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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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동화 NFT와 FT 분할 거래 시스템 설계 및 구현 (Real Estate Asset NFT Tokenization and FT Asset Portfolio Management)

  • 김영근;김성환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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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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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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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체 불가능 토큰 (NFT: non-fungible Token)은 분할할 수 없다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증명 이상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토큰의 유동성이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한 가격의 예측이 어렵다.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대개 가격이 매우 높은 특징으로 인해 투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현물 부동산을 NFT 화하고, FT (fungible token)으로 분할하면 유동성의 증가, 접근성의 증가에 따른 투자자 커뮤니티 볼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현물 부동산을 대량의 FT로 분할하고 이를 Black Litterman 모델 기반의 Portfolio 투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현물 부동산을 담보로 페깅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인 NFT로 발행한다. 상시 변경되는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오라클을 사용하여, 외부 부동산 정보를 블록체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물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NFT를 낮은 가격의 대량 FT로 분할함으로써, 큰 유동성을 제공하고 가격 변동성 제한을 두었다. 이를 통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웠던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액 투자로 여러 개의 복수 현물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이는 Black Litterman 모델을 활용하여, 다수의 현물 부동산 NFT에 대한 투자 비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다. 전체 시스템은 Solidity 언어로 작성한 smart contract, Flask 웹 프레임워크, 공공데이터포털의 "국토교통부_아파트매매 실거래자료 Open API"를 활용하였다.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테크노미디어적 재구성 (The Techno-mediated Rebirth of Young Precariat's Working Conditions Today)

  • 이광석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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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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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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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한국사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이 '알바'노동 현장에서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관찰 연구에 해당한다. 이제까지 테크노미디어가 청년의 문화적 재기발랄함을 발산하거나 구조로부터 탈주하는 문화적 유희 수단이기도 했지만, 이 글은 미디어기술이 청년의 온라인 잉여력의 수취나 감정노동의 강화를 위한 스마트 '유리감옥'으로 크게 탈바꿈 중임을 살핀다. 즉 청년 노동, 특히 '알바'노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미디어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노동과 활동, 놀이와 노동, 물질계와 비물질계,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의 경계들이 해체되고 어떻게 이것들이 시장의 가치로 거칠게 통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알바노동의 중요한 일상이자 부분이 되어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청년들의 노동 현장 속 '모바일노동'의 새로운 양상을 주목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알바 현장에 대한 기초설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관찰을 통해서, 일상이 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과 국내 청년알바 노동현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성되는 독특한 국내 모바일노동 현실을 다층적으로 관찰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청년 알바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억압적이지만 내면화된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한다. 즉 오늘 청년 알바노동의 현실에는 비정규 노동의 체제적 불안정성에 더해서,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의지한 일상 권력의 비공식적 노동 관리와 통제 문화가 청년의 몸에 깊숙이 아로새겨진다고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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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해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Maritime Law According to the Occurrence of Marine Accidents of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 이영주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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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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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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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술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먼 미래로만 생각했던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이 최근들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양법 분야에서의 해사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양질서유지 등의 공법(公法)분야분만 아니라 책임, 손해배상, 해상보험 등 사법(私法)분야에서의 변화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특히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선박의 등장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 손해배상, 보험계약 등의 그 유형과 종류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분류, 효과 및 미래에 대한 일반적 이론 및 자율운항선박 논의를 위한 해상법의 개념과 해상법상 각종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일반적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자율운항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으로서 지위, 용선 계약상의 법률관계, 감항능력주의의무, 책임의 주체 및 손해배상책임과 면책에 대한 쟁점 사항을 해상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아울러 향후 자율운항선박 4단계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책임의 귀속 주체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한 기술개발·법령정비·자금지원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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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황과 후퇴의 시기에 벤처캐피탈 투자 의사결정요인 비교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s During Economic Booms and Busts)

  • 김진수;박지훈;이상명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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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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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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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M&A와 상장시장의 침체, 경기불확실성 증가, 기업 파산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바뀐 경제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후퇴와 호황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 불황과 호황을 모두 겪은 적극적인 벤처 투자자들을 인터뷰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 1)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2)창업자의 경험, 3) 제품/서비스, 4) 시장, 5) 재무상황, 6) 투자조건, 7) 벤처캐피탈 공동투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투자의사결정 요인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경험, 제품/서비스는 경제 불황기에 더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 시장 요인은 경제 호황기에 약간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재무적 상황과 투자조건 요인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호황기 대비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공동 투자는 경제 불황과 호황기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어려워진 벤처투자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어려운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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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중재기구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the Company invested from Korea)

  • 윤진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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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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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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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is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by Korean invested companies. Generally,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However, because parties seeking an arbitration award have ways to get neutrality from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hat guarantee party autonomy, these Korean companies can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to resolve disputes in China. Spe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following. First, becaus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re legally in the same position as Chinese companies, unless foreign-related factors intervene, when disputes occur with Chinese companies or individuals, the disputes correspond to internal dispute, and when it comes to choosing the arbitration institution, these Korean companies must choose either a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or foreign-related arbitration institution. Second, most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still lack independence from government, which can influence the fairness of arbitr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 ways to get a minimum impartiality in arbitration cases. Third, the parties are allowed to choose arbitration rules freely in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arbitration commissions. Therefore, in arbitration cases, the parties can get impartiality by choosing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rules which they agree on, or by choosing partially modified arbitration rules of those arbitration commissions. Fourth, in order to get an impartial arbitration award from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 China, it is important for Korean lawyers or arbitration experts -- fluent in Chinese -- to be registered in the List of Arbitrator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by way of signing a MOU betwee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or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and arbitration commissions such as those of Beijing, Xian, Chongqing, Guangzhou, and Hangzhou which comparatively do guarantee party autonomy. Fifth, because application of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s not approved in China, in practice, in order to preserve property before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 is best to file another suit in China based on other legal issue (e.g., tort) independent from the contract which an arbitration agreement is applied to. Sixth, in arbitration commissions which allow different agreement regarding arbitration procedures or arbitration rules, it is possible to choose a neutral arbitrator from a third country as a presiding arbitrator via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Seventh, in the case of Chinese internal arbitral award, because the court reviews the substantive matters to decide the refusal of compulsory execution, the execution rate could be relatively lower than that of foreign-related cases. Therefore, wh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y should endure low rate of execution. Eighth,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xperiences of public policy on foreign-related arbitration awards so far, in cases of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award, the possibility of cancellation of arbitral award or the possibility to refuse to execute the award due to public policy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inth, even though a 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as been sign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 includes a provision on acknowledgement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through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the treaty would not be a big help to resolve the disputes, because the disputes between Korean companies invested in China and the party in China are not subject to the treaty. Tenth, considering recent tendency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n China and the voluntary execution rate of the parties, the system of conciliation by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ffect as a positive factor the Korean companies that use Chinese internal arbitration institution. Finally, when using online arbitration, arbitration fees can be reduced, and if the arbitration commissions guaranteeing party autonomy have online arbitration system, the possibility of getting impartial arbitration award through them is higher. Therefore, the use of online arbitration system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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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한 시공능력평가 제도의 실증적 고찰 (Empirical Study for the Appraisal System of Execution Capacity using Correlation Analysis)

  • 정근채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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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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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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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업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지난 1958년 공사청부제한제도로 시작되어 1961년 공사도급제한제도를 거쳐 1996년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로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행되었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본 제도를 실증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 건설공사실적,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목과 조경 분야에서 건설공사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목, 산업설비, 조경 분야에서 시공능력 평가액과 건설공사실적 간에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토목과 조경 분야의 기술능력평가액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토건과 산업설비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은 시공능력 평가액과 세부 평가액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토목, 건축과 조경 분야와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시공능력 평가액 집중도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및 거시지표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시공능력 평가액의 집중은 건설업 경영관리 지표와 거시지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안을 수립하여 본 제도에 대한 개선을 수행한다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확고하고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소고 -건설분쟁을 중심으로- (Brief Observation on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 Focusing on Construction Disputes -)

  • 조대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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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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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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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re is a belief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the traditional court system may not be an ideal forum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due to the protracted proceedings and the three tier appeal system resulting in a long delay in the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ively high costs involved, the lack of requisit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industry, etc. Hence, they assert that certa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a new system for dispute settlement in the form of any combination thereof should be developed and employed for construction disputes so as to resolve them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to the satisfaction of all the disputants concerned. This paper discusses certain merits of such assertion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resolution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in light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 importance of expert witnesses, parties' relationship and non-level playing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however,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disputes rendering the parties involved in an adversarial position, it would rather be difficult, if not practically impossible, to satisfy all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dispute.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is also purported to address the demerits of such assertions by studying the situation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uch ADRs. In fact, most of such ADRs as stipulated by special 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of Korea, in the form of mediation or conciliation, have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industry, and as a result, such ADRs are seldom used in practice. Tn contrast, the court system has been greatly improved by implementing a new concentrated review system and establishing several tribunals designed to specialize in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fic types of disput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disputes. These improvements of the court system have been warmly received by the industry. Arbitration is another forum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which has grown and is expected to grow as the most effective ADR with the suppor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regar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has established a set of internal rules end procedures in operation to efficiently handle construction disputes. Considering the foregoing, this paper addresse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arbitration, i.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primarily focusing on the domestic arbitrations before the KCAB. However, since this parer i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struction disputes seminar for the public audience, it is not intended for academic purposes, nor does it delve into any specific acadcmic issues. Likewise, although this paper addresses certain controversial issues by way of introduction, it mainly purport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prospective arbitrators on the KCAB roster without the relevant legal education and background,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l award. In sum, what is purported in this study is simply to note that there are still many outstanding issues with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matter of system, institutional operation or otherwise, for further study and consideration so as to enhance them as effective means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in replacem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the court proceeding.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for all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lawyers, engineers, owners, contractors and social activists aiming to protect consumers' and subcontractors' interests, to conduct joint efforts to study the complicated nature of construction works and to develop effective means for examination and handling of the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including the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industrial data. Based on the foregoing, the parties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select th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 court proceeding or in its stead, an effective ADR,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of the subject construction works or the contract structure, such as the bargaining position of the parties, their financial status,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echnical or commercial complexity of the case at hand, urgency for settlem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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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평가와 발전적 확대방안 - 경비업법 적용의 당위성 논증을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Seoul City school sheriff system and developmental expansion plan - Around the righteousness proof of the security industry law application -)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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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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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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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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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에서의 법(法)과 사랑 (Law and Love in )

  • 김종철
    • 고전문학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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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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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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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조선시대의 법과 관습을 기준으로 볼 때,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결,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도와 춘향 구출 등의 사건들은 새로운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법과 규범에 저촉되는 것이었지만 서술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낭만적이고 새로운 사랑으로 그렸다. 그리고 춘향은 이몽룡에게 혼인을 보장한다는 증서(證書)를 요구하는데, 이는 전례 없는 법적 행위이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춘향과 변학도의 갈등과 대립이 전개된다. 변학도는 춘향에 대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청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춘향에게 관장(官長)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관장을 능욕한 혐의를 씌워 형추(刑推)를 가하고, 이에 맞서 춘향은 법의 부당한 적용을 항의하고, 수청 요구를 유부녀를 겁간(劫姦)하는 범죄라고 맞선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관장이 소속 관청의 기생에게 수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사욕(私慾)을 위해 법을 남용하는 변학도의 행위와 춘향의 새로운 법의식이 더 부각된다. 춘향과 결연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를 하여 변학도를 봉고파직(封庫罷職)하고 춘향을 구출하는 것은 어사의 권한을 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술자나 남원 민중과 국왕 등 작중 인물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 변학도와 이몽룡의 법 집행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작중 인물들과 독자들의 법감정(法感情)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이몽룡과 춘향의 새로운 사랑과 춘향의 인권 의식에 공감하는 관점에서 변학도는 징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 법감정이 형성되었고, 암행어사 출도는 오히려 이 법감정에 극적 쾌감을 주는 장치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은 당시의 실정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법감정을 동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법감정은 춘향의 인권의식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 설계 KS X ISO 23081 다중 엔티티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Multiple Entity Data Model Design for Visual-Arts Archive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case of the KS X ISO 23081 Multiple Entity Model)

  • 황진현;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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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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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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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난 후 10년이 지난 현재,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은 공공분야에서 문화예술분야로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예술분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보의 산재, 기록의 유실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국내의 많은 문화재는 정확한 매매계약이나 증여증서가 없어 이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이러한 문화예술 창작품은 도굴이나 비공개 경매, 공식적이지 않은 유통경로를 통해 떠돌아다니고 있다. 문화예술 창작품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반영하기에, 유통경로를 아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의 성장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시각예술작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으나, 작품에 대한 미적가치만을 앞세우는 작품만능주의 팽배로 시각예술작품의 맥락을 보여주거나 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정보들은 도외시 되었다. 문화예술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유명 작가에 관한 기록, 작품에 녹아 있는 철학 담론에 대한 기록정보들은 흔히 찾아볼 수 없다. 작품을 전시하고 난 후 생산된 기록정보 또한 전시에 앞서 홍보자료나 참고자료로만 이용될 뿐 이를 남기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이에 시각예술기록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대에 예술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시각예술작품이나 시각예술기록정보가 전자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품이나 기록에 대한 관리는 모두 기관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는 체계적 관리의 필수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예술기록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다중 엔티티 데이터모델 설계로 시각예술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하였다. 메타데이터는 기록이 입수되는 시점부터 관리, 보존 및 활용되는 기록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로 한다. 시각예술기록은 객체, 행위주체, 업무, 규정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 가치가 풍부해지진다.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다양한 맥락정보는 다양한 엔티티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다중 엔티티 모델로 설계되어야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록정보에 대한 설명성 또한 높아진다. 때문에 이들을 각자 독립적인 엔티티로 설계하고, 이들의 관계를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모델을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시각예술기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