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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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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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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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 미혼 무자녀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개인의 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60명의 2-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종속변인으로, 성별, 애착(회피애착, 양가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회피애착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변인은 유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였으며,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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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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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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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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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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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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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스파의 서비스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고객의 불만을 고객만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유용한 회복전략이 무엇인가를 각각의 공정성 요인을 통해 살펴보고 고객 불만 대처시스템을 구축하여 스파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서비스 실패에 대한 회복 후 사후행동으로서 대안매력, 전환의사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실패 회복에 따른 신뢰 형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지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미용에스테틱 목적의 사설 데이 스파(Day Spa) 이용고객으로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스파 서비스에 불만과 불평을 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 후 이들이 지각한 스파 업체측의 회복 노력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의 지각과 사후 행동으로서 대안매력과 전환의사를 조사하였다. 연구 가설의 검증결과, 스파 서비스 품질에 따른 서비스 회복 노력의 공정성 요인인 분배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세차원에 대해 긍정적 일수록 회복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만족과 신뢰, 대안매력, 전환의사의 관계에서 회복 만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안매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당초 회복 만족이 전환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과는 달리 긍정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회복만족이 전환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 보다는 신뢰나 대안매력을 매개한 간접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 노력과 전환의사 간에는 간접효과가 높고 총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회복 만족이 감소하면 전환의사가 높아 진다기 보다는 신뢰나 대안매력의 동반증가가 전환의사 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전환의사와 신뢰, 대안매력의 관계에서 신뢰와 대안매력은 전환의사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신뢰는 대안매력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품질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회복이 고객들의 행위 의도에 확신을 주는 일련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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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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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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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조직 내 타인이나 자신의 조직에 대한 웰빙(wellbeing: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목표를 지향하는 개인의 행동인 조직정치행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이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정치지각과 결과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있어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서구에서 생성된 조직정치지각이 중국 조직 환경에서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 사천성(四川省)의 중소기업 종업원 353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정치지각이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정치지각과 이직의도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조직정치지각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있어 절차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시장 HR정책에서 각 조직정치 지각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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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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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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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or recent years, several disputes between Korean consumers and multinational companies have arisen. Since the disputes were big and material that children's safety was at issue, a question started if Korean law properly has protected consumers' rights against multinational companies. While the Korean legal society tried to legislate punitive compensation with this concern, the U.S. Supreme Court reached an interesting case law regarding consumer contracts. A recent trend on consumer contracts in the United States shows that general terms have arbitration clause with class action waiver. As much as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worked as the most effective resoluti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concept is still foreign and the experts are not approachable to lay individual consumers. However, class action in arbitration can hugely help for lay individual consumers to bring a case before arbitration tribunal. California courts consistently showed the analysis that the practical impact of prohibiting class action in arbitration clause is to ban lay individual consumers from fighting for their rights.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arbitration clause shall be enforced as parties agree even if consumers practically cannot fight for their rights in the end. Even though consumer contracts are a typical example of lack of parity and of adhesive contract, the Supreme Court still applies liberalism that parties are equal in power and free to agree. This case law has a crucial implication since Korean consumers buy goods and services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everyday life. Accordingly, they are deemed to agree on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s, which might violate their constitutional right to bring their cases before the adjudication tribunal. This issue could be more important than adopting punitive compensation because consumers' rights are not necessarily governed by Korean law bu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chosen and written by the multinational companies. Thus this paper studies and analyzes the practical rea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influence of arbitration clause with class action waiver with the U.S. Supreme Court and California case law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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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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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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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피해자양형진술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해자의 재판과정 참여를 통해 피해 자의 권리행사 확대 및 피해의 치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에 따른 피해진술의 합리적 제한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법학적 관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진행되었을 뿐이고,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진술이 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받은 범죄피해가 법정에서 표현될 때 과연 정확히 측정되고 전달되어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측면에서 피해자양형진술을 통한 범죄피해 측정의 오류가능성 및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평가 등의 문제점과 피해자치유의 측면의 불완전성 등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양형진술의 실무에 있어 진술내용의 제한 및 필요절차 도입 등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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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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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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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공공조직 구성원의 신뢰기반에 따른 신뢰유형이 지식공유(암묵지식과 명시지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최적모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모형의 구성변수로는 신뢰기반에 따른 신뢰유형을 조직의 절차적 및 분배적 공정성에 기인한 타산적 신뢰, 조직과 상사 그리고 동료에 대한 인지적 신뢰, 동료에 대한 감성적 신뢰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지식내용을 중심으로 암묵지식 공유와 명시지식 공유로 구분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신뢰기반에 따른 신뢰유형과 지식공유를 구성하는 개별요인은 물론 이들 개별 요인들의 상위개념을 통합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모형의 적합도는 요구수준에 근사하게 도달되었으며, 가설적 영향관계에서는 통합요인 및 개별요인 모두에서 '동료에 대한 감성적 신뢰'가 지식공유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 개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지식공유의 영향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상황에 적합한 지식공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과 둘째, 지식공유를 암묵지식과 명시지식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식공유의 내용에 따른 차별화된 지식공유의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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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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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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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테러리즘은 개인적 법익에서부터 국가적 법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익의 침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가치가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므로 제도적 개선 및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는 것 못지 않게 사전 예방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예방적 작용과 절차적 합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구체적 절차 및 법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의 테러리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테러리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 포괄적 위기관리 모형(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Model)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발생의 시차별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예방과 완화,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분류하여 인식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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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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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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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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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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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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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의 조직유효성 결정요인으로서 조직공정성과 개인의 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특히, 현장관리자의 집단주의 성향이 조직공정성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해 봄으로써 조직공정성과 현장관리자의 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조절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공정성을 선정하였다.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조직공정성과 현장관리자의 집단주의 성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유효성 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선정하였다. 또한 조직공정성과 조직유효성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변수로 현장관리자의 집단주의 성향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정의 결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유효성간의 관계에서 건설현장 관리자의 집단주의 성향에 대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