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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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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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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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this study, the significant and enduring concentration of federal R&D spending in metro-scale clusters across the nation is treated as evidence of the operation of a distinct industrial infrastructure defined by the ability of R&D performers to attract external funding and pursue the sophisticated project work demanded. It follows, then, that the agglomerative potential of these R&D concentrations -- performers and their support infrastructures -- requires a search for economic impacts guided by a different stimulative effects attributable to federal R&D spending may be that substantial subnational economic impacts are routinely obscured and diluted by research designs that seek to discover impacts either at the level of nation-scale economic aggregates or on firms or specific industries organized spatially. Therefore, this study proceeds by seeking to link the locational clustering of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to more localized economic impacts. It tests a series of models(X-IV) designed to trace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flows to economic impacts registered at the level of metro-regional economies. By shifting the focus from funding sources to recipient types and then to sector-specific impacts, the patterns of consistent results become increasingly compelling. In genera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federal R&D spending does indeed nurture the development of an important nation-spanning advanced industrial production and R&D infrastructure anchored primarily by two dozed or so metro-regions. However, dominated as it is by a strong defense-industrial orientation, federal contract R&D spending would appear to constitute a relatively inefficient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at least as registered on conventional indicators. Federal contract R&D destined for the support of nondefense/civilian(Model I), nonprofit(Model II), and educational/research(Mode III) R&D agendas is associated with substantially greater regional employment and income impacts than is R&D funding disburs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 While federal R&D support from DOD(Model I) and for-profit(Model II) and industrial performer(Model III) contract R&D agenda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regional economic impacts, they are substantially smaller than those associated with performers operating outside the defense industrial base. Moreover, evidence that the large-business sector mediates a small business sector(Model VI) justifies closer scrutiny of the relative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made by these two sectors, as well as of the primacy typically accorded employment change as a conventional economic performance indicator. Ultimately, those regions receiving federal R&D spending have experienced measurable employment and income gains as a result. However, whether or not those gains could be improved by changing the composition -- and therefore the primary missions -- of federal R&D spending cannot be decided by merely citing evidence of its economic impacts of the kind reported here. Rather, that decision turns on a prior public choice relating to the trade-offs deemed acceptable between conventional employment and income gains, the strength of a nation's industrial base not reflected in such indicators, and the reigning conception of what constitutes national security -- military might or a competitive civilian economy.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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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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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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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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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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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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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공공병원 질 관리 전담자들의 병원 진료부문과 전반적 질 향상 활동의 경험 탐색을 통해 공공병원 질 향상 활동 방안을 수립하고자 수행되었다. 공공병원의 질 관리 전담자 10명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 경험에 대해 포커스 그룹 면담을 수행하였다. 질 향상 경험 면담을 통해 '진료 부문과 전반적 의료질 향상 활동에 대한 성공과 실패', '현재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 정도', '공공병원 질 향상 활동의 특성' 그리고 '향후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의 범주화를 통해, '공공병원 고유의 특성에 따른 질 향상 활동의 성공', '리더십과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병원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 '공공병원의 지역 중점 병원의 역할 재정립'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공공병원 진료 부문의 질 향상 활동은 의사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러한 의사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의사의 질 향상 활동의 성공적 경험을 공유하고 질 향상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여 질 향상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들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병원의 질 관리 전담자는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위치에서 질 향상 활동의 견인역할을 하고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적 소통을 통해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이끌어가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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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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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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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의 사회적 가치는 점증해 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매개로 산림 부문 체계는 산주·임업인의 범주를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공공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행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2년간 의식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산림녹화, 숲길·숲교육, 산림휴양시설 설치·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산지이용·관리, 산림재해 예방, 국제산림협력 순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숲가꾸기, 임도, 해외조림 정책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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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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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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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공공부문에서 EA(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 졌다. EA성숙도 결과가 기관의 정보화 수준에 반영되고 비중도 커졌기 때문이다. EA발전에 대한 행정기관 정보화책임관의 참여도도 상승했다. 공공부문에서 EA연구가 '9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05년도 법제화, '06년도 성숙도 모델의 개발 등 제도화와 연계 되면서 IT 환경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도입 위주의 EA정책 추진, 전자정부 UN 평가 연속 1위 반열에서 EA역할 한계 노정, 사용자 친화적 대응체계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EA관련 연구측면에서도 모델과 성숙도 등 미시적 접근이 다수이고 공공정책으로 거시적 방향 제시는 드물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향후 EA 정책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EA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조망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EA 정책과 기술, 지원시스템의 관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EA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업무를 통해 나온 요구들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고 그 성과와 향후과제들을 도출한다. 이런 결과를 통해 공공부문의 EA관련 이해당사자와 정보화관련 담당들에게 향후 EA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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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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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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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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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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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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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세계적으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한 비용절감 및 업무혁신이 이루어지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하 클라우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나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 국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를 도입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2015년 육·해·공·군 전산소를 통합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Defense Integrated Data Center)를 설립하였으며, 센터 내 일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및 추후 도입될 국방 분야의 다양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지연, 시스템 자원 고장 등과 같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전장의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방 부문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 클라우드의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얻을 수 있었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 수준을 단계별로 분류 및 정의하고, 각 가용성 확보 수준에 따른 Erasure Coding 및 장애 허용 시스템, 재난 복구 시스템 기술 도입 전략을 제안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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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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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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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recent years, energy consump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by expanding motorization continues to increase in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Moreover, the growth rate of th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ivilian and industrial sectors. Therefore, every country strives to reduce its dependence on private transport, which is the main contributor to th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In many countries, concepts such as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TOD) or New Urbanism, which controls road traffic by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ignificantly, have been implemented to encourage a modal shift to public transport. However, the level of change required for eliminating environmental problems is a challenging task. Minimizing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by controlling the increase of the traffic demand and maintaining the level of urban mobility simultaneously is a pressing dilemma for each city. Grasping the impact of the diversity of the urban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ransportation energy efficiency. However, the potential for reducing urban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has often been ineffectively demonstrated by the diversity of cities. Therefore, the accuracy of evaluating the current efficiency rate of the urban energy consumption is necessary. Nevertheless, quantitative analyse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are scarce, and the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 of consumption efficiency based on international quantitative analysis is almost nonexistent. On the basis of this background problem definitions, this research first built a database of the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of private modes in 119 cities, with an attempt to reflect individual travel behaviors calculated by Person Trip data. Subsequently,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as used as an assessment method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by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the urban traffic features in the world cities. Finally, we clarified the current condition of consumption efficiency by attempting to propose a target values for improving transportation energy consumption.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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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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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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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are not available for more than 80% of the global workforce. This pertains especially to informal workers, workers in agriculture and in small enterprises, and self-employed. Many are working in hazardous condition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and the World Organization of Family Doctors promote as part of a solution, basic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BOHS) integrated in primary or community health care. Quality information on this topic is difficult to fin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en access bibliography, a repository, referring to publications on BOHS and similar innovations, to support progress and research. Methods: The database design and sustaining literature searches (PubMed, Google Scholar, SciELO) are described. For each publication selected, basic bibliographic data, a brief content description considering copyright restrictions, and a hyperlink are included. Results: Searches resulted in a database containing 189 references to publications on BOHS such as articles in scientific journals, reports, policy documents, and abstracts of lectures. A global perspective is applied in 43 publications, a national or regional perspective is applied in 146 publications. Operational and evaluative research material is still scarce. Examples of references to publications are shown. Conclusion: The repository can inspire pioneers by showing practices in different countries and can be used for reviews and in-depth analyses. Missing publications such as from China, Russia, Japan, Republic of Korea, and Spanish/Portuguese speaking countries, can be added in the future, and translated. Search functions can be develop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the promotion of occupational health coverage for all workers must be intensified.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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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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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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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Electronic cash affects central bank in many area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issuance of money, supervision of cashless payments, supervision of the banking system and monetary policy. The effects of electronic cash on central bank policies, the security and integrity of the payment system, and naturally also on single sector such as company engaged in the transport of money and valuables, depend mainly on the extent to which the new payment methods can replace cash. The possible development of electronic cash merits special attention from central banks for at least three reasons. First, central banks are concern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payment instrument should have no adverse effect on public confidence in the payment system and payment media. Second, although the substitution of electronic cash for other forms of money should not theoretically hamper central bank's ability to control the money supply, it might, however, have practial implications, at least in the long run, which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Third, because electronic cash may be used for payments of very small value, they have the potential, more than any other cashless instrument, to take over the role of notes and coins in the economy and, therefore, have implications for central bank's activities and reven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