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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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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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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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9%, 사업체 종사자 수의 87.9%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은 물론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등 기술개발(R&D)에 필요한 역량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기반 지식의 획득과 활용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기술력을 토대로 지속 성장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산 연 기술협력 수요조사를 이용하여, 기업이 출연연구기관과 R&D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 연 R&D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Binary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로 기업의 기술역량과 관계적 특성이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둘째, 기업의 기술역량과 산 연 R&D협력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과의 R&D협력과 내부 기술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산 연 R&D협력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도모를 위한 출연연구기관의 역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R&D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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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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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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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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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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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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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illover effect of R & D investment focusing on agriculture sector. Therefore, the Korean industry is divided into 18 industries and the data period including 1970 ~ 2014 is analyzed. In addition, the method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e growth contribution of the production factor, and the spillover effect of other industries that affect the agricultural outp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 & D investmen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on of Korean agriculture. Second, the impact of high tech industry R & D investment on Korean agriculture is positive. Third, the R & D investment in the public sector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R & D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R & D stage, the R & D investment of the first level technology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agricul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governments should consider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results to determine resource priorities based on limited resources in relation to R & D investments that contribute to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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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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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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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농림수산식품 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탈피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농업 R&D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등의 육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범부처 청 차원에서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산업의 핵심자원인 농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활용 등 전 단계에 걸친 국가 R&D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용화 조기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제안된 개선방안으로부터 농생명자원 R&D 분야의 정부/민간, 부처(청) 내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전략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생명산업의 산업화 성공사례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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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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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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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fin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ncouragement strategy in construction area. For this, this study deals with the survey of current status of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 First, it is necessary for strengthen the R&D infrastructure to establish R&D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dustry, university,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e. Second, private sector's should do its role as one of the four performing sectors in R&D network, not just assisting role. We will apply the result for establshing the national strategy as basic data.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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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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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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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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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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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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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re has been a pronounced increas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diture in Singapore over the last two decades, with government spending accounting for a sizeable share. This increase has been spurred by public policy emphasis on research and innovation as engines of economic growth. This paper analyses the impact of R&D on economic performance in Singapore from 1978 to 2012 through the use of time series analysis. The Cobb-Douglas based analysis shows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R&D investments. We found that the short-run productivity of R&D in Singapore is comparable to smaller advanced economies i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owever, in terms of long-run R&D productivity, Singapore lags slightly behind the smaller OECD nations and far behind the G7 countries. This suggests leakage of value capture and low absorptive capacity in local firms. Possibility of productivity improvements induced by policy changes in the 1990s was considered, but no evidence of significant structural breaks was found. Lastly, Granger causality analysis reveals that public sector R&D augments private sector R&D capital, thu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generating externalities and spillover effects. Policy implications and lessons for other middle-income countries are discussed.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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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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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0-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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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successfully achieved energy independence 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from being the poorest country in terms of energy 50 years ago through steady development of nuclear technology. In the past, the nuclear industry has been driven through government-centered policy development, public institution-based research, and industrial facility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Consequently, South Korea became a nuclear energy powerhouse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the UAE, surpassing the level of domestic technological independence. However, in recent years, the nuclear industry in Korea has experienced a decline in new plant construction since the Fukushima accident in Japan, which caused changes in public perspectives regarding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more stringent safety standards on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 shift in governmental energy policy. These changes are expected to change the domestic nuclear industry eco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iority of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experts in private nuclear power companies, shifting the focus from government-led nuclear R&D policies. To establish a direction in nuclear technology development, a survey was conducted by applying an analytic hierarchy analysis to experts who have worked in nuclear power plants for more than 15 years. The analysis items of focus were the 3 attributes of strategic importance, urgency, and business feasibility of four major fields related to nuclear energy: nuclear safety, decommission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 산업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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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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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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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가 개별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클러스터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구축된 네트워크에서의 지식교류 및 경쟁 강도가 개별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부품, 제약, 인쇄회로기판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식교류의 강도가 강한 기업일수록 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쟁이 개별 기업의 R&D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지식교류의 기회를 넓혀주는 클러스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간 가격 경쟁을 기술개발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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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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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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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아이디어는 소멸하지 않으며 지식생산과정에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측면만을 고려하는 단순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달성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지식자본의 비전유성을 고려하여 이를 공적자본으로 간주하게 되면 지속적 경제성장은 달성될 수 있게 된다. 우리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지식의 공적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뒷받침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품혁신 생산함수에 대한 모든 함수형태에서 지식자본이 사적재화라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우리 경제는 제품혁신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