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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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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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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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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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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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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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메가-3 제품의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지역에 유통되는 20개의 fish oil과 algae oil을 원료로한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에 대하여 EPA와 DHA의 함량과 산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산가의 결과값은 0-2.9 mg/g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는 $0.5{\pm}0.6$이며 CODEX/FAO의 기준 3.0 mg/g을 적용하였을 때 모두 적합하였으며, 과산화물가의 경우 2.6-14.1 meq/kg로 평균 및 표준준편차는 $5.5{\pm}2.9$이며, 기준 5.0 meq/kq을 적용하였을 때 20건 중 11건이 적합하고 9건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아니시딘가는 국제적인 기준을 20을 적용하였을 때 18건이 적합하였으며 2건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총 산화가는 기준 26을 적용하였을 때 16건이 적합하였으며 4건이 기준을 초과하였다. 오메가-3의 산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롭게 설정되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가 및 과산화물가에 대한 기준 올해 11월 시행예정인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에 대한 시행은 매우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산화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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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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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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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에서 인문학은 최대 화두 중의 하나이다. 공공기관, 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매스컴,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인문학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베이스캠프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인문학 향연에 대한 담론을 이론적 및 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전자는 학문적 본령, 지구촌의 거시적 및 미시적 담론, 사회경제적 파장, 정신문화적 진화의 측면에서 전개하였다. 후자는 정체성 측면에서 도서관 및 인문학의 공리와 본령, 사유적 관점에서 인문학 향연의 함정과 한계, 연계성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인문학 향연의 역설과 딜레마, 대상적 측면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의 불편한 진실, 내용적 측면에서 인문학 향연의 약점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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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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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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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 기술은 분권화를 통해 투표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조작을 방지하여 투표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여론 수렴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많은 분야에서 직접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 의사결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 채널로 기능하여 공공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경우,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해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와 지나친 경영 간섭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가입자 의견 수렴과 공공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사회적 제도적 제반 여건에 대해 논의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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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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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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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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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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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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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록은 공공,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생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기록은 융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공공기록물을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처럼 민간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저장하여 보존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다. 공전소는 당사자 간에 유통하는 전자문서를 대신 위탁 보관하고 증명해 주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이다. 공전소를 많은 사용자가 활용해 주고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수익을 얻어야만 공전소 제도는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업체가 공전소 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사업자도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전소의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분야의 가장 긴급한 현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 공전소가 문서의 최초등록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그에게 문서 서비스를 해 주는 모델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중립적인 제3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전소가 신뢰성을 위협받고 있고, 사용 방법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이용 활성화를 가로막는 한계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문서의 관련자 개념을 확대하고,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 공동명의를 부여하되 한 당사자가 대표로 개설하는 제도를 개발하며, 필수관련자 지정 및 관련자 고지를 의무화하고, 대리위임을 허용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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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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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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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규산업을 창의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들은 민감한 데이터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의 실익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하지만, 상호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 기관이 인식하는 혜택, 기회, 비용 및 위험 요소들의 상호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요소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대안을 ANP의 BOCR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혜택, 기회, 비용, 위험의 세부적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요소별 관점에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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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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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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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irline network patterns of Incheon and Narita International Airports using passenger flight departure and arrival data of the two airports. The so-called Origin-Destination data is collected from the airports' websites and some of the important data items are flight number, city of origin, destination city, departure/arrival time, number of flights, and delay time. A snowflake schema dimensional model is proposed and implemented. Tableau Public, a well-known visual analytic tool, is used to connect the dimensional model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avigating the data space to find interesting and visual patterns among corresponding airports and airlines. For the efficiency of analyzing this spacious data mart, data visualization method was used. Four types of visualization method proposed by Yau was used; visualizing patterns over time, visualizing proportions, visualizing relationships, and visualizing spatial relationships. The strength of connectivity of each flight segments is calculated to evaluate the degree of globalization of Seoul and Tokyo. We anticipate that various patterns and new findings produced by the data mart would provide airline managers, airport authorities, and policy makers in the field of travel and transportation with insightful information.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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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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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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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and the problems in privately financed station in Korea, and makes suggestions for improving future development of stations. Problems found in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deployment of resting facilities needs to be planned according to whether the users of privately financed station buildings are electric railway passengers or national railway ones. Second, large scale developments with the object of raising operating revenues should be restrained. Third, there are not sufficient spaces for public benefit such as squares in front of stations. Fourth, the surroundings are congested due to lack of connection to neighboring areas through public transportation. Fifth, the absence of integrated development plans causes many inadequate effects on urban functions and views. Sixth, administrative processes for getting licenses and permits are complicated and relevant authorities are not cooperative. To solve these problems in privately financed station building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nd to secure publicness, Many problems are not in station buildings themselves but come from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relevant factors in constructing the buildings Thus, future development of station building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should be planned in consideration of these problems. We expect that the development of areas surrounding railway stations not only improves railway stations themselves but also leads the environmental reform of urban spaces and activates the local community.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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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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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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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the new town development paradigm against infectious diseases. The distribution of COVID-19 constricts economic activity. The high frequency of outbreaks of COVID-19 nationwide is due to neither malnutrition nor unhygienic environ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research question starts with the idea that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the outbreak of pandemic diseases could help public health authorities to better cope with upcoming risks in the future. We have employed a big data-based methodology to explore the outbreak of pandemic diseases. Also, an idiographic approach is used to describe the distribution of new towns against COVID-19. Result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rapid spread of COVID-19 has had a strong impact on regional economies and urban developmen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infectious diseases outbreaks and new town development. Conclusions: The findings could be used to deal with new town development against infectious diseases better in other cities or countries as well. The distribution of COVID-19 may become an unexpected opportunity for a paradigm shift in the distribution of new town development to prevent not only an excessive concentration in Seoul, but also an imbalance between national and loc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