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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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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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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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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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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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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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d the working site environment of Korean native cattle raising farmers and their actual condition of wear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s part of preventing disasters during agricultural work. To this end, 160 Korean cattle raising farmers were surveyed and a site visit was performed on 10 farms. According to an examination of the cattle breeding environment, the major harmful factor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fine dust (12.8%), organic feed dust (10.3%), contact with cattle (9.7%), manure (8.2%), germs and viruses (8.1%), harmful gases (7.4), contact with obstacles (6.7), and temperature (6.6%). The current status of the rate of wearing protection was in the order of gloves (20.9%), working hats (19.7%), boots (19.6%), masks (10.9%), protective clothing (8.9%), and specialized working clothing (6.6%). Nevertheless, most Korean cattle raising farmers recognized the risks when they did not wear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need for wearing protectors, but they mostly did not wea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ue to a lack of knowledge on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the discomfort they experience when they put on protectors. Even when they put on protective equipment, 38% was inappropriate for the farming work environment. Given the research results, improvements on and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working clothing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o protect farmers from harmful and dangerous materials from the cattle nurturing environment is necessary. Overall, based on the study data, objectified data collection, a determination of the necessary performance element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R&D will be needed through an on-site current status investigation.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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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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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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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배경: 흉복부 대동맥 질환 수술은 부위에 따라 사용되는 수술법이 다양하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흉복부 대동맥 질환을 수술한 성적과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6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저자들은 36명의 흉복부 대동맥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중 17명은 대동맥 박리증, 17명은 대동맥류, 1명은 대동맥 축착증에 병발한 대동맥박리증, 1명은 외상성 대동맥손상이었다. 수술은 26례에서 흉부대동맥 치환술을, 10명에서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흉부대동맥치환술은 11명에서 좌심방대퇴동맥간 centrifugal 펌프을 통한 우회로를 하며 수술하였고, 11명에서 대퇴동정맥 사이에, 4명은 우심방과 상행대동맥 사이에 심폐기를 가동하며 이중 6명은 극저체온순환정지하에 수술을 하였다. 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은 6명에서 대퇴동정맥을 통한 심폐기를 가동시키며 수술하였고 3명은 대퇴정맥에 삽관하여 흡입한 혈액을 pump 로 주입하며 수술을 하였고 한 명은 심폐기의 도움없이 수술하였다. 결과: 수술합병증은 신부전 7례, 간기능부전 11례, 폐혈증 2례, 호흡부전 5례, 심부전 2례, 뇌경색 7례, 허혈성 척추손상 1례 등이 발생되었다. 술 후 원내 사망은 9례로 수술직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가 6례로 사망원인은 출혈 2례, 심부전 2례, 신부전 2례 등이었고, 수술 후 1주 뒤 원내 사망은 3례로 패혈증, 호흡부전증, 뇌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퇴원 후 만기 사망은 3례로 사인은 원위부 파열로 인한 쇽 와 뇌경색증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흉부대동맥치환술을 받은 환자 26명 중 수술사망은 5명이며 이중 3명이 극저체온 순환정지하에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이었다. 흉복부대동맥 치환술을 받은 10명 중 수술사망은 4명이었고 이중 2명이 복부동맥을 같이 광범위하게 치환한 환자들이었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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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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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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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Electrostatic Charge Prevention Technology is a core factor that highly influences the yield of Ultra High Resolution Flat Panel Display and high-integrat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processes. The corona or x-ray ionizations are commonly used in order to eliminate static charges during manufacturing processes. To develop such a revolutionary x-ray ionizer that is free of x-ray radiation and has function to control the volume of ion formation simultaneously is a goal of this research and it absolutely overcomes the current risks of x-ray ioniz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t must have a leakage radiation level that should be lower than a recommended level that is $1{\mu}Sv/hour$. In this research, the new generation of x-ray ionizer can easily control both the volume of ion formation and the leakage radiation level at the same time. In the research, the test constraints were set and the descriptions are as below; First, In order not to leak x-ray radiation while testing, the shielding box was fully installed around the test equipment area. Second, Implement the metallic Ring Electrode along a tube window and applied zero to ${\pm}8kV$ with respect to manage the positive and negative ions formation. Lastly, the ion duty ratio was able to be controlled in different test set-ups along with a free x-ray leakage through the metallic Ring Electrode. In the result of experiment, the maximum x-ray radiation leakage was $0.2{\mu}Sv/h$. These outcome is lower than the ICRP 103 recommended value, which is $1{\mu}Sv/h$. When applying voltage to the metallic ring electrode, the positive decay time was 2.18s at the distance of 300 mm and its slope was 0.272. In addition, the negative decay time was 2.1s at the distance of 300 mm and its slope was 0.262. At the distance of 200 mm, the positive decay time was 2.29s and its slope was 0.286. The negative decay time was 2.35s and its slope was 0.293. At the distance of 100 mm, the positive decay time was 2.71s and its slope was 0.338. The negative decay time was 3.07s and its slope was 0.383. According to these research, the observation was shown that these new concept of ionizer is able to minimize the leakage radiation level and to control the positive and negative ion duty ratio while ionization.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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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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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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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recent studies, $PM_{2.5}$ has been reported to be more harmful to human health than $PM_{10}$ because it penetrates more deeply into the lung. We estimated $PM_{2.5}$ related health benefits in Seoul from implement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s guidelines (annual average $10{\mu}g/m^3$, 24-hour average $25{\mu}g/m^3$) and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annual average $15{\mu}g/m^3$, 24-hour average $35{\mu}g/m^3$). U.S. EPA's Environmental Benefits Mapping and Analysis Program was utilized for the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attainment of the WHO annual guideline and U.S. EPA's annual standard, relative to the concentration in 2006, would result in reduction of 2,333~2,895 premature deaths and 1,703~2,121 premature deaths, respectively. If the WHO and EPA's daily standard for $PM_{2.5}$ are attained, 1,211~1,394 and 1,012~1,165 premature deaths could be avoided, respectively. Sensitivity analyses indicated that the estimates were robust regardless of air quality simulation methods for attaining the $PM_{2.5}$ goals. This study provides a quantitative approach to evaluate health risks from air pollution as well as to assess the potential health benefits of improving atmospheric $PM_{2.5}$ concentration. Even considering the intrinsic limitations and uncertainties of the analysis, it is an important information to rationalize the enforcement of $PM_{2.5}$ management policies and measures in Seoul, Korea.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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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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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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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사회는 지식정보화 되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보면 손쉬운 접근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의 순기능과 함께 도청의 위협이라는 역기능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청 위협의 대상은 어느 기관이나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안보, 군사·외교정보, 정책 등의 국가 기밀 주요 정보와 첨단 산업핵심 기술, 핵심 R&D 기술, 주요 영업 전략 등의 기업정보와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 불법적인 무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해당 영역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도청장비의 첨단화 추세와 주변국의 도청 능력 신장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각 기관이나 시설은 도청 위협에 대한 보안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대(對)도청 방지에 대하여 소극적이다. 또한 도청장비의 반입경로 및 은닉장소는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對)도청 보안은 여전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청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유출을 막기 위하여, 대(對)도청 보안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각종 단행본 및 논문, 신문, 세미나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對)도청보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도청으로 인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대상시설 또는 부서를 보안등급화 하고 각 등급에 맞는 도청 방지 및 탐지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도청보안 등급에 따라 방어 및 탐지 장비를 적용하고, 상시형 도청탐지 시스템은 도청보안 1등급에 적용하여 24시간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실 또는 기타 주요시설에는 휴대형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탐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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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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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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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기업벤처캐피탈(CVC)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CVC 투자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은 국내 CVC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보다 국제 CVC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지리적 및 문화적 거리로 인해 기술 유출의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한다. 특히 벤처기업은 파트너 불확실성이 높은 CVC 투자를 받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제 CVC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후속라운드로 갈수록, 벤처기업이 속한 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투자자가 벤처기업의 잠재적 경쟁자가 아닐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보완적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국제 CVC 투자에서 발생하는 파트너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4년에서 2009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2,873 건의 CVC 투자 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과 기업투자자와의 산업 비관련성이 국제 CVC 투자에서의 파트너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요인들의 영향은 벤처기업이 어떤 보완적 자산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강화되기도 혹은 약화되기도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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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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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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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건축 및 내구재용 목재인 편백 목재에 붕소/실리콘 졸 화합물을 처리한 후 화재위험성을 연기 유해성에 대하여 연기성능지수(SPI), 연기성장지수(SGI)와 연기강도(SI)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화합물은 Tetraethoxyorthosilicate를 Boronic acid와 Boric acid 유도체와 반응시켜 합성하였다. 연기 특성은 편백목재에 대하여 Cone calorimeter (ISO 5660-1)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화재강도는 50 kW/㎡의 외부 열 유속(External heat flux)으로 고정시켰다. 연소 반응 후 측정된 연기성능지수는 편백목재와 비교하여 13.4~126.7% 증가하였다. 연기성능지수에 의한 화재위험성은 편백목재, PBA/Si, IBBA/Si, BA/Si 순서로 감소하였다. 연기성장지수는 편백목재와 비교하여 12.0~57.5% 감소하였다. 연기성장지수에 의한 화재위험성은 편백목재, PBA/Si, IBBA/Si, BA/Si 순서로 낮아졌다. 연기강도에 의한 화재위험성은 3.2~57.8% 감소하였으며 편백목재, PBA/Si, IBBA/Si, BA/Si 순서로 낮아졌다. CO_peak 농도는 85~93 ppm였으며 공시편과 비교하여 37~43% 감소하였다. 화재위험성을 연기유해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편백목재, PBA/Si, IBBA/Si, BA/Si순서로 낮아졌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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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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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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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강원도 평창 방림 지구 깎기 비탈면에 드러난 단면은 고생대 조선누층군 석회암층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질구조가 발견된다. 비탈면에서 관찰되는 횡와습곡(recumbent fold)은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된바 거의 없는 매우 희귀한 지질구조로 강원도 지역 고생대 시대의 지질 구조의 형성과정을 규명함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비탈면에서 관찰되는 지질구조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하여 논의하며, 위험비탈면의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횡와습곡의 발달 상태는 지질학적 희소성, 특이성 등에서 보존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질과학 교육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지질유산으로써의 보호 및 낙석위험 저감대책을 통한 보존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질공원(geopark)으로 보전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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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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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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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missions, organization, and programs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EHS) offices of the major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particularly the case of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EHS Office, and to suggest ways to address the EHS issues of th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South Korea. Methods: The top 30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were selected by the total amounts of research funds they annually received. The web sites of the 30 universities were searched to identify the names of the departments that address environment, health, and/or safety related issues, the missions of those departments, the major programs of those departments, and the number of staff in those departments. Also, a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Office of the MIT, using literature and web searches and a meeting with the Director of the MIT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Office. Results: All the top 30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had designated departments that dealt with EHS issues. Most of them were by the name of or similar to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The mission statements of those departments were mostly about improving the safety and health of their community members,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complying to EHS regulations. Most of those departments had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rogram, industrial hygiene program, radiation protection program, safety program, and biosafety program as their major programs. The components of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EHS-MS) of the MIT were examined in detail. In contrast, not many universities in South Korea had designated departments that dealt specifically with EHS issues. Also, the number of fulltime staff for EHS was only 1-2 in most of the Korean universities and their work duties included only general safety, while neglecting other health/environment related issues. Conclusions: Well organized and functioning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offices were present in all of the top 30 research universities in the U.S.A., whereas similar organizations of th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ere virtually non-existent and/or had very limited EHS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potential risks of accidents and health problems in the Korea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well established and functioning EHS-MSs and EHS offices are warranted. The case of the EHS-MS and EHS Office in the MIT demonstrate a successful case to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