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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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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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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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이라는 최저치에서 2006년 1.13으로 증가하면서, 이 증가가 각종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출산력 증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과 일시적일 것이라는 주장 간 논란이 있다. 이 연구는 인구동태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의 출산력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출산순위별 템포조정합계출산율, 모의 연령 및 출산순위별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연령별 유배우 이혼율 등을 분석하였다. 전년대비 2006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은 여성의 초혼과 첫째아 출산의 연기가 주춤해지면서 주로 30대 초반의 첫째아 출산 증가에 기인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인구의 증가(제3차 베이비붐 효과) 및 초혼의 급증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출생아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만, 20대의 미혼율은 증가하구 유배우 출산율은 감소 추세이어서 장기적 관점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증가는 미지수이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율은 급속도로 저하되는데 반해, 셋째아 이상은 변화가 없으며, 둘째아 출산이 출산연령조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는 첫째아, 둘째아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고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적 양육대책 마련, 고령출산에 따른 모자보건문제, 다문화가정지원책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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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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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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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60-20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정책, 출산력 감소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령별 출산율에 기반한 전통적 합계출산율이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센서스 2%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기간출생진도비(PPPR)를 계산하고, 가족의 크기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PPPR에 의거한 합계출산율은 1960년 5.21, 1980년 2.76, 2000년 1.69로 감소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원하는 자녀 수 이외의 출산을 예방하는데 성공했다.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억제정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했고, 출생성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1990년대의 인구정책은 1자녀 장려정책 폐지와 함께, 출생성비균형, 인공유산 감소,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여성의 권한 증대 등 인구의 질과 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감소하였다. 2005년의 인구정책은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 1.6 달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가임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중이 1995년 10%에서, 2000년 16%로 급증하였으며, 199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혼인과 첫째아 출산에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촉구하고 있다.