신산업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 목적인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불부합지의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사례 조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유지간 겹치는 사례와 국공유지간 겹치는 사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도면에 지적공부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측량을 도입해야한다. 또한 검증측량을 통해 경계조정 및 위치정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역별로 측량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의 좌표값도 달라짐에 따라 변환계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1년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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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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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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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 확대로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성과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연구 성과의 활용수준은 아직 미비하다. 이로 인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기술이전 사업화 전담조직(Technology Transfer&Licensing Organization)의 운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TLO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개선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TLO조직의 업무 영역별 활동을 도출하여 업무 체계를 정립하고 업무 활동에 따른 활동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업무 활동 체계를 정립하고, 6개 업무영역과 21개의 업무 활동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TLO의 업무 영역별 활동을 AHP 분석으로 각 업무 영역별 활동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한 후에 업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 활동을 정립하고 업무 활동별 주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기술이전 성과를 높이는 데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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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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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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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하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접근방법과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사업 시슨템은 사업영역,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성 측면에서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농촌지도사업의 초점은 시험연구사업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국가식량안보와 수출증가를 위한 농업생산성 증대에 있다. 최근 농촌지도사업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관점을 통하여 보다 지도사업 시스템이 엄밀성을 더해 가고 있다. 최근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공공부문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district 단위에서 분권화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수준이지만 NGO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1950년대에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외국의 새로운 기술도입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초기에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장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에티오피아 농촌지도사업은 다섯 가지 단계로 추진되었다. 대학학장시스템(the land grant extension system), 패키지 프로그램, 최소 팩키지 프로젝트, 농민 농업개발 프로그램,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PADETS). 패키지 지도사업 프로그램은 시범지역에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15-20년내에 농촌지역의 90%까지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시범포를 사용하였으며, 조직화된 농민들을 훈련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특정한 조그마한 지역에서 운영되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와 훈련시스템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촌지도사업은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외부의 관점들이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커뮤니케이션, 제도적인 다원주의적인 측면, 분권화 측면에서 걸음마 단계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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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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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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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정도를 확인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주요 역할자는 정부, 기업, 학계 및 연구계, 비영리재단 등이다. 정부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나 지원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은 그 숫적인 측면에서도 작을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학계 및 연구계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활용이 매우 낮으며, 이는 생태계 내에 핵심인력을 제공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영리재단은 2009년 설립된 OSGeo 한국어지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각 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이 생태계의 활성화에 가장 큰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와 관련하여 첫째,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투자 둘째, 공공부문에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범구축사업, 셋째, 관련 인력양성, 넷째,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국제협력,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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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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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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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도의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력 부진의 주요원인으로서 입찰제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입찰제도는 기술력을 기준으로 한 변별력을 가진 입 낙찰제도가 아닌 가격위주의(최저가 지향) 업체 선정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국의 입 낙찰 제도 분석 및 주요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해외 선진국 주요기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FIDIC), 미국의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FAR), The Brooks Act. 등의 해외 선진국 입 낙찰 관련 벤치마킹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국내 엔지니어링 입 낙찰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당경쟁을 방지를 위해 Long-List, Short-List활용한 업체제한 방식,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 실질적인 평가방식(인터뷰, 이력평가, 등), 단순한 입 낙찰 절차 지향, 성과측정 결과 반영,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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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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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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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적으로 한류 붐이 일면서 한국문화가 세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부가가치는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이에 따라 한국 전통춤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과 디지털 콘텐츠화 작업은 정부만의 일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부가가치 가능성 때문에 문화산업측면에서 민간 부문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기는 하나 한국 전통 춤의 원형의 가치를 확립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은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 춤은 체계적인 예술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전통춤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지닌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해봄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전통춤의 원형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과, 역사적 고증 절차의 신뢰성을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산학협력단의 협동과제와 전문 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인력 양성과 자원 배분, 예산 확보, 민간 분야와 개인의 협력 증진, 민간 기업의 산업적 차원에서의 관심은 부족하다. 이는 문화 원형이 즉각 수입을 창출해주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지향적인 회사가 전통춤을 불가피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도 없으며 그러한 시도도 아직 없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정량적 정책보다 대중의 소통과 참여와 나눔을 통해 문화수요를 촉진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통춤의 가치에 대한 자연스런 인식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통춤은 문화의 창조적 보고로서, 또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공산업으로 새롭게 인식될 것이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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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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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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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방법 및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한 근간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현행의 화재안전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기준이 혼재되어있는 형태로 장기간의 개정 절차와 제도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기준을 제·개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전문적 상임 독립기구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도 총의(總意)성, 공개성,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화재안전기준의 변천 및 운영 현황, 법적 성질 및 법적 현황 그리고 제·개정 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유사 기술기준의 운영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現))국가화재안전기준을 법적 성능 기준과 기술적 세부기준인 기술기준으로 분류한다. 둘째, 기술기준의 제·개정 주체를 기존의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시킨다. 셋째, 기술기준을 사용자 중심의 코드 시스템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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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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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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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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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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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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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업체패널조사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 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교섭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바람직 한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인사담당자 응답용, 노사관계 업무담당자 응답용, 근로자대표 응답용으로 구분된 세 종류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지역, 업종 구분 및 사업장 규모 등을 층화변수로 하는 층화임의추줄법에 따라 추출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조사 실사과정은 조사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컴퓨터보조개별면접 (CAPI)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에 대한 구조와 주요 설문내용, 표본설계, 실사과정, 응답률 현황, 무응답 대체방법, 가중치 작성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