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fessional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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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ve Study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their Causes among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Workers at an Eight-year Period in Iran

  • Rahmani, Abdolrasoul;Khadem, Monireh;Madreseh, Elham;Aghaei, Habib-Allah;Raei, Mehdi;Karchani, Mohsen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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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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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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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ackground: Occupational accidents are unplanned events that cause damage. The socio-economic impacts and human costs of accidents are tremendous around the world. Many fatalities happen every year in workplaces such as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ies. Some electrical injuries are electrocution, electric shock, and burn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 (with rotational 12-hour shift work) in Iran during an 8-year period to survey descriptive factors of injuries. Methods: Variables collected included accident time, age of injured worker, employment type, work experience, injury cause, educational background, and other information about accidents.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most of the accidents occurred in summer, and 51.3% were during shift work. Worker negligence (malpractice) was the cause of 75% of deaths. Type of employment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ype of injuries (p < 0.05). Most injuries were electrical burns. Conclusion: High rate of accidents in summer may be due to the warm weather or insufficient professional skills in seasonal workers. Shift workers are at risk of sleep complaints leading to a high rate of work injuries. Acquiring knowledge about safety was related to job experiences. Temporary workers have no chance to work all year like permanent workers, therefore impressive experiences may be less in them. Because the lack of protective equipment and negligence are main causes of accidents, periodical inspections in workshops are necessary.

국내 건설분쟁에서 비계약 당사자간의 건설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Between Parties Without Privity)

  • 윤대중;한승헌;백준홍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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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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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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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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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 특성 고찰 (A study on the Ethics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ervice and Practice of Construction Manager)

  • 이상범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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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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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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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CM방식은 CMr과 발주자가 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CMr은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발주자 관점에서 설계 발주 시공의 단계에서 각종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이다. 건설과정에서 새로운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CMr은 계약에 따라 업무와 서비스 범위가 확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CMr의 법적지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윤리기준과 윤리특성을 제안하였다. 결론으로는 첫째,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법적 특성은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사람과 부여받는 사람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위임계약, 과실책임,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특성은 조정자의 역할, 전문기술 서비스, 발주자 설명책임과 공공성을 갖고 있다. 셋째, 이러한 업무 특성에 따라 전문가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윤리평가기준은 의도, 행위와 결과로 분류하고, 이를 업무 특성과 연관시켜 덕윤리, 의무론, 결과론으로 제안하였다.

Life Cycle Costing: Maintenance and Repair Costs of Hospital Facilitie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 Kim, Tae-Hui;Choi, Jong-Soo;Park, Young Jun;Son, Kiyoung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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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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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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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During the administra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various types of participants are engaged in the project. From the design phase to the maintenance phase, these participants may confront many risks. To avoid these risks, participants should utilize an insurance company or a bond company. The types of risks and liability that a construction manager may face are listed in the construction law or contract. But there are some arguments related to risk transferring and the content of risks. For this reason, construction managers must carefully consider any possible risks in the contract and the construction law. Therefore, for construction managers to deal with risks appropriately, the introduction of a legal requirement to carry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a defined compensation range for damages, a method of guarantee in the event of defects, a defined compensation claim period for damage, and a method of damage claim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ystem for Airmans)

  • 안희복;허진;황호원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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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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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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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In the aviation, airmans play a key role in aviation safety and perform tasks within a given range based on professional knowledge. If they fail to properly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e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will dispose of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viation Safety Act. However, in the case of this disposition, it does not specifically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and has a limitation in that the evidence regulations are too limited, and the contents of the disposition are unifor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plan to improve the dispos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airman. To this end,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position of airmans through overseas cases, and Specifically, the three-stage disposition model and effectiveness were conducted in the direction of specific judgment on violations and predictability of dispos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a safety improvement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afety and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for the method of imposing a fine for negligence.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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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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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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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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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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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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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의 신뢰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Database for Chemical Hazard Information)

  • 이소민;이민혁;강미진;권순광;나진성;박백수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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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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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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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s: According to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new and existing chemicals must be registered by 2030. In addition, industries need to submit hazard data as an attachment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Therefore, we constructed a nationwide chemical database to support small industry by providing hazard data and original sources. During the process, we developed a new standard procedure for minimizing errors and increasing reliability. Methods: We analyzed the categories of errors and the cause of the errors through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2019 project. We present an improved database construction methodology and system. Results: Error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causative factors into simple, technical, and structural type errors. Simple errors arise simply because of decreased concentration or negligence in following the instructions. Technical errors are caused by a discrepancy between the professional field and the type of data. Structural errors indicate systemic errors such as incomplete forms on the excel database or ambiguity in the guidelines. Lessons from the errors collected in the 2019 project are used to update the procedures for database authorization and technical guidelines. The main update points are as follows; 'supplementation of review process', 'giving regular training to external reviewers', 'giving additional information to authors, lik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ubstances, degradability, etc.', 'amendment of excel form', and 'guideline upgrades'. Conclusions: We conducted this study with the aim of improv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tabase of hazard information for chemical substances. The new procedures and guidelines are now being used in the 2020 project for construction of a hazard information database for Korea.

노년기 성에 대한 동.서 간호학적 고찰 (Literature View of East-west Nursing on Elderly Sexuality)

  • 김귀분;석소현;오혜경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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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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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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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oday, elderly population have tendency to increasing much fast in the world. As aging. elderly people have been changing more in physical, psychological, mental and there is spring to more concerns of health management on old period. But particularly sexuality have been little viewed in health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This is considered that there is bring on complex issues of mental-social, social. cultural, psychological, physical situation with negligence of sexuality on elderly-selves.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provide as basic data for east-west nursing intervention of elderly sexuality through literature view about east-west nursing view and management on elderly sexuality that we attend yet. Conclusively, oriental nursing management, for sexual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is ; 1. Decrease coitus times as physical conditions. 2. If sexual need is present, it don't inhibit painfully. 3. Somebody who have hepatitis, diabetes, heart disease, poor constitution avoids coitus. And western nursing management, for sexual management of elderly people, is ; 1. There is approaching with psychological, pharmacological, technical, surgical area in healthy sexual rehabilitation by Smith(1999). 2. Psychological-Social approaching method by Hooyman & Kiyalk(1996) can be provided for elderly sexuality. As this, concrete nursing intervention can be applied and additional counsel is needed with professional medical-nursing team. Through there understand and percept importance and need of elderly sexuality management on results of literature view, as above, concrete east-west nursing intervention of elderly sexuality will be researched. And research which confirm the meaning, How elderly people, themselves have been perceived, will be processed. This will have more contribution on elderly-oriented nursing intervention without false viewing of elderly sex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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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와 생명보호 (A Criminal Abortion and Protected in the Right to Life)

  • 정효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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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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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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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thr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 emergency situation of wome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h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 and increase th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Recently, in a case of the a maternity hospital where a midwife left alone a diabetes pregnancy women who had a baby, and the overweight baby(5.2Kg) died in the uterus due to hypoxic states. Supreme Court of Korea 2007.6.29. 2005do3832) had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It looked like there were very fair with current crime law. But, we want this case to be investigated if there weren't any logical contradictions as well as concurrent translation within Constitution Law.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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