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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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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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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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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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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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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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ocial innovation refers to activities that solve social problems by developing new ideas in cooperation with actors close to the field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ety. In the field of social innovation, voices calling for a bottom-up method that starts with citizen participation are growing, and the need to improve public officials' awareness of social innovation and strengthen professionalism is being raised. In the era of Covid 19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gital literacy is being emphasized to us. In the field of social innovation, the need to strengthen social activities using digital media is growing. In this paper, an example of online social innovation project education based on the design thinking methodology was presented for public officials in Busan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social innovation and secure expertise, and the effect of job competency reinforcement was statistically verified.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the 'online communication' factor and the 'online empathy' factor was the largest, and it can be interpreted that digital literacy for social innovation has been strengthen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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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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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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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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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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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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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원범죄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실태를 취합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뒤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로서 이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의하여 최근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음주운전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잘못된 회식문화 대리운전에 대한 불신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인의 음주운전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조직의 기강 및 위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의 대응방안으로 강력한 처벌 및 해당 기관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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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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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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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is study made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cumulative amount and rate of sports medical care utilization during the 24th Seoul Olympic Games by the participating athletes, officials, etc. The sports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a component of the total medical care use and was basically caused by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ports injuries. The analytic data were derived from the Olympic 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OHMIS) of the SLOOC and the Korea Athlete Trainer Association(KATA). Thes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quantity of physician visits and the utilization rate, which was the amount of utilization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ting pers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sports medical care utilization by the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Seoul Olympics amounted to 17.9% of the total medical care utilization. The venue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accounted for 54.7% of the total physician visits, which was larger than the village medical center's utilization. The number of physician visits per hundred persons during the 2 week period in the venue clinic was 3.03 and that of the village medical center was 2.51, therefore, the total was 5.54. Secondly, athletes accounted for 82.3% and officials 12.2% in the sports medical care utilization by participants. These results were because athletes, who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games, called extremely often on the physicians. The utilization rate of sports medical care by athletes was 34.29. Thirdly, the sports medical demand according to type of therapy could be ranked from high to low in the following order: sports massage, thermal therapy, and electrical stimulation treatment, etc. Th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n the village medical center was used a great deal. Fourthly, the trend of daily sports medical care utilization by the athletes showed a bell shape centering around the opening day of the Seoul Olympic Games. The utilization rate of athletes was 2.3; however, that of officials was 0.6. Lastly, the sports medical demand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ontinents, and Central America, Africa and Middle-East Asia proved to have a higher rate of sports medical care utilization than the more powerful and industrialized continent or region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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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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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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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writers have attempted to produce a portrait of municipal public libraries in their present stage of development. They have used the case of a Southeastern city anonymously described as 'Paek-tu'. The portrait vividly reveals the ignorance on the part of city educational officials who govern the public libraries and the frustration on the part of certified librarians. The writers have extensively relied on interview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document resources for analysi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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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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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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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며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실험군 대조군을 무선배정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후에 K-BDI와 직무만족도 검사를 통해 우울 점수와 직무만족 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우울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직무만족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 및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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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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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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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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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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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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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he opinion leaders, such as government officials, researchers, NGO workers, and journalists on the risks of endocrine disrupters (EDs)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as well as the related policies on these two hazards or potential hazards. The opinion leaders generally considered the EDs as the most serious hazard among twenty-one environmental health hazards in Korea, and agreed that the EDs would continuously be the most serious hazard. On overall average, the GMOs were ranked the 11th among the twenty-one health hazards. Further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the GMOs were variously ranked by the group of respondents: they were ranked the 2nd by the NGO workers, the 7th by the journalists, the 9th by the researchers and the 11th by the government officials. In general,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 dioxin as a hazard with the highest risk while the GMOs were considered less hazardous. The opinion leaders considered that although the risks of the GMOs and EDs were not fully verified, the risks should be controlled through the legislation. The EDs and GMOs should be separately regulated for the time being, while the EDs should put under more strengthened regulation. It is recommended that a web-site containing the information on the EDs and the GMOs be prepared for the journalists. In addition, a training program in relation to the EDs and the GMOs needs to be organized by the Korean Press Foundation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o educate the journalists. A committee consisting of government officials, scientists, and NGO workers needs to be established, and it should provide framework of future policies and public relations program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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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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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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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Village Financial Management in Bali Province. Research with a quantitative approach. Th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87 village heads who manage village finances and are responsible for village government financial reports. The data analysis technique use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d the data collection technique uses a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uality of village government (customary village and village apparatus), the capacity of villag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ompetence of village assista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ccess of village fund management. Meanwhile, accountability does not affect the success of village fund management due to the lack of responsibility of village government officials for village financial management, which causes a negative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village governance. Empirically, the better the level of accountability, the better the success of village financial management. Other research results place the synergy of government, the capacity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competence of village assistants as social capital, which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uccess of village financial management, so that it becomes the focus of the village government in implementing public services and controlling government performance,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