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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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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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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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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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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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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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생애주기관점의 불평등 가설에 따라, OECD 10개국 노인의 소득불평등을 연구하였다. 불평등 요인 가운데 개인의 초기 사회적 지위는 교육수준, 사회구조·제도는 복지체제에 주목하여, 생애주기상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한 사람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유럽의 SHARE와 미국의 HRS 패널자료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체제와 교육수준이 주된 불평등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은 비노년기 시점에서 노년기 시점으로 이행하면 다소 감소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다(지니계수 .475). 복지체제별로 보면 보수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높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높아져 누적 이익/불리 가설의 경향을 띤다. 자유주의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어 지위유지 가설과 유사하다. 사민주의 체제는 비노년기에도 소득불평등이 낮은데, 노년기가 되면 더 낮아져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비노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누적된 이익/불리가 강화되어 총소득의 이질성이 커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넷째, 복지체제별로 보면 자유주의 체제, 보수주의 체제의 공적연금은 비노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다. 특히 보수주의 체제는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데, 공적연금도 총소득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누적된 이익/불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민주의 체제는 공적연금이 총소득보다 평등하게 분배되고, 노년기가 되면 더 평등하게 분배되어 지위평등화 가설을 지지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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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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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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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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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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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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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96년과 2000년, 2005년의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을 이용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와 2000년 이후의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계정과 일관되게 거시적 수준에서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fers)을 측정하는 회계방식이다.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외환위기와 인구고령화가 세대 간 재배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유년층(0~19세)의 민간소비(보건, 교육)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공공소비(보건, 교육)는 증가하였다. 2) 노년층(65세 이상)의 공적이전(public transfers)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private transfers)은 감소하였다. 3) 노년층의 자산재배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총소비는 크게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의한 공공소비의 증가가 총소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consumption smoothing)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년층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축적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의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축적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 향후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의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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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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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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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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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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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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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Serial Securities and the Social Welfare, as the national policy aimed at securing generals' lives, are the policies or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in lift; especially of law-incomers and workers, for which the p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Social Security System. No wo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most important.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long with Public Assistance, is under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s medic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pen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The study is on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mark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for laborer, industrial accident do not merely mean the loss of health but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live in terms of their loss of opportunity of lif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es post facto remedy system to guarantee the injured worker and his/her family's life.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began to operate in 1987 in Korea is based on unionism and divided into 3 parts; one part for the worker, a second part for the community inhabitants, and a third par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Today the medical problem must be the most important social assignment to be considered. The medical system of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has began greatly stood out in relief as a part of social welfare not emphasized on gainings of physicians. Accordingly systematization of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was strongly Pursued and it was developed to to the extent of entire nation insurance. Though the history of it is very short, most of the people are getting benefit from the insurance system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method. This study develops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ens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of Employees, along with the ideas and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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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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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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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 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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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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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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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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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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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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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Specifically, this study surveyed the 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and th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and investigated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Data were obtained from the 3rd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in 2009, and a sample of 757 households was selected. The statistical method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chi}^2$,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ile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was 49.9% for the middle-aged households. In terms of the types of preparation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the results showed 61.6% of personal preparation, 33.9% of pension system, and 1.3% for children and relatives. In relation to the adequacy of the preparations for living costs for old age, preparations made by 57.4%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inadequate. Observing the minimum living costs for old age and adequate living costs after retirement for single and couple, the minimum living costs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as 1.46 million won for couple and 0.91 million won for single. The adequate living costs for old age was 2.07 million won for couple and 1.34 million won for single. Second, there were 757 households with total education expenditure. Of these, 208 incurred annual expenditure on public education, and the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was 7.28 million won. There were 170 households with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and the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was 2.50 million won. 243 households of middle-aged households had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with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for children of 7.82 million won. Furthermore, in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facto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according to their annual expenditure for human capital investment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based on their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Thir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1, which included human capital investment,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as follows : annual household income,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income, experience of inadequate living costs, existence of financial assets,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savings, financial independence, adequate living costs (for single) for old age, and human capital investment.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2, which included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and annual expenditure for private education,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the middle-aged households were as follows : annual household income,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income, experience of inadequate living costs, existence of financial assets, total amount of annual household savings, financial independence, adequate living costs (for single) for old age, and annual expenditure for public education.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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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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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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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