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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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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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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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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7~9세 아동의 단축감각력 발달적 기준에 관한 일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al Standard of Short Sensory Profile: Application to Korean Children Aged Seven to Nine Years Old)

  • 김미선;지석연;금효진;김성희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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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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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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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감각조절장애는 감각처리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증상군이다. 이러한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Short Sensory Profile은 감각조절의 어려움을 선별하는 평가도구로 만 3세에서 10세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Short Sensory Profile을 번안한 단축감각력의 국내 표준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7~9세 정상발달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간의 차이와 미국의 표준점수와의 비교 및 단축감각력 문항의 점수별 응답 비율을 조사하여 검사도구 문항으로 적합한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단축감각력을 사용하여 남학생81명, 여학생 74명을 조사하였다. 결과: 1. 7~9세아동 단축감각력의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7~9세아동 단축감각력의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평균과 1SD범위를 미국의 Short Sensory Profile 표준점수기준의 정상범주와 비교하였을 때, 하부영역과 총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4. 단축감각력 각 문항별 응답비율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일반아동에게 50% 이상 나타나는 항목이 6문항이었다. 결론: 7~9세아동 단축감각력의 성별,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이 연령집단의 아동들에게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평균과 1SD범위를 미국의 Short Sensory Profile 표준점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하부영역과 총점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각 문항의 비율에서 일반아동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항목이 6개 있었다. 따라서 단축감각력에 대한 문항분석과 만 3~10세 전 연령을 포함한 국내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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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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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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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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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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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집단 다전문가 협업프로그램에서의 School AMPS 분석을 통한 작업치료와 감각통합접근의 의미 (Sensory Integration and Occupational Therapy for Elementary Students Collaborative Group Program : Implementing School AMPS)

  • 지석연;이성아;박소연;홍민경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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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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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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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목적 : 학교기반 작업치료는 교육전문가와 협업하는 다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고위험군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사와 작업치료사가 함께 지역사회 기관에서 협업으로 실시하는 집단교육 시간의 작업수행변화를 분석하고, 감각통합 중재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예비 프로그램으로 입학준비 프로그램을 특수교사와 작업치료사의 부분적인 협업을 통해 실시한 후, 초등학교 적응프로그램은 특수교사와 작업치료사가 전체과정을 협업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은 6명이었다(7세 5명, 9세 1명).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활동 참여에 대해 School AMPS를 실시하였고, 일정하게 구성된 자조활동에 대해 AMPS 수행기술을 관찰하여 중재전략에 활용하였다. 평가를 통한 중재전략과 그에 따라 진행된 변화를 교사와 치료사의 월간 기록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모설문을 통해 감각프로파일을 조사하였다. 결과 : 사전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5명 중 4명이 감각통합적인 어려움으로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되었고, 이 결과가 본 프로그램 구성에 기반이 되었다. 본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 아동이 속한 학년의 교실에서 수업과제(school task)와 집단 활동, 기본 자조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수업과제활동평가 School AMPS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으나 평균 운동기술은 0.14 로짓(logit), 평균처리기술은 0.07 로짓이 향상되었다. 협업적 중재로는 감각 통합이 주된 회복적 중재로 사용되었고, 과제수행을 통해 직접 어려움이 있는 기술을 향상하는 습득적 중재, 교사의 대응전략이나 도구 및 환경 조정을 시행하는 보상/적응적 중재가 적용되었다. 기본적 자조활동들은 도움이 필요한 수준에서 자립적인 수준으로 향상되어서 반복적인 자조활동의 경험과 중재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개선된 수행기술들 이외에 새롭게 도전이 되는 수행기술이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들은 감정과 행동문제와 더불어 감각통합의 어려움 뿐 아니라 집단에서 일어나는 역동적 이유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 초기에는 감각통합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초등학생들의 감정조절 문제, 역할 변화에 따른 수행변화, 또래에 대한 반응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감각통합적인 중재에서 더 복합적인 개인-환경-과제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였다. 특수교사와 작업치료사의 협업은 상호보완적이며 필요한 수행기술을 향상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School AMPS는 측정 가능한 결과를 일부 제시하는 데 유용하며, 향후에는 질적 분석을 보다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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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신질환자에서 구강건조증의 관련요인 분석 (The Associated Factors with Xerostomia in Patients with Systemic Diseases)

  • 김선주;최준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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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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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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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전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건조감 인식도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경기도에서 소재하는 의원 중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3곳에 2013년 1월 16일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방문한 전신질환에 이환된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 및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반적인 구강건조감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평상시 구강건조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62명(56.9%)이었고, 없다는 47명(43.1%)이었으며, 구강건조가 심한 계절은 겨울이 29명(46.8%)으로 가장 높았다. 2. 전신건강상태 인식도, 건강행동과 구강건조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환된 전신질환과 매일 복용 약물 수가 2개 이상인 집단에서 구강건조감이 더 높았다. 또한 절망감 인식 경험이 있고 구강 외 신체건조감이 높으며 코골이가 심할수록 구강건조감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p<0.05). 3. 구강건강상태 인식도와 구강건조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구내 점막 통증과 구취가 있는 집단에서 구강건조감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p<0.05). 4. 삶의 질과 구강건조감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 장애도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구취로 인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신경을 쓰는 집단에서 구강건조감을 더 많이 인식하였다(p<0.05). 5. 구강건조감과 관련된 요인들의 연관성의 강도를 분석한 결과 구강건조감은 구취로 인한 타인의 시선의식(${\beta}=0.311$)과 가장 연관성이 높았고, 다음은 이환된 전신질환 수 (${\beta}=0.304$), 스트레스 수준(${\beta}=0.285$)의 순이었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구강건조감은 원만한 사회생활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한 구강건조감은 이환된 전신질환 수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치과의료인력은 구강영역 뿐 아니라 전신질환과 치료제 등 전신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전신질환에 이환된 환자들의 구강진료시 구강건조 상태를 매회 평가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구강건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구강건조의 예방과 이로 인한 인한 구강 내외 합병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인의 호스피스가정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 김옥겸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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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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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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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advances of medical technologies have not only prolonged human life span, but also extended suffering period for the patients with incurable medical diseases. Hospice movement was developed to help these patients keep dignity and lives peaceful at the end of their life. Since many patients prefer to spend the last moment of life at home with their family, hospice home care has become very popular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for a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hospice home care in Korea, and features basic research on medical profession's knowledge and attitudes to hospice home care. This study which was used for the research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that were answered by 100 physicians and 127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2, 2002 to May 10, 2002. The SPSS was use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percentile, ANOVA, and x2-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The medical profession showed high level of knowledge of the definition and philosophy of hospice. However, the physician group of the examinees showed insufficient knowledge of the fact that hospice care includes bereavement care, while the nurse group's response to the same ques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x2=10.752, p=.001). 2.For whom the hospice home care is provided, 95.6% of the respondents showed very high level of knowledge as answering that the incurable terminal illnes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re the beneficiaries of hospice care. The respondents counted nurses, volunteers, pastors, physicians and social workers, consecutively, as hospice care providers. More nurse were positive toward pastors than physicians in regarding as a hospice care provider by a significant difference(x2=11.634, p=.001). 3.For when to referral hospice home care to the patients, only 34.2% answered that patients with less than 6 months of survival time are advised to receive hospice care, reflecting very low level of knowledge. 23.0% of the physicians and 48.0% of the nurses answered that hospice care should be provided when death is imminent, mak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x2=6.413, p=.000). 4.To promote hospice activities, 87.2% pointed out that it is crucial to make general people, including those engaging in the medical field, more aware of hospice. 79.7% answered that a national hospice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marking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hysician group and nurse group(x2=10.485, p=.001). 5.Advantages of hospice home care are 87.2% responded that patients can have better rest at home receiving hospice home care. Economical merit was brought forward as one of the advantages also, wher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hysicians group and nurse group(x2=7.009, p=.008). 6.The medical professions' attitude to hospice home care are 92.8% of the physicians answered that they would advise incurable terminally ill patients to be discharged from hospital, with 44.3% of them advising the patients to receive hospice home care after leaving the hospital. From the nurses' point of view, 20.9% of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re being referred to hospice home care after discharge, which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physicians' response(x2=19.121, p=.001). 7. 30.6% of physicians have referred terminally ill patients to hospice home care, 75.9% of whom were satisfied with their decision. Those physicians who have never referred their patients to hospice home care either did not know how to do it(66.7%) or were afraid of losing trust by giving the patients an impression of giving up(27.3%). 94.9% of the physicians responded that they would refer their last stage patients to a doctor who is involving palliative care. 8.Only 36.2% of nurses have suggested to physicians that refer the terminally ill patients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to hospice home care. Once suggested, 95.8% of the physicians have accepted the suggestion. Nurses were reluctant to suggest hospice home care to the physicians, as 48.8% of the nurses said they did not want to.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drawn, the medical profession's awareness of general hospice care has been increased greatly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ly performed studies. However, this study result also shows that their knowledge of hospice home care is not good enough yet. There is a need for high recommended that medical education institute and develop regular courses on various types of hospice care. Medical field training courses for physicians and nurses will be very helpful as well. It is also important to train hospice experts such as palliative physicians and develop a national hospice management urgently in order to improve the hospice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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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호수의 생육환경 및 관리현황 평가 (Assessment of Growth Conditions and Maintenance of Law-Protected Trees in Je-cheon City)

  • 윤용한;주진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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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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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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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보호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자원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보호관리하여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보호수는 수목으로 육종학적, 유전학적인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환경적, 정서적 의미를 가지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천시 보호수의 생육환경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식물학적 특성, 입지현황, 건강도, 토양특성, 근원부 성상,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제천시 보호수는 300 이상의 수령이 가장 많았으며, 평탄지에 주로 위치하였다. 입지유형은 마을형, 동산형, 도로형의 순이었으며, 개발 정도는 건물지가 가장 많았다. 형성층 전기저항 측정치는 평균 $8.4k{\Omega}$로 나타났으며, 4그루에서 수피이탈 현상이 있었다. 대부분의 보호수에서는 외과수술이 실시되어 있었고, 근원부성상에서 완전 나지화가 된 곳은 1그루로, 근원부위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곳은 2곳으로 조사되었다. 토양산도는 5.0~8.4의 범위로 평균 7.1로, 전기전도도 EC는 0.5dS/m 이하로 측정되었다. 보호책은 총 48그루 중에서 16그루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석축이 설치된 곳은 3곳이었다. 외과수술이 시행된 곳은 총 33그루로 대부분이 공동의 부패부위방지 및 치료인 것으로 추측되며, 안내판은 23그루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의 교직 수행실태 및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도 (Actual Status of Task Performance and Need for System Improvement for Nutrition Teachers)

  • 유지은;이영은;박은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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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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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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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의 과학교육 종합 지표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Korea's Science Education Indicators')

  • 홍옥수;김도경;고수영;강다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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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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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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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책무성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학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과학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학습자'와 '과학교육 맥락'의 2개 차원과, '투입', '과정', '결과'의 3개 범주로 구성된 과학교육 종합 지표 체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된 과학교육 관련 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표의 요소와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과학교육연구, 초·중등 현장교육, 과학교육정책, 교육과정,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체제와 요소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과학교육 종합지표의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 '투입' 범주에 대해서는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교육 인프라'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과정'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교육과정 운영', '과학 콘텐츠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고, '결과'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역량', '참여와 실천', '정의적 성취', '인지적 성취', '만족도'의 5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 교사, 교육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교육 종합 지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여건, 성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CS 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인증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역할과 역량 분석 (Analysis of Evaluator's Role and Capability for Institution Accreditation Evaluation of NCS-based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 박지영;이희수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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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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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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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NCS의 성공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인증평가자의 역할과 역량에 달려 있다. 이 연구는 NCS기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인증을 위한 평가자의 역할과 역량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자의 구체적 역할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그리고 특성을 도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 전문가와 심사평가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하여 3차에 걸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평가자의 역할은 총 8개로 운영자, 조정 중재자, 협력자, 분석가, 검증가, 기관평가자, 기관컨설턴트, 학습자로 분류되었고, 각 역할에 따른 역량은 총 25개로 도출되었다. 지식 영역은 HRD 지식, NCS 지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식, 훈련기관인증평가 지식의 총 4개의 역량이 포함되었다. 기술 영역은 갈등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서작성 능력, 문제해결 능력, 분석 능력, 사전준비 능력, 시간관리 능력, 의사결정 능력, 정보이해 활용 능력, 종합적사고 능력,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이해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피드백 능력, 핵심파악 능력의 총 14개의 역량으로 구성되었다. 태도영역은 객관성 및 공정성, 서비스 마인드, 소명의식, 윤리의식, 자기개발, 책임감, 팀워크의 총 7개로 정리됐다.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역할과 역량은 평가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인증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평가자의 경험과 역할에 따라 기초교육 및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별 교육 프로그램을 모듈별로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자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