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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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Gyeonggido Cyber Library Establishment: Based on the Policy Streams Model of Kingdon)

  • 추윤미;김기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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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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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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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개관 이래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킹던에 의하면 정책 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 흐름의 결합의 결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 때 정책선도자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책의 의제설정과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선도자로서의 사서전문가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서전문가집단이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시 B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Contracting-out of Public Library Appeared in Municipal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ultural Foundation: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홍보현;김기영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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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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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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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적 제언 (Changes in Public Consciousness and Policy Suggestions on Korean Forest Policy)

  • 심상택;김보미;전덕하;박주원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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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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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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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의 사회적 가치는 점증해 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매개로 산림 부문 체계는 산주·임업인의 범주를 넘어 전체로서의 사회와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과 산림정책에 대한 공공 인식과 선호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산림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수행한 '산림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2년간 의식변화를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며, 산림녹화, 숲길·숲교육, 산림휴양시설 설치·운영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산지이용·관리, 산림재해 예방, 국제산림협력 순으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숲가꾸기, 임도, 해외조림 정책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건설사업 기술정책 인식도 분석 (Industry's Percep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Policy for Public Sector Projects)

  • 이두헌;이교선;박희성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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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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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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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는 1990년대 후반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에 포함된 52개 대책 관련 제도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모두 개선되었다. 그리고 2001년 정부는 본 대책의 정량적(사업비 절감 등)인 성과분석은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보다 선행되어야 할 관련대책이나 규정의 효용성 및 활용정도에 대한분석은 수행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의 인식도, 실무활용도, 효율성, 만족도를 건설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대책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실적이 미미하거나, 후속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유사한 대책 수립 시 더 효율적인 공공건설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신 공중보건과 국가공중보건체계 (New Public Health and National Public Health System)

  • 배상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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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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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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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New Public Health(NPH) i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health status of each individual member and society as a whole. NHP is not so much a philosoph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public health as it is an action plan to address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This paper's objectives include increasing public and professional awareness of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national public health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and contributing to more effective delivery of public health services in Korea. This paper reviews articles and documents concerning NPH and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outlines of the achievements in developed countries since NPH movement began. These include the change in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public health, expansion of public health networks, strengthening of public health policy, reorientation of public health delivery systems, promotion of workforce capacity, and the implementation of evidence-based management. To overcome the challenges facing the public health system of Korea, we must prioritize the value of population-based approach, expand the notion of a public health system to encompass all sectors that can influence health, promote a "Health in All Policies" approach, focus on an evidence-based health policy and program, develop core competencies for public health workers, and establish performance standards for public health organizations based on the core functions of public health.

선보상-후시공 제도의 공공건설사업 파급효과 분석 (Assessment of the Impacts of "pre-Compensation and Post-Construction Policy"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김상범;최정원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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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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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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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은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으로서 공공건설 사업비용 $90\%$ 절감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향후의 개선 사항 및 제안을 위해, 종합대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책에 대한 성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성과의 분석은 사업비와 사업기간의 관점에서 정량적인 성과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선보상-후시공 제도화 대책의 성과로 인한 종합대책의 전체성과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제안 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본 대책은 약 $4.83\%$의 공공건설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기 절감 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의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결정요인 (How to Foster Digital Payment Service for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 조윤정;오상균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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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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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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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that affect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customers' perception on intention to recommend to use the digital payment services and invesetigate factors that affect perception on sustainable growth of the digital payment services. This study applied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 how perceived brand value, easy to use, personalization, open to public, and social value affect intention to recommend to use the digital payment services and ii) how perceived public policy, promotional strategy, and prspects affect intention to recommend to use the digital payment services to others.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This study applied factor,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effects of personalization, open to public, and social value on intention to recommend the service showed significance in the case of millennials, while effects of brand value, easy to use, and open to publis on intention to recommend the service showed significance in the case of generation Z. The results provide managerial and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apply better strategies and pepare policies to enhance adoption of the digital payment service in cases of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A도서관 직영전환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a Back-In Phenomenon Appeared in Contracting out of Public Library: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최윤희;김기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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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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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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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직영전환결정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도서관 운영체제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해당 사안을 둘러싼 3개 연합(직영찬성, 직영반대, 위탁유지)의 신념체계와 이들의 활동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핵심신념을 공유하는 경우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부차적 신념은 변화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서관 정책 전반에서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추진에 있어 전략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Metaverse for Marketing in the Public Sector: Implications on 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 Yooncheong CHO
    • 한국인공지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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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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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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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itizens perceive application of the metaverse platforms for city marketing and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overall attitude for 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i) how factors including perceived city brand value, public service, emotional value, experience, personalization,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cultural value on overall attitude and ii) how overall attitude affects intention to use of metaverse for the public sector and citizen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with the assistance of a well-known research firm. This study applied factor,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to test hypotheses. The results found that effects of perceived city brand value, emotional value, information,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cultural value on overall attitude toward metaverse application for the public sector showed significance. The results provide manageri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blic sector on how to apply metaverse to provide public services and enhance engagement with citizens. The results also provide implications which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and to build the better city brand value by applying metaverse.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for the Executive Agent of Environmental Affairs and National Policy Tasks

  • Ki, Junghoon;Park, Soonae;Lee, Youngsung;Lee, Youngmi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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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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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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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presents the standards for desirable local transfer of public affairs by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experts in the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n charge of environmental affairs. The results of this study tend to be partially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respondents depending on the affiliation of experts and public officials. Among the policy task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respondents in perception of responsible agent for carrying out sustainable land planning and management. Regarding general environmental affair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pubic officials in different affiliations in perception of responsible executive agent for 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and resource cir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