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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3 Major Medical Decisions)

  • 이동필;정혜승;이정선;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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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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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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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rulings related to medical sectors in 2013.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are workers could be the performance assistants of the care-giving service although the duties of care worker are not included in the liability stipulated in the medical contract signed with the hospital for reason of clear distinction of duties between care workers and nurses within the hospital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which was entered into between the hospital and patients. In relation to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the court recognized medical negligence associated with the failure to detect the brain tumor due to the negligent interpretation of MRI findings while rej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consequential cerebral hemorrhage. The court also recognized negligence based on the observation on the grounds of inadequate medical records in a case involving the hypoxic brain damage caused during the cosmetic surgery. In terms of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this paper presents the ruling tha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only in case the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s recognized, however rejecting the reparation for de factor property damage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and the ruling that the lawsuit could be instituted in case that the damages exceeded the agreed scope despite the agreement that the hospital w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aftereffects of surgery from the standpoint of lawsui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cognized the daily net income by reflec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faced by individual students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artists of Western painting. Many rulings were handed down with respect to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 etc., in 2013. This paper introduced the ruling which mentioned the scope of medical certificate,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diagnosis over the phone at the issuance of prescription could constitute the direct diagnosis of patient, along with the ruling that required the medical certificate to be generated in the name of doctor who diagnosed the patients, and the ruling which proclaimed that it would constitute the breach of Medical Act if the prescription was issued to the patients who were not diagnosed. Moreover,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ruling that related to wheth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ould make claim to the hospitals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money paid to pharmacies based on the pre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hospitals provided prescription of drugs to outpatients in viol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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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련용 Ni기 초내열합금의 입계구조 제어를 통한 HAZ 특성 향상 가능성 고찰 (Potential of HAZ Property Improvement through Control of Grain Boundary Character in a Wrought Ni-based Superalloy)

  • 홍현욱;김인수;최백규;정희원;유영수;조창용
    • 대한용접접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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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용접접합학회 200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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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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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단련용 다결정 Ni기 초내열합금은 우수한 가공성, 내산화성, 고온특성 등으로 가스터빈 연소기, 디스크, 증기발생기 전열관 등 발전용 고온부품 소재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최근 발전설비의 고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작동 온도를 현격히 증가시키는 기술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소재측면에서는 기존의 초내열합금 대비 고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Ni기 초내열합금 개발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재의 고온강도 (온도수용성)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통상 규칙격자 금속간화합물인 $Ni_3(Al,Ti)-{\gamma}'$상의 분율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gamma}'$상분율이 증가할 경우 용접 및 후열처리 동안 용접열영향부 (HAZ)에서 액화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정립계를 따라 발생하는 HAZ 액화균열은 입계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자들은 최근 입계 serration 현상을 단련용 합금에 도입시키는 특별한 열처리를 이론적 접근법을 통해 개발하였다. 형성된 파형입계는 결정학적인 관점에서 조밀 {111} 입계면을 갖도록 분해 (dissociation)되어 낮은 계면에너지를 갖게 됨을 확인하였으며, 입계형상 변화뿐만 아니라 탄화물 특성변화까지 유도하여 크리프 수명을 기존대비 약 40% 정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직선형 입계 대비 'special boundary'로 간주되는 파형입계가 도입될 경우, HAZ 결정립크기 변화 및 액화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아울러 입계특성 제어가 용접성/용접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토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 HAZ 열사이클 시험을 통해 미세구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상대적으로 입계구조가 안정된 파형입계의 이동속도가 高계면 에너지를 갖는 직선형 입계보다 느려 HAZ 결정립 성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계 액화거동을 살펴보면, 두 시편 모두 $M_{23}C_6$, MC 등 입계탄화물 계면이 빠른 승온중 액화반응 (constitutional liquation)에 의해 입계가 액화되었으며, 이후 급냉에 의해 입계에 액상막이 존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최고온도별로 입계액화 폭/비율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결과, 파형입계가 직선입계 대비 대체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때때로 액화되지 않고 잔존하는 입계 탄화물이 관찰되었다. 재현 HAZ 미세조직을 통해 Hot ductility 시험 결과를 유추하자면, 파형입계가 직선입계 보다 좁은 취성온도영역 (Brittle Temperature Range)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입계특성제어에 의해 Ni기 초내열합금의 용접성을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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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및 통계적 개념에 근거한 한국인 표준 뇌 지도 작성 및 기능 영상 분석을 위한 가시화 방법에 관한 연구 (Developing a Korean Standard Brain Atlas on the basis of Statistical and Probabilistic Approach and Visualization tool for Functional image analysis)

  • 구방본;이종민;김준식;이재성;김인영;김재진;이동수;권준수;김선일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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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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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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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뇌 기능 영상 연구에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한국인 뇌 확률 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를 실제 기능 영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뇌 위치 정보 추출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한국인의 표준 뇌 확률 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병력이 없는 정상인 76개의 뇌 영상을 서울대학교 신경정신과와 핵의학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표준 뇌 영상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표준 뇌 영상은 숙련된 전문의로부터 89개의 해부학적 영역으로 분할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표준 뇌 영상에서 분할된 정보들은 자동 분할 알고리즘에서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나머지 75개의 뇌 영상들에 대해서도 해부학적 정보들을 가지도록 하였다. 76개의 뇌 영상들에 생성된 각각의 89개의 해부학적 정보들은 동일 위치에서의 확률정보로서 변환되어 뇌 확률 지도를 생성하였다. 제작된 한국인의 뇌 확률지도는 한국인의 뇌에 대한 편차 정보와 해부학적인 정보를 가지며 이는 한국인의 기능 영상 연구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양송이버섯 재배 후 폐상퇴비가 토마토 생육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pent Mushroom Compost on Tomato Growth after Cultivation of Button Mushroom, Agaricus bisporus.)

  • 이찬중;정종천;전창성;김승환;윤형식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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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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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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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양송이버섯 재배 후 문제가 되고 있는 폐상퇴비는 다음 버섯 재배의 촉박성 때문에 폐상하여 재배사 주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병해충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폐상된 양송이재배 부산물에는 형광성 Pseudomonas속, 방선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분포하였고, 양송이 재배농가별로 폐상퇴비 중의 미생물상 차이가 많았다. 폐상퇴비에서 분리한 세균들은 토마토 시들음병균. 풋마름병균에 대해 길항성을 보였다. 농가별 양송이 폐상퇴비의 이화학성은 pH는 $5.8{\sim}6.7$이었고, EC는 $316{\sim}528\;dS\;m^{-1}$로 농가마다 많은 차이를 보였고, T-N의 농도는 $151{\sim}1.99%$, $P_2O_5$$0.27{\sim}0.55%$, $K_2O$$1.71{\sim}3.57%$, CaO는 $1.79{\sim}5.85%$, MgO는 $0.88{\sim}1.33%$였다. 양송이 폐상퇴비의 농가실증 시험결과 시기별 토마토의 생육과 당도는 농과관행퇴비 처리구와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생육시기별 토양이화학성은 농가관행에 비해 EC와 K, Ca는 증가하였지만, 인산은 감소하였다. 처리별 토양미생물상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수량은 농가관행구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풋마름병 발병률은 무처리에 비해 폐상퇴비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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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성의 은나노물질이 수생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평가 (Ecotoxicity Assessment of Silver Nanomaterials with Different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in Diverse Aquatic Organisms)

  • 홍남희;정윤주;박준우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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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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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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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금까지 개발된 나노물질 중 은나노물질은 일상 생활제품에 가장 많이 활용된 나노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에 유입되어 환경 및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과 달리 나노물질은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동일 나노물질이더라도 그 유해성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특성을 동일 시험조건에서 평가하기 보다는 하나의 특성에 대해 독성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서로 다른 시험생물, 시험조건, 나노물질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독성의 체계적인 비교평가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은나노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징에 따라 수생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3종 (어류, 물벼룩, 조류)의 수생생물에 대한 은나노물질의 입자상 크기 (50, 100, 150 nm), 형태 (입자형, 선형), 코팅물질 종류 (PVP, citrate)에 따라 생태독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나노 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입자상 형태보다 선형에서 독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형 은나노의 경우, 길이에 비례하여 그리고 입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독성을 나타냈다. 반면, 은나노의 코팅물질 종류는 대상 수생생물에 따라 독성의 영향이 다르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은나노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성에 기인한 독성을 동일한 시험 조건, 시험생물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은나노물질의 환경 및 인체 위해성평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전한 은나노물질 소재개발을 위한 과학적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옥사디아졸 결합의 유기 발색단이 도입된 이차비선형 광학 이미드 고분자 (Second Order Nonlinear Optical Polyimides Containing Organic Chromophores with an Oxadiazole Segment)

  • 도정윤;김봉건;권지윤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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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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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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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차 비선형 광학 소재는 광 도파로 응용을 위해 조화파 파장영역에서 낮은 광 진행 손실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분자에 전자 당김 작용기로 니트로기, 시안기 및 알킬슬폰기가 각각 도입된 세 가지의 쌍극자형 발색단 물질이 합성되었다. 시안기 및 슬폰기를 갖는 발색단의 자외-가시 흡수 스펙트럼은 니트로기를 갖는 발색단에 비해 단파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크로모포 분자에 옥사디아졸 연결기를 도입한 결과 광흡수 스펙트럼이 단파장으로 이동하는 유사한 특성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단파장으로 이동하는 특성은 2차 조화파의 낮은 광손실을 유도할 것이다. 합성된 크로모포는 이미드 고분자에 곁사슬기 형태로 도입하였다. 합성된 고분자의 비선형 광학 성질은 $1.55{\mu}m$ 파장 영역에서 전기광학계수를 측정하고 변환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시차열량 분석계와 열중량 분석계를 이용하여 이들 고분자의 물성 측정을 진행한 결과 $185^{\circ}C$ 이상의 높은 유리전이 온도와 $300^{\circ}C$까지 열적으로 안정함을 보였다.

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른 쌀 전분의 분자 및 결정 구조와 이화학적 특성 (Study of Molecular and Crystalline Structure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ice Starch with Varying Amylose Content)

  • 유수연;이은정;정현정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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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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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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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내에서 육종된 아밀로오스 함량이 다른 3가지 쌀 품종의 전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식품 소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분의 분자 및 결정 구조적 특성과 소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새고아미 전분은 다산1호나 새일미에 비해 아밀로오스 함량, 아밀로펙틴의 짧은 사슬(DP 6-12) 함량, 페이스팅 온도, RS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반대로 아밀로오스의 중합도,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분자량, 아밀로펙틴의 B1사슬(DP 13-24), 상대적 결정성, 입자표면 결정성(1047/1022), 팽윤력, 호화 온도($T_o$, $T_p$, $T_c$), 호화 엔탈피, 페이스팅 점도(최고점도, 최종점도, 강하점도, 치반점도), RDS 함량, eGI값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다산1호는 새일미에 비해 낮은 RDS 함량과 높은 SDS 함량을 보였다. 두 쌀 전분의 소화율의 차이는 분자 구조적 특성(아밀로오스 함량, 아밀로오스 중합도, 분자량, 아밀로펙틴 분자의 가지사슬 길이 분포)과 결정 구조적 특성(상대적 결정성, 1047/1022, 호화 온도와 엔탈피)의 차이에 근거하였다. 결과적으로 3가지 국내산 쌀 품종들의 전분 분자 및 결정 구조적 특성과 소화율 결과는 다양한 유형의 쌀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 Duroc 품종에서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서열의 특성과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Complete Mitochondrial Genome Sequence and Genetic Diversity of Duroc Breed)

  • 조인철;한상현;최유림;고문석;이정규;이준헌;전진태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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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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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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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Duroc 품종은 돼지 사육에 있어 산육성과 육질 향상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육종에 많이 이용되는 Duroc 품종의 모계 특이적인 서열의 검색과 계통유전학적 유연관계의 정립을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의 전체 염기서열을 결정하고 집단 내 다형성을 조사하였다. mtDNA 전체 서열의 길이는 16,584-bp 이고, D-loop과 tRNA, rRNA 유전자 영역에서는 삽입/결실이 확인되었다. 4개의 coding gene (COⅡ, COⅢ, ND3, ND4)에서 불완전한 종결코돈을, ND4L과 ND2 유전자는 선택적 개시코돈 양상을 보였다. Duroc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조절영역에서의 특이적인 11-bp 중복 단위가 일부 개체(15.2%)에서 발견되었고, ND2의 개시코돈과 CYTB 유전자에서도 다형현상을 보였다. 각각의 유전자 영역에서의 다형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었고, 그 결과 Duroc 집단은 크게 두 가지 haplotype으로 구분되었다. 계통수에서 Duroc mtDNA 서열은 유럽계열 cluster에 위치하였으나, haplotype 분석과 기존에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Duroc 품종은 여러 모계선조 집단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 유럽과 아시아 계열 모두가 품종 형성에 이용된 것으로 사료된다된 것으로 사료된다.

Compositional Quenching 공정에 의한 LDPE/LLDPE 블렌드의 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LDPE/LLDPE blends Prepared by Compositional Quenching Process)

  • 조수민;이영철;황석호;이상원;김수경
    •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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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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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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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새로운 상용성 조절 기법인 compositional quenching 공정을 이용하여 LDPE(Low-density polyethylene)/LLDPE(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블렌드를 제조하고, 기존의 mechanical blending과 solution blending 방법으로 제조한 블렌드와 물성 등을 비교 고찰하였다. DSC thermogram에서는 $T_m$ peak와 $T_c$ peak가 세 가지 블렌드 방법에 따라 변하였다. Compositional quenching 공정에 의한 블렌드의 열적 성질은 solution blending에 의한 블렌드와 거의 유사하였으나 mechanical blending에 의한 블렌드와는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atrix 내에 분산된 domain 크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장실험에서는 compositional quenching 공정과 solution blending에 의한 블렌드의 파괴신율이 mechanical blending방법에 의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으며, Young's modulus는 mechanical blending에 의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또한 compositional quenching 공정과 solution blending에 의한 블렌드의 인장강도가 mechanical blending에 의한 것보다 큰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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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Dependent Signalling is Involved in Adenosine-Stimulated $Cl^-$ Secretion in Rabbit Colon Mucosa

  • Oh, Sae-Ock;Kim, Eui-Yong;Jung, Jin-Sup;Woo, Jae-Suk;Kim, Yong-Keun;Lee, Sang-Ho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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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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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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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An important property of the intestine is the ability to secrete fluid. The intestinal secretion is regulated by a number of substances including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VIP), ATP and different inflammatory mediator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retagogues is adenosine during inflammation. However, the controversy concerning the underlying mechanism of adenosine-stimulated $Cl^-$ secretion in intestinal epithelial cells still continu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enosine on $Cl^-$ secretion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in the rabbit colon mucosa, we measured short circuit current ($I_{SC}$) under automatic voltage clamp with DVC-1000 in a modified Ussing chamber. Adenosine, when added to the basolateral side of the muocsa, increased $I_{SC}$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adenosine-stimulated $I_{SC}$ response was abolished when $Cl^-$ in the bath solution was replaced completely with gluconate. In addition, the $I_{SC}$ response was inhibited by a basolateral Na-K-Cl cotransporter blocker, bumetanide, and by apical $Cl^-$ channel blockers, dephenylamine-2-carboxylate (DPC), 5-nitro-2-(3-phenyl-propylamino)-benzoate (NPPB), glibenclamide. Amiloride, an epithelial $Na^+$ channel blocker, and 4,4-diisothiocyanato-stilbene-2,2-disulphonate (DIDS), a $Ca^{2+}-activated$ $Cl^-$ channel blocker, had no effect. In the mucosa pre-stimulated with forskolin, adenosine did not show any additive effect, whereas carbachol resulted in a synergistic potentiation of the $I_{SC}$ response. The adenosine response was inhibited by 10 ${\mu}M$ H-89, an inhibitor of protein kinase A.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denosine-stimulated $I_{SC}$ response is mediated by basolateral to apical $Cl^-$ secretion through a cAMP-dependent $Cl^-$ channel. The rank order of potencies of adenosine receptor agonists was $5'-(N-ethylcarboxamino)adenosine(NECA)>N^6-(R-phenylisopropyl)adenosine(R-$ PIA)>2-[p-(2-carbonylethyl)-phenyl-ethylamino]-5'-N-ethylcarboxaminoadenosine(CGS21680). From the abov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adenosine interacts with the $A_{2b}$ adenosine receptor in the rabbit colon mucosa and a cAMP-dependent signalling mechanism underlies the stimulation of $Cl^-$ se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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