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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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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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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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Although occupational low back pain accounts for $20\sim40%$ of all occupational illness and injury, there are limited numbers of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back school pro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conomic benefit of back school program for early return to work of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in the current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and management system. The cost-benefit analysis 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elative magnitude of benefit to cost. The total cost was estimated by calculating the value of components in back school program according to governmental budget protocol. The back school program was consisted of three major approaches, pain center, work-hardening program and funcional restoration program and each of components had various facilities and experts. The total amount of cost was estimated as 250,866,220 won per year. The most promising type of back school program were quite intensive (a 3 to 5-week stay in a specialized center), therefore, if we adopted the 5-week stay course, 10 courses could be held in a year. Following to the medical act, 20 patients per doctor could participate in a each course, ie, total 200 patients in a year. As a result, we could estimate the cost of 1,254,331 won a patient. We estimated the benefit by using data of a few local labor offices about average medical treatment beneficiary and off-duty beneficiary of 46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in 1994. Ullman and Larsson (1977) mentioned that the group of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back school program needed less time to recover by 48.4% of beneficiary duration. And in the trying to estimate the benefit, we asked 10 rehabilitation board certificate doctors about reduction proportion of treatment cost by introducing back school program. The answered reduction proportions were in the range of $30\sim45%$, average 39%. As a final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introduction of back school program in treatment of chronic occupational low back pain patients could produce the benefit to cost ratio as 3.90 and 6.28. And we could conclude that the introduction of back school program was beneficial to current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and management system.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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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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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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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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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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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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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소비자들이 왜 위조품을 시용할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위조품 사용동기, 사용혜택 및 사용손실 척도를 제작한 후, 이러한 위조품사용 동기요인과 위조품사용 혜택요인 및 위조품사용 손실요인 각각에 대해 한중소비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위조품 사용동기요인은 과시성, 경제성, 만족감, 실용성의 4가지로 나타났으며, 한중소비자의 인식차이를 알아본 결과 과시성, 경제성과 만족감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위조품 사용 혜택요인은 개인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의 2가지로 나타났다. 2가지 혜택요인 모두에서 한중소비자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소비자가 중국소비자에 비해 높은 긍정응답을 나타내 보였다. 셋째, 위조품사용 손실동기요인은 개인적손실, 품질손실, 물질적손실 및 사회적손실의 4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손실과 품질손실 및 물질적손실요인에 대해 한중소비자간 유의미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소비자의 위조품사용행동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향후 위조품 사용을 줄이는 공공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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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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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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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sts and benefits of individual home visiting health care using secondary data and literature review. Methods: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as 1,008,837. A specific program was classified into disease management, care of infant, child and women, or elderly care. The costs and effects of a program were identified from a societal perspective, and the effects were converted into monetary terms or benefits. The total cost was calculated in the way that medical expenses, travel costs and productivity losses were offset by the decrease in benefits and thus only the program budget was included in the total cost. Results: The total program cost was 47.6 billion won per year and the total annual benefit was estimated at 435.6 billion won. The benefits of arthritis management were the biggest among disease management programs. The net benefit was 388.0 billion won per year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9.16. Conclusion: Home visiting health care was validated to be economically effective. It made a positiv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health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and reducing medical expen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me visiting care should be extended more broadly to vulnerable population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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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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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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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Digestive Canc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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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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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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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 has implemented various social security program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raise overall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provide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achieve adequate drug benefits, the Drug Management Department of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implement drug management duties including drug listing, upper price limit setting, scope of benefits, and post-factum management. When a manufacturer or an importer wants to apply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coverage of the drug that has obtained safety and efficacy approval, the pharmaceutical benefit assessment committee of HIRA evaluates the drug's clinical efficacy and cost-effectivenes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drug into the benefit package. The benefit standards for a listed drug (ingredient) are set either for the whole permitted range or a part of range with condition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for new drugs, the listed drugs are regularly reviewed for their value. The status of listed drugs can be adjusted or eliminated from the benefit package if the clinical efficacy turns out to be insignificant. Therefore, through these pharmaceutical management procedures, high-quality drugs are provided at reasonable prices, which save healthcare expenditure by price determination and selective coverage in consideration of economic evaluation.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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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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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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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미술관의 방문자의 특성 및 방문형태가 미술관의 상대적 위상지각 및 심미적 반응, 그리고 미술관의 제공 혜택지각에 영향을 미쳐 후속하여 방문자의 만족 및 개인.사회적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관을 방문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약 4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15부를 배포하여 308부를 회수하였으나 이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 자료 15부를 제외한 29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방문자의 특성은 미술관의 상대적 위상지각 및 미술관 제공 혜택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미적 반응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관의 방문형태는 상대적 위상지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미적 반응과 미술관의 제공 혜택지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의 상대적 위상지각은 심미적 반응에 긍정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술관의 제공 혜택지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술관의 상대적 위상지각은 방문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미적 반응 및 미술관 제공 혜택지각은 방문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의 방문자가 만족할수록 향후 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도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미래의 미술관은 방문자의 교육, 자선행사, 기부행사 등 내외적인 참여행동을 이끌어 일반 대중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방문자의 만족을 이끌 뿐만 아니라 개인.사회적 참여까지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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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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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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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60년대 설립 이후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양한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연구역량 향상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압력에 지속적으로 직면해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 추정을 위한 분석 틀로 기술이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연구개발 성과 요인별 경제적 편익을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더하는 '상향식 접근'과 (2) 출연(연)의 성과가 이전 확산되는 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하향식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K연구원이 1996년~2014년 달성한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편익을 각각 12.3조원과 29.5조원으로 산출하고, 상호보완적인 관점에서 두 접근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이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분석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실무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자가 바로 국민임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 기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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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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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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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사례보고는 대전 동구보건소에서 7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의 진행과 만족도, 논의사항 등을 보고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2009년 시범사업은 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와의 협의를 통해 각 경로당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신청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근지역의 여러 경로당을 합하여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후에는 경로당 중심 사업보다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대전 동구치과의사회와 사전 협의 후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었으나, 스케일링 후 지혈이 되지 않는 1건의 의료사고가 있었으며 이후로 지혈관련 전신질환이나 약물복용에 관한 사전 조사를 강화하였다. 2013년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동의자 355명 중 홍보 95.2%, 대기시간 73.2%, 스케일링 99.7%, 불소도포 91.5%, 틀니관리교육 96.6%, 칫솔질교육 98.6%가 만족한다고 하였다. 사업 참여 이유에 대한 구두대면조사 대상자 137명 중 44.9%는 무료라서, 12.5%는 치과에 가면 불필요한 치료를 받으라고 할까 봐 마음이 불편해서, 8.1%는 치과보다 제대로 치아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서, 8.1%는 이동이 편리해서, 7.4%는 노인 우대를 잘 해주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은 치과에 가서 하면 된다 1.5%, 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 1.5%, 답변 거부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담당자의 의견은 사업의 지속적 참가자들의 구강환경관리 향상에 사업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농촌지역이나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경로당들은 사업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원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배제되는 점,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 이후 사업의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건강보험 급여화와 중복이 되는 보건소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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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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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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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그 동안 공중의 과학이해(PUS) 연구는 대규모 서베이조사 중심의 계량적 PUS연구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구성주의 PUS연구로 양분되어 발전해왔다. 이 두 연구방식의 보완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법론적 선호도 뿐 아니라 각 유형의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가치지향에 대한 반감이 조사연구 중심의 계량적 PUS연구와 구성주의 PUS연구가 상보적으로 발전하는데 큰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특히 계량적 PUS연구에 있어서 이 연구들을 인도하는 가치관심이 구성주의 PUS연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많은 조사연구들이 구성주의 PUS연구의 성과들을 보완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조사연구와 구성주의 PUS가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론 틀의 부족으로 학문적인 발전이 정체되어온 조사연구는 구성주의 PUS가 주장하는 명제들을 검증하는 작업을 통해 PUS의 이론화와 연구결과의 정책화를 제고하는 반면 구성주의 PUS 연구는 일반시민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이해하고, 과학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추이를 중시하며, 추상적인 과학일반에 대한 태도와 특정한 맥락에서의 구체적인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보다 복합적인 사례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계량적 PUS연구성과들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