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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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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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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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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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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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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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rocurement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Japan is changing with diversity in rapid pace. The quality assurance and risk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should be more certain as the projects are turning into larger scale and more complexed. The clients in the public sector will want to make the relation of responsibility among the client, the designer (architects and engineers), and contractor clearer in terms of role and risk.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s one of the methods for collabor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here the public utilizes the ability and suggestion of the privat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Design-Build-Operate (DBO), market testing, designated manager system, outsourcing of tasks in local governments are well-known as examples of PPP in Japan. Indeed, there is an obvious trend that Design-Build (DB) is adopted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In this paper, the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various procurement systems are surveyed and analyzed. They are not limited within the traditional procurement, Design-bid-Build, a separate order system of design and construction. Design-Build or PFI are adopted. In particular, contract by wide range including maintenance of equipment can be found. On the other hand, modification from originally typical PFI is taking place, such as concept design and project finance are removed from the roles and the tasks of the special purpose company (SPC) in PFI. Standard roles and tasks in a construction project are modeled in this paper.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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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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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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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 CM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어 실제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CM단장의 능력은 CM사업 수주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각 CM전문회사는 유능한 CM단장의 확보를 위해 현재 담당 프로젝트가 없더라도 후속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CM단장을 일정수 대기상태로 확보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CM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기상태 CM단장들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CM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CM전문회사의 현재 대기상태 CM단장 인력수는 적정 비율 및 인력수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CM단장의 선정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기상태 CM단장의 보유 및 활용상 문제점은 크게 고용비용 증가와 현장 및 본사 업무지원능력 부족 및 제한적 활용으로 요약되었고, 대기상태 CM단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현장 및 본사 기술지원과 수주능력 강화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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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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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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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general practice in software ordering behavior in public sector has been an enormous obstacle standing in development path of Korea's software industry. Standard on software development cost estimation is supposedly based on Function Point, but in general, it is on headcounting (a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a project).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hange a contract in an on-going project, since statement of work is not precisely and carefully described. But it has a simple solution. Design and Implementation should be a separate project, a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both power and responsibility for design should be given to an expert with a national-level qualification. Here, there is a simple way for Korea to reborn as one of the strongest software countr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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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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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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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SPS) Code which was developed as the main response of the shipping sector to the miserable event of 11 September 2001 came into effect on 1 July 2004. The ISPS Code designed to detect and eliminate security threats affecting ships and port facilitie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will significantly impact not onl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but also on maritime law despite the fact that it is the regulatory framework of public law.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ing the ISPS Code will contribute to reinforcement of maritime security on the one hand. However, on the other hand, more intensified security inspection and control measures of port states will also cause delay and additional costs which cause uncertainty in allocating security risk and cos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refore, it is desire to insert new security clause dealing with main security issues or adapt existing clauses to new shipping environments to minimize disputes.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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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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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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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Most common web or application system architectures have central network. As a result, central network can be supervised and controlled in all situation. And It has the advantage of easy to manage and fast to work. However, central network have a disadvantage of weak to security and unclear. In particular, many institutions used by web system be has many problems by central network. In this paper, we proposed blokchain technology based on ethereum to resolve of problem and trading structure that arise in cental network. We propose a decentralized application based on points including cryptocurrency functions and smart contract to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with a decentralized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performance experiment are as follows; It has shown the advantages of reliable use and security in a variety of environments(Windows, Ubuntu, Mac).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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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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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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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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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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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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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블록체인의 활용이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중요 정보의 기밀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의 공유와 공개에 따른 트랜잭션의 무결성 위협에 대한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기밀성 보호는 취약하다. 따라서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중요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커미트먼트 스킴을 이용한 사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프로토콜의 응용 모델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는 사설 블록체인에 기밀성과 무결성이 강화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비신뢰 참여자간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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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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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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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이 시작되면서 decentralization 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개발자들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개발 플랫폼을 활용하여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분산화된 응용 프로그램 (DApp)"을 개발할 수 있고, IoT 부터 모바일까지 다양한 유형의 기기가 블록체인 분산 환경에 참여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과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사용자들은 편의성과 접근성의 장점으로 인해 모바일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저자는 Android 기반 투표 DApp 을 개발하였고, 그에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였다. 현재는 DApp의 개발방법이 적절하게 연구되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인 DApp을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였다. 특히 DApp은 블록체인과 상호작용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수수료를 소비해야하기 때문에 Smart Contract 코드의 수수료 문제 및 코드의 Security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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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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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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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적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업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의 선정과 사업의 성과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경제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cdot}$기술제안입찰"이라는 발주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양해진 발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공건설사업의 특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발주방식 선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주방식 성과평가 모델을 함께 제시하여 발주방식 선정 및 운영의 결과를 후속 사업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표준적인 모델은 공공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