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나타내는 8가지 변인을 대상으로 2011년도 통계데이터를 적용한 분포에서 어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8가지 규모변인들 모두에서 멱함수 법칙이 나타나는 복잡계 현상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규모에서 양극화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연면적, 직원수, 도서수, 예산의 변인에서는 지프의 법칙이 나타났다. 그리고 등록회원수,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자수, 대출권수의 변인에서는 지프의 법칙보다 더 심하게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규모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악화되고 있는 대기환경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일반대중은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고 있고, 정책결정권자들은 대기환경문제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높아진 환경의식으로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는 기존 대기환경 정보시스템과 대기환경 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19154의 UPA (Ubiquitous Pubic Access) 모델을 참조하여 GIS 기반의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공간 상황정보모델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위치와 건강상태에 따른 대기환경정보와 행동요령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민들은 대기환경정보 시스템을 통해 현재위치와 관심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대기환경 정책결정권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고의 피해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에게 각 물질에 대한 응급정보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취급물질, 영향범위, 대피요령 등을 담은 응급정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에게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 현재 주민고지의 방법은 주민고지 시스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 주민 공청회에서 설명,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인정된다. 현재 운영방식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외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연간 주민고시 시스템 이용자 수, 일부 주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제공의 체감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현 방식은 정보 공급자 위주의 편의적 운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민이 응급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나, 주민이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사고 현장에서 활용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 방법과 사후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화학사고 응급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에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되어 사고 발생 시 응급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서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92년 BSC가 소개된 이후로 회사에서 직원의 행동과 목표에 조직의 전략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관리도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비록 사람들은 많은 회사들이 BSC를 통하여 그들의 업무에서 많은 효과성을 높였다고 알고 있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민간기업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혁신 도구로서 BSC 구축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공기업들 중에서 KOTRA의 BSC는 초기에 도입되었고,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KOTRA의 BSC 시스템 구축사례를 통하여 성공요인들과 문제점들을 제시하였고, 나아가서는 국내 공기업에서 BSC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좋은 참조모형이 되리라 사료되어진다.
다중정보를 이용한 개인 인증시스템은 음성인식, 얼굴인식, 전자서명 둥의 방법을 이용하여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로서 통신망 전반에 존재하는 많은 위협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키 암호 및 전자서명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품 컴퓨터 S/W 및 H/W 와 관련된 제품을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CBT-Shop)을 구현하였다. 다중정보의 개인인증 기술을 싸이버테크 인터넷 쇼핑몰의 설계와 구현에 적용함으로서 보안이 고려된 상거래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안전통신망 개통 초기로 응용서비스 앱에 대한 보안 대응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 보안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앱을 유통하는 앱 스토어와 전용 단말에서 앱이 동작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재난안전망 앱 보안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응용서비스 앱이 재난안전통신망 모바일 앱스토어에 등재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악성 및 정상 앱에 대한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피쳐를 추출하고 가장 효과적인 AI 모델을 선정하여 정적 및 동적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악성 앱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안전 앱 인증서'를 인증하여 공인 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궁극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앱의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증된 앱의 재난안전 응용 서비스 지원으로 재난상황에 대한 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to secure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uthentication and Non-Repudiation of cyber administrative environment is giving it a try to consolidate the official documents among them by standardizing all the documents into XML formats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The Authentication System based on the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used by the GPKI, however, provides only the simple User Authentication and thus it results in the difficulty in managing the position, task, role information of various users required under the applied task environment of public organizations. It also has a limitation of not supporting the detailed access control with respect to the XML-based public documents.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security problems of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system used by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has drawn the means of troubleshoo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rough the scenario and most importantly it suggests the access control model applied with PMI and SAML and XACML to solve the located problem.
본 연구는 조달청의 종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최초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보완 작업을 통해 2006년 초에 BSC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미션과 비전과 전략과제로부터 도출된 CSF와 KPI의 활용을 통해 부서와 개인에 대한 성과측정과 평가를 자동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공무원도 기업처럼 성과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 결과를 통하여 인사, 보수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쟁과 성과보상의 조직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자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BSC 구축은 부서중심의 개인평가체계의 강화, 다양한 평가체계에 대한 통합구성 및 실적주기별 목표관리에 의한 달성률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조달청에 대한 사례 제시는 향후 다른 공공조직의 BSC 구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성공요인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Due to the complexity of policy environment in modern society, it is accepted as common basics of policy design to mix up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aiming the multiple functions. However, under the current situation of written-down policy specification, not only the public officers but also the policy researchers cannot easily grasp such frameworks as policy portfol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olicy Attributes Taxonomy" identifying and classifying the public programs to help making decisions for allocative efficiency with effectiveness-based inform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figure out the main scheme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Policy Attributes Taxonomy which represents characteristics of public policies, previous theories and researches on policy components were explored. In addition, to test taxonomic feasibility of certain information system, a set of "Feasibility Standards" was drawn from "requirements for well-organized criteria" of eminent taxonomy literatures. Finally, current government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was tested to visualize the application of Taxonomy and Standards. Findings Program Taxonomy Schemes were set including "policy goals", "policy targets", "policy tools", "logical relation" and "delivery system". Each program and project could be condensed into these attributes, making their design more easily distinguishable. Policy portfolio could be readily made out by extracting certai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is scheme. Moreover, this taxonomy could be used for rearrangement of present "Program Budget System" or estimation of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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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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