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articles of food is hygienic safety. Because food Is the most common thing in our everyday life, however, the importance of its hygienic safety and other many problems caused by food may be easily neglected. What is more, food is can be dangerous as much as i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accidents from the same cause may have different effects on the victims according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fferences of individuals. Thus PL action for food requires more thorough prevention and measure. Korea has been enforc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since the 1/sup 1st/ of July 2002. Product Liability (PL) is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or the seller of a product to compensate for the death or injury of consumers or the loss of properties caused by the defect of the product. This study surveyed consumers' response to and the effects of the enforcemen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investigated how consumer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the risk of defective food based on PL standards and their experience in damage by foo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zed collected data through empirical analyses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t-test) using SPSS 10.0.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the researcher proposed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food industry.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Product liability as a process has developed significantly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apid introduction of product liability has recently been a prevalent phenomenon, as global changes arising from rapi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he economy have resulted in a highly interconnected world economy. This thesis was established, based on current literature and business consulting cases in the position of companies, and is one of the operating subjects in a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y in manufactured products.
As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for consumer protection has operated in July, 2000, many firms of Korea are rapidly increasing concerns about it. This paper is compared actual states with the law of Product Liability among America, Japan and Korea, finds out some arguments between firms and consumers, investigates some countermeasures to increase between the knowledge accumulation related to risk management and capability confronted with it.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range of defects mentioned in the Product Liability (PL) and to establish an objective basis and grounds for the analysis of accidents expected to happen by analyzing and presenting the external flame pattern and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an LED streetlight lamp, a new lighting lamp. From the analysis of the cross-section of a cable carbonized by an external flame, it was observed that the wire's strand and insulation material had solidly adhered, and that greater voids were formed at the surface than at the center. Irregular carbide lumps were formed in the globe directly exposed to the flame, and the globe carbonized by the indirect flame showed characteristics that they had melted and flowed downward. It was found that the forward and backward resistances of the normal LED were approximately 1.74 [$M{\Omega}$] and 140 [$M{\Omega}$], respectively. The lamp burnt by the strong flame exhibited infinite forward and backward resistances and the LED did not emit light. The carbonized LED lamp was gray and exhibited fine delaminations. According to the Product Liability, a product defect signifies a simple product defect. Most of the defects were caused by the lack of stability, and the defect of the product itself occurred during the design and manufacture. The defects in warnings and markings include an insufficiency of handling manuals and warnings, expressive warranty violations, defective markings, etc. In order to prevent an accident resulting from a produ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afety warnings and documentation, establish clear-cut lines of liabilities, and subscribe insurances. However, it could be seen that important factors against the Product Liability were product improvement, response to compensation requests and law suits, credit restoration, etc.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expert witnes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expert testimony is one of the powerful methods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proof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However, it has been seldomly accepted as a reliable evidence by trial judges because the expert's testimony has sometimes turned out to be illogical and unreliable. In order for the expert testimony to be admittable in the court, the expert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her role as an expert witness and follow scientific methodology whose soundness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both industries and academy.
Risk financing is defined as the methods applied to fund risk treatment and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risk. It is a major component of the transfer of risk and the retention of risk which are, in turn, parts of the risk treatment process. This study applied the general guidelines on risk financing to product liability risk. Product liability risk occurs when potential defects in the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lead to accidents resulting in fatal, financial, and environmental loss. Risk on product liability may be financed in many different ways, each of which may be used singularly or in combination. The most popular and recommendable way suggested in the guidelines is the retention or use of reserves, transfer, credit o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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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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